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개정조례안과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8월3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특별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른 토지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1명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보강지침에 따라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증원 승인되어 직급별 정원과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7급 1명을 증원하여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총수가 종전 747명에서 74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중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등으로 분리되면서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법규정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중구가 보증하는 채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서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로 변경하는 등 관련법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실제 조례 내용의 개정사항은 없고 입법예고나 규제심사 등에도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등으로 분리되면서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법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고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규정을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4조 제3항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5항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결정 후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지령서라고 그동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므로 보조금결정통지서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실제 내용의 개정은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나 규제심사 등도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06년1월1일부터 종전의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제도가 재정운영 상황의 공시제도로 변경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를 위해서 이미 구성 운영 중인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통합 운영토록 하고 종전의 대전광역시중구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폐지하는 한편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제명을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운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직책을 명시하지 않고 소속 직원으로 하는 등으로 보완하며,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안 제5조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재정운용상황의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시 수시 개최토록 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도 입법예고도 규제사항도 모두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현행규정 중 띄어쓰기 등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입법예고와 규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에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시 연서해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였으나 06년1월11일 시행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의 2에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연서에 필요한 19세 이상 주민 총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50분의 1 이상으로 정하는 이유는 주민이 쉽게 청구할 수 있고 사회단체의 일부 저항을 예방하면서 실질적 운영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나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06년1월1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급단체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 중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나 규제심사 사항이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위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국제 자치도시로서의 30만 구민의 위상을 높이고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대상도시는 중화인민공화국 천진시 북진구로서 지리적으로는 중국의 4대 직할시 중 하나인 천진시의 중심구이며 북경에서 110㎞에 위치하고 있는 등 도시 발전이 우리 구와 유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며 인구는 45만명으로 27만여명인 우리 구와 도시 규모가 비슷하고 구민의 50% 이상이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인적 자원이 우수합니다.
  또한 투자 측면에서는 LG전자 등 우리나라 기업체 150여개가 진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앞으로 양 도시의 비교우위에 있는 행정 정보 및 자료 제공은 물론 경제·교육·문화·체육·과학과 공무원의 교환 방문 등 제분야의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교류 대상 도시로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대전의 대신고등학교와 충남기계공고가 현재 교류 중에 있고 또한 2005년12월에 북진구 장계상 구장 외 10명이 우리 구를 방문한 바 있으며 2006년3월에 우리 구에서 구청장 외 7명이 북진구를 방문하여 실무조사를 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중구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개정조례안은 정부 시책의 추진을 위해서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정원의 증원과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현행법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 등이고 또한 국제도시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서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구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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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국제도시간자매결연을위한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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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최명상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최명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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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국제도시간자매결연을위한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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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딱 부러지게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루가 다르게 지금 현재 발전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사실 저희만은 못하다고 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볼 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런 나라로서 또 그 나라의 중심도시 4대 직할시 중에 하나인 천진시에 또 그 중에서도 또 북진구 하면은 인구면이나 여러 가지가 저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상호교류가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분을 우리가 거기에 도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꼭 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류를 하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기업이 약 150개 이상 나가서 현재 현지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쪽에서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 또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어떤 투자를 요청할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마디로 이걸 가고 이걸 받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똑 부러지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류를 하면서 서로 비교우위에 있는 부분을 교환해서 또 벤치마킹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천진시에 있는 구가 우리나라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아직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장 뭘 배우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속도로 현재 발전하고 있고 상호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저희 구에도 상당부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 인건비면에서 상당히 좀 비싸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어떤 사업의 투자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섭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지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교류를 하게 되면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