○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2월4일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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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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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지금 현재 1,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번 회의 하는데 회의비 하고 기타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최대한 절약을 하면은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돈 범위내에서 써야지 더 넘겨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이 9,000만원은 의원님 한 분에 480만원씩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돈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세워 가지고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쓰시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많고 적은 것은 적다고 하면 우리 전체 지방자치단체 의회 전체에서 행자부나 그 쪽에 예산파트에 건의를 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것이지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적고 남고를 지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지금 우리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비에서의 의원간담회비 하고 다음에 의장, 상임위원장단 업무추진비에서의 의정운영협의비 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공통업무추진비에서의 간담회비 하고 지금 업무추진비 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공통업무추진비에서의 간담회비는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하실 때 그때 식대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는 것, 회의하시고 식사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것이고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공식적인 회의에서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회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이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는 우리 의회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나 또는 의원활동을 하는데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때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 나간 것 하고 지금 상임위원장단 업무추진비 하고 그것은 별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지금 다 말씀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지금 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한 것을 요구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요구하실 때 양식을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사무국에 요구하실 때.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서는 이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해서 지금 보고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이렇게 이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딱딱 끊어서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같이 사기진작 해서 얼마 쓰자, 뭐 이렇게 하자 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사무국에 요구하실 때 양식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분류해서 뺀 것 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참고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그것은 보는 시각에서 이제 좀 차이가 생기는 것인데 저희가 대민홍보를 한 것은 신문보도 42회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자료에서 감사자료에서 방송 1회, TV토론이라는 것은 우리 중구의장님 하고 동구의장님이 참석 하셔 가지고 TJB에서 정하용씨가 사회를 보면서 하는 TV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석하셔 가지고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신 것을 여기에다 그냥 넣은 것 뿐입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 홍보가 아니고 우리 의장님이 참석했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여기다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앞으로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반기에 한 번씩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두 번만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우리가 구정소식지가 매월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별하게 하신 일은 저희가 구보 만들 때에 그쪽 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실리고 우리 구 의정소식지는 이것이 12면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 개개인이 하시는 일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저희가 발간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월 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예산이 많이 따르고 또 소식지가 우리 주민이 볼 때에는 중구 하면 중구지 주민이 볼 때에는 중구청 하고 중구의회 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구소식지에 저희가 난을 안 만들면 매월이라든지 분기별로 발간할 필요가 있지마는 중구소식지에 저희 난을 만들어서 의원님들 동향을 거기에다 넣어드리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기별로 1월달 하고 7월달 전반기 것은 7월달, 후반기 것은 다음에 1월달에 발간을 해서 저희 구청이나 동사무소, 각종 자생단체, 다중집합장소, 일부 주민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 의정활동 하시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아니,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의정소식지는 의회보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그래서 만일 이것을 3회로 한다든지 4회로 한다든지 늘린다고 하면은 의원님들이 조율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조례를 개정해서 무슨 3회를 한다든지 4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매월 한다든지 그것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검토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월 200만원씩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90만원씩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60만원.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1년에 720만원을 가지고 월별로 나누면 6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당월에는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덜 쓰는 것은 다음달로 넘겨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매월 나가실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한 분을 특정해 가지고 기간을 정해서 사용내역을 날짜별로 달라는 겁니까? 날짜별로?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그러니까 일자별로 제출을 요구하시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이것을 지금 제출을 했고 또한 거기에 보면은 내무위원장 사용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한 분을 지칭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분이 11월13일 2시에 그만 두셨고 11월13일 오후 4시에 저희가 법원에 확인 하니까, 대법원 확인 하니까 기각판결이 되었다고 해서 본인한테 전화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카드는 안 쓰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11월13일 이후에는 그 분은 카드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뒀다고 해서 그 분에 관한 것은 11월1일부터 11월말까지 일자별로 요구를 하시는 것은 저희가 제출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그리고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아무리 감사라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사무감사 규정에 의해서 모든 자료는 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을 개개인이 쓰신 것을 확인 하실려고 하면은 사실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출석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는 이 돈을 그 예산범위내에서 그 분들이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 거기에 대한 집행만 하는 것이지 그 분들이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까지 감사기능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 분들한테 물어볼 확인할 기능도 없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의장단에서 업무추진비를 쓰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 사무국장한테 물어보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지금 우리 윤진근 위원님은 4선을 하시면서 저 의회사무국장 1년도 안 한 사람보다 이 의회업무는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옛날에 상임위원장도 또 하셨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분을 더군다나 그만 둔 분에 대해서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답변...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아니, 자료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옥  자료요청한 것에 의해서 의제로 정식 성립이 안 되었다는 말씀만 드렸지 상임위원장 그런 얘기는 ...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어떤 것을 말씀...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다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720만원인데 월별로 따지면 60만원씩입니다. 한 달에 6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달에 그러나 덜 쓰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그리고 배정된 한도내에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많이 써도 그 이상은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1월달까지 하면은 60만원씩 하면은 660만원인데, 11월말까지 66만원이라고 하면은 660만원이 넘어가면은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집행이 안 되죠. 은행에 돈이 없는데 그 카드에 돈이 없단 말예요. 그것은 여기에서는 재론의 여지도 없는 것이고 이 내무위원장 것을 보면은 지금 저희가 여기 11월3일, 4일, 6일, 12일 해서 돈을 쓰셨는데 카드사 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전월 20일부터 그러니까 전전월 20일부터 전월 19일까지 사용한 것이 금월 1일날 옵니다.
