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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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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9일 (금)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정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11월1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의정동우회 지원조례안이 회부되어 2005년12월8일 본조례안이 철회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2005년11월21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2005년12월5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예비심사 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종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2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이태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태자입니다.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종태  이태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오현성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제118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태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3쪽입니다.
  이번 추경은 2005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으로 총규모는 15억4,856만3,000원으로 3,329만5,000원이 감소된 15억4,856만3,000원입니다.
  177쪽입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1,291만5,000원이 감소된 10억1,543만3,000원으로 사무국직원 기본급과 수당 부족분 1,9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집행잔액 1,103만5,000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쪽,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1,400만원이 감소된 6,160만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액 756만원과 선거법관계로 1회 발간하지 못한 의정소식지 발간예산 677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개원 기념 14주년 행사지원비 60만원과 국외여비 350만원도 집행잔액으로써 감액 편성 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8만원은 의원님들의 노트북 구입과 네트워크 증설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 부분의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2,038만원이 감소된 5억3,313만원으로 이는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국내여비 집행잔액 1,240만원과 해외여비 집행잔액 330만원, 해외자매결연 추진 해외여비 468만원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사무국 직원 기본급과 수당부족분을 증액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21분)

○위원장 정종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이태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태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종태  이태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오현성입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1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5억7,929만3,000원으로 총 증가요인은 사무국직원 인건비 인상분과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인상분 따라서 총규모가 증액편성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의사운영 총예산은 대부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6쪽 수당입니다.
  예산규모는 시간외수당 20% 절감한 것을 비롯해서 제수당과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정액급식비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고 일용인부임도 1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09쪽, 중간부분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6,985만원으로 이는 기본행정 경비의 절약 계획에 따라서 20%를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추가된 것은 의원님들의 임기 중 전·후반기 2년마다 발간되는 의정백서 발간비용으로 5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됨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11쪽부터 213쪽, 상단의 도서구입비는 20%를 절감 편성 하였습니다.
  213쪽,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지난 98년도에 구입 사용해 온 의전용 차량이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노후됨은 물론 타구 의회차량보다 기능이 저하되어 대체취득을 위해 3,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속기사들의 속기용 의자구입비 30만원도 반영 하였습니다.
  214쪽,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특위활동과 타시·도 비교견학 등 국내여비는 기본경비의 절약을 위해 전년도 대비 68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의원상해 부담금은 예산편성 지침과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반영 하였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기본행정 경비를 절약하고 의회를 운영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213쪽에 중형승용차 의장, 3,5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3,500만원이면 차량이 어느 차량에 해당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그렌져를 예상하고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신형그렌져.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그렌져는 이 가격이면 이 가격 이하로 될 것이고 오피러스 정도가 가능할 것인데 타구 의회도 거의 의장차가 오피러스 이 정도로 되던데 파악 안해 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동구가 오피러스고 저희들은 그렌져 2,700cc급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2,700만원?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그 2000cc짜리가?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2,700cc짜리를 예상한 겁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 타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타구는 옛날에 구입한 것은 2.0이고 동구 오피러스가 2.5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구는 오피러스고 서구는?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그렌져입니다, 나머지는.
정진국 위원    나머지는 전부다 그렌져?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구형 그렌져겠죠?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오피러스 하고 그렌져 하고 얼마 차이 납니까?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오피러스가 한 1,000만원 차이가 나나?
  오피러스, 동구 오피러스가 오피러스의 최하위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 하위급도 3,500 정도면 구입이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동구가 3,500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우리도 3,500 계정되어 있기에 오피러스급으로 구입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기왕이면 이제 그렌져는 신형으로 나온다고 해도 사실은 그렌져라는 차종이 이제는 단종될 그럴 부분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피러스 정도로 기왕에 가격도 동급대라면 그렌져보다는 오피러스로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운영위원장님과 의원님들 또는 의장님과 상의해 가지고 오피러스로 할 것인지 신형 그렌져로 할 것인지 이것은 최종 결정 과정에서 변수가 좀 있겠습니다.
  상의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얘기 하냐면 그렌져는 이미 단종 상태로 들어가는 차량이고 오피러스는 어차피 신형차로서 동구 의장님도 그 차를 선택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중구도 같은 가격대라면 오피러스로 하는 것이 앞으로 차량 그렌져 단종되는 그런 것으로 본다면 오피러스가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질의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장·단점을 따져 가지고 그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말씀 드리고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214쪽에 지금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경상예산에서 특히 우리 공무원들 경비지출하는 과정에서 20 내지 30%를 다 감액해 가지고 절약예산을 짰는데 아, 우리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14쪽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 경비도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2, 30%까지 하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장님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은 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집행부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보다 현격히 너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상황판단을 해서 감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회도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한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상차원도 있고 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진국 위원    집행부에서 활동경비를 보니까 다른 부서 쓰는 그런 부분이나 개인적인 품위유지비로 봐가지고는 이 금액이 현저히 적다 그런 뜻에서 하지를 않고 그대로 반영을 했다. 그런 뜻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34분)

○위원장 정종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29일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의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럼 김두환 간사 나오셔서 당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의원    김두환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11월29일 의회사무국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후 사전에 제출 받은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특히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원활한 의회운영, 그리고 의정활동의 홍보방향에 중점을 둔 감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집행방향과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의회의 기능인 행정사무감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김두환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당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당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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