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5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정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12월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2004년12월10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예비심사 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ㅅ브니다.
제11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12월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2004년12월10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예비심사 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ㅅ브니다.
○위원장 정종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3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3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이태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태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오현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3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04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으로 사무국 직원 기본급 부족분 증액과 의정활동 예산 집행잔액을 절감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 총규모는 14억2,31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4,559만3,000원보다 1.5%인 2,24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기정 9억1,401만3,000원보다 500만원이 증가된 9억1,901만3,000원으로 사무국직원 인건비에서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무국 직원 기본급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으로 기정예산 5억3,158만원보다 2,740만원이 감소된 5억418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먼저 의정활동비로 금년 1월1일부터 6월4일까지 중촌동 의원이 결원되어 미지급된 예산잔액 540만원과 국내여비에서 매년 2회 실시하던 의원연찬회를 금년도에는 1회만 실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타시·도 비교견학 등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로 계상된 예산 중 1,000만원을 절감하였고 의원님들의 국외여비 집행잔액 732만원과 해외자매결연 추진 국외여비 468만원도 금년에는 예정되지 않아 삭감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무국직원 기본급 부족분 증액과 의정활동비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3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04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으로 사무국 직원 기본급 부족분 증액과 의정활동 예산 집행잔액을 절감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 총규모는 14억2,31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4,559만3,000원보다 1.5%인 2,24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기정 9억1,401만3,000원보다 500만원이 증가된 9억1,901만3,000원으로 사무국직원 인건비에서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무국 직원 기본급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으로 기정예산 5억3,158만원보다 2,740만원이 감소된 5억418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먼저 의정활동비로 금년 1월1일부터 6월4일까지 중촌동 의원이 결원되어 미지급된 예산잔액 540만원과 국내여비에서 매년 2회 실시하던 의원연찬회를 금년도에는 1회만 실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타시·도 비교견학 등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로 계상된 예산 중 1,000만원을 절감하였고 의원님들의 국외여비 집행잔액 732만원과 해외자매결연 추진 국외여비 468만원도 금년에는 예정되지 않아 삭감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무국직원 기본급 부족분 증액과 의정활동비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이태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태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도 듣고 그 동안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의사국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직접 질의로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지금 한윤희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 예.
○위원장 정종태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의정소식지를 2회에 걸쳐서 2만부씩 발행을 해서 1,280만원으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의정소식지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산서 211페이지 의정소식지를 2회에 걸쳐서 2만부씩 발행을 해서 1,280만원으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의정소식지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금년도 3월 선거법이 개정되서 선거법에 저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책자로 연 2회를 발간해서 주요대상만 보급할,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책자로 연 2회를 발간해서 주요대상만 보급할,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책자는 선거법 위반이 안 되죠?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안 됩니다. 불특정 다수인한테만 배부하지 않으면 저촉되지 않습니다.
○한윤희 위원 214페이지, 의장승용차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3,5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의장님 차량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의장님 차량 내구연수가 사실은 지났습니다.
98년도에 구입했고 현재 주행거리수는 5만3,800km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문제점은 차체가 힘이 없고 또 소음이 심합니다.
또한 후륜구동으로 눈이 올 경우에 운행이 어렵고 또 4개구 의회차량이 모두 그렌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도 타구와의 형평성보다도 위상을 고려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98년도에 구입했고 현재 주행거리수는 5만3,800km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문제점은 차체가 힘이 없고 또 소음이 심합니다.
또한 후륜구동으로 눈이 올 경우에 운행이 어렵고 또 4개구 의회차량이 모두 그렌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도 타구와의 형평성보다도 위상을 고려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럼 저희들도 그렌저로다 구입할 예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사무국장의 개인 소견으로는 타구와의 위상 문제도 있고 대외적인 위상문제도 있고 그래서 구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다음에 215쪽에 이것이 의원간담회 때 아마 결정되어 가지고서 예산요구가 성립이 되었는데 노트북 17대를 사가지고 의원들한테 개인 지급을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활용이 된다면은 참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면 생각 해보면은 또 노트북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숙달을 해야될 것이고 출력과 입력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 회의시간에 질의나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 수록된 것을 바로바로 찾아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는, 질의나 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까지 해야 되는데 이러한 단계까지 갈려면은 우리 의원들이 생업에도 상당히 바쁘신 분들인데 이것이 잘못되서 사장이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공무원들이나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지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의사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일면 생각 해보면은 또 노트북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숙달을 해야될 것이고 출력과 입력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 회의시간에 질의나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 수록된 것을 바로바로 찾아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는, 질의나 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까지 해야 되는데 이러한 단계까지 갈려면은 우리 의원들이 생업에도 상당히 바쁘신 분들인데 이것이 잘못되서 사장이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공무원들이나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지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의사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현대 기계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 없지마는 간혹 기계의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놓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과 또 상임위원장님, 부의장님, 의장님과 최종협의를 마쳐서 최종적으로 추후에 조정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현대 기계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 없지마는 간혹 기계의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놓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과 또 상임위원장님, 부의장님, 의장님과 최종협의를 마쳐서 최종적으로 추후에 조정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극히 필요로한 의원들로부터 이렇게 보급할 방법도 있을테고 현재 나는 그것이 없어도 의정생활 하는데 충분하게 할 수가 있다 하는 의원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수요도 좀 판단해 가지고서 고생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