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5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0. 의사담당보고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레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운영및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8. 의회운영위원회위원사·보임의건
- 부의된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레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운영및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8. 의회운영위원회위원사·보임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성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제철 안건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7월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레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레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7월7일과 7월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금번 회기에 회부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2005년7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정진국 의원, 간사에 윤석순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14일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스빈다.
끝으로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7월14일 김창수 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직 사임서가 접수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7월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레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레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7월7일과 7월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금번 회기에 회부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2005년7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정진국 의원, 간사에 윤석순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14일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스빈다.
끝으로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7월14일 김창수 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직 사임서가 접수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성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업무 보고와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업무 보고와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성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종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종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종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종태 의원입니다.
제115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15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레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고성근 정종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주욱 보건소 운영 및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일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일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일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일순 의원입니다.
제115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직급상향이 승인됨에 따라 장기근속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조정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쨰,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구의 기구개편에 따라 물품출납 사무의 관장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운영 및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진료비를 감면하여 주는 한편 각종 예방접종시 수수료의 단위를 50원 단위에서 100원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15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직급상향이 승인됨에 따라 장기근속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조정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쨰,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구의 기구개편에 따라 물품출납 사무의 관장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운영 및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진료비를 감면하여 주는 한편 각종 예방접종시 수수료의 단위를 50원 단위에서 100원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 3건 내무위원회)
(이상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고성근 박일순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운영 및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운영 및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규진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규진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대리 이규진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이규진 의원입니다.
제115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괂나 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하고 보건 복지서비스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 하도록 규정한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 구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둘째로,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이니다.
본안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령의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 쇼핑백의 규격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 하였으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15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괂나 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하고 보건 복지서비스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 하도록 규정한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 구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둘째로,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이니다.
본안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령의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 쇼핑백의 규격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 하였으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사회건설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고성근 이규진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진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가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진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가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국 의원입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6월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7월8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납액은 세입예산 현액 1,821억6,600만원에 103%로 1,879억7,400만원이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669억2,000만원, 그리고 6개의 특별회계는 210억5,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에 75.8%에 해당되는 1,382억1,400만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259억1,300만원,특별회계는 123억1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수납액은 세입예산 현액 대비 58억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지출액은 세출예산 현액 대비 439억5,100만원이 과소 집행되어 세계잉여금은 497억6,000만원이 발생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410억600만원, 특별회계 87억5,3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총액은 306억4,900만원으로 이는 2003년도 이월사업비 340억4,000만원보다 33억9,100만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4회계년도는 재정운영 결과에 있어서는 세입부분에서 전년 대비 2.1% 감소 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 2.7%가 증가 되었고 세계잉여금은 13.7%가 되었으며 불용액은 38.1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결특위 활동을 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계획수립시 사업시기, 그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충분한 공기를 확보하여 연도내에 마무리 될 수 이쏘록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 하였으며 또한 불용액은 대부분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나 당초부터 과다 예산 편성으로 당초 정리할 기회가 두 번 내지 세 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대비 100%를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도 있어 이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의 상황으로 비춰 볼 때 행정수요를 대비한 원활한 재정운용에 큰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지속적인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합리적으로 계획적인 예산운용으로 세입세출의 수지균형을 도모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 하고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6월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7월8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납액은 세입예산 현액 1,821억6,600만원에 103%로 1,879억7,400만원이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669억2,000만원, 그리고 6개의 특별회계는 210억5,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에 75.8%에 해당되는 1,382억1,400만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259억1,300만원,특별회계는 123억1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수납액은 세입예산 현액 대비 58억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지출액은 세출예산 현액 대비 439억5,100만원이 과소 집행되어 세계잉여금은 497억6,000만원이 발생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410억600만원, 특별회계 87억5,3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총액은 306억4,900만원으로 이는 2003년도 이월사업비 340억4,000만원보다 33억9,100만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4회계년도는 재정운영 결과에 있어서는 세입부분에서 전년 대비 2.1% 감소 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 2.7%가 증가 되었고 세계잉여금은 13.7%가 되었으며 불용액은 38.1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결특위 활동을 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계획수립시 사업시기, 그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충분한 공기를 확보하여 연도내에 마무리 될 수 이쏘록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 하였으며 또한 불용액은 대부분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나 당초부터 과다 예산 편성으로 당초 정리할 기회가 두 번 내지 세 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대비 100%를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도 있어 이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의 상황으로 비춰 볼 때 행정수요를 대비한 원활한 재정운용에 큰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지속적인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합리적으로 계획적인 예산운용으로 세입세출의 수지균형을 도모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 하고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고성근 정진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나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나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창수 의원께서 7월1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원변경 선임을 위하여 의장이 제의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김창수 의원을 사임처리 하고 이운우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전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심도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보고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쓰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창수 의원께서 7월1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원변경 선임을 위하여 의장이 제의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김창수 의원을 사임처리 하고 이운우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전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심도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보고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쓰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