  거기에서 요구가. 그것은 카드 써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카드가 카드사 하고 2일부터 1일까지 쓴 것이 온다든지 6일부터 7일까지 쓴 것이 나온다든지 결재일자에 따라서 본인이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카드사에서 카드를 쓰고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30일 후면 30일 후 그러니까 57일전부터 무슨 27일까지 온다든지 이렇게 오잖아요, 카드가.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들의 카드는 전전월 20일부터 전월 19일까지 쓴 것이 금월 1일날 온단 말예요, 우리한테 청구가.
  그래서 11월19일까지 사용한 것이 12월1일날 저희한테 청구가 오는 겁니다. 와서 저희가 지출한 것이 이만큼 했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을 보시면은 내무위원장 예산액이 720만원 중에서 사용액이 집행액이 647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11월까지 쓸 수 있는 돈이 12만7,000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돈이. 그 양반이 다 쓰신 것이 아니고 12만7,000원이 지금 남아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12월 것을 빼고 11월달까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12만7,000원이 남아 있어요, 지금 돈이.
  그래서 이것은 더 많이 썼는데 여기에서 돈을 더 준다든지 뭐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산 처리방법에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카드사에서 초과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할 수도 없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전달 것까지는 쓸 수가 있죠. 남은 것이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아니, 11월12일 이후에는 쓰지를 않았다니까요. 내무위원장 카드를, 지금 현재 우리 내무위원장님도 안 쓰셨고 ...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그런데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11월13일 2시에 의원직을 상실 하셨는데 그 이후에 쓴 것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쓴 것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11월13일 만일 그 양반이 쓰셨다고 하면은 그것은 저희가 추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양반한테 돈을 받아서 카드사에 돈을 주는 것이지. 그 분 아닌 분이 쓴 것은 저희가 부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아니, 그 말씀 제가 드릴게요.
  제가 그 말씀 의도를 알겠습니다.
  우리가 11월13일날 오후 4시에 받아 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통화를 일단은 재판결과를 아시느냐고 그러니까 본인도 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카드를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죠. 카드를 반납을 받고, 받지 못했을 때는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카드를 정지 하면은 카드를 다시 또 받아야 되거든요.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카드는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본인이 그 카드를 쓰시지 말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그 카드를 쓰시겠느냐 하는 저희가 믿음에서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정지를 해야죠. 정지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을 사무국장이 믿고서 정지 안한 것 뿐이지 정지를 해야만 맞기는 맞습니다. 카드를 반납 안 했을 때는.
  그런데 그 분이 우리가 18일날 내무위원장님이 새로 선출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반납을 받아서 18일날 드려야 맞거든요. 위원장님한테.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분이 마음이 편치 않으시니까 저희가 연락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며칠 늦게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전임 내무위원장님을 저희가 믿고 또 그 분이 사용을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하루이틀 미루다 보니까 날짜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뒤에 사용 했나 안 했나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확인을 계속 했습니다.
  사용 했다고 하면 본인한테 추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그 12일 이후에는 지금 위원장님도 안 쓰시고 그 분도 안 쓰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전전월 20일부터 전월 19일까지 쓴 것이 넘어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10월20일부터 11월19일까지 것이 12월1일 나온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예.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12월1일날.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1월달에 넘어오죠.
  그러니까 11월19일까지 쓴 것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 뒤로는 안 썼다는 얘기죠.
  13, 14, 15, 16, 17, 18, 19일은 안 썼단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그것은 조회하면 나오겠죠.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그런데 이것은 카드회사에 그것을 조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본인들이 썼을 때...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우리는 카드를 쓰시면은...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이것이 올 때 그렇게 와요. 카드번호 별로 며칠날 얼마얼마씩 온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요구한 것.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이 문제는 이것은 이것 이상으로 더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참고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해드리고 이 문제는 그냥 이것으로 종결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이것 더이상 어떻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