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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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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8일 (금)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중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비롯하여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 등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금번 정례회가 위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6월30일 당의회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2분)

○위원장 정종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의회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국장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오현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태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은 총예산액 14억2,319만3,000원 중 13억5,188만1,644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7,131만1,357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전체 규모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럼 불용액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으로써 기본급 및 수당, 일용인부임 예산절감액 174만8,440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8.59%를 절감 하였습니다만 이는 경상비 예산절감 차원의 10% 예산절감액 790만원과 일반수용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을 절감한 내용입니다만 주요내용은 선거법 개정으로 발간하지 못한 의정소식지 발간예산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국내여비 10% 예산절감분 200만3,400원과 업무추진비 117만2,780원, 복리후생비 207만1,530원, 도서구입비 30만5,57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부분 의정활동비입니다.
  총예산액 5억418만원중 4억6,588만8,699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3,829만1,301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내역서 42쪽입니다.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의 집행잔액과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2,179만8,2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구정과 추석에 실시해온 동별 어려운 이웃돕기와 정례회를 앞두고 연 2회 실시하던의원 연찬회를 지난해에는 1회만 실시 하였으며 또한 매년 언론사 주관으로 실시하던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5개구 의회의 협의로 취소되어 불용처리한 내용임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의원상해 부담금 500만원도 해당사항이 없어 불용처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원칙에 따라 건정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이태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태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종태  이태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200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심사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2분)

○위원장 정종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여 주신 김두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 외 4인이 제안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회기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코자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안에서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라는 조문을 삭제하였고 조례 제4조 단서조항 "그 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중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을 "그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때에는" 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 회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동조 제2호 중 집회일인 12월1일을 11월25일로 개정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우리 중구의회의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종태  김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이태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태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종태  이태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두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정례회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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