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20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10월15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예비심사 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10월15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예비심사 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이태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태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오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태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4억4,55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3,722만4,000원보다 0.58%인 836만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럼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쪽입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으로써 2004년도 대전지역 상용직 노동조합과의 임금계약이 체결되어 2004년도 일용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94만9,000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5,829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3억5,629만5,000원보다 2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써 의회사무국 직원증원에 따른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의원사무실에 대해 의원책상과 쇼파를 교체하여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만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의 냉·난방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냉·난방기 3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기능이 저하된 컴퓨터 1대의 대체취득비 170만원과 전문위원 사무용 의자구입비 22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법정경비인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과 사무국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그리고 의원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태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4억4,55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3,722만4,000원보다 0.58%인 836만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럼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쪽입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으로써 2004년도 대전지역 상용직 노동조합과의 임금계약이 체결되어 2004년도 일용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94만9,000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5,829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3억5,629만5,000원보다 2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써 의회사무국 직원증원에 따른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의원사무실에 대해 의원책상과 쇼파를 교체하여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만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의 냉·난방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냉·난방기 3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기능이 저하된 컴퓨터 1대의 대체취득비 170만원과 전문위원 사무용 의자구입비 22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법정경비인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과 사무국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그리고 의원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의회청사관리 따로 본청사관리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그럼 본청사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회 하고 집행부 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산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정원관리가 다릅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아니,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해마다 노조와 시, 5개 구청이 합해서 임금 및 기타, 노조와 모든 부분을 체결합니다.
그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협상된 이후에 합의 도출된 사항을 추가경정에 추가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전년도 수준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1월부터 추가로 인상된 부분을 추가경정에 협상된 이후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협상된 이후에 합의 도출된 사항을 추가경정에 추가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전년도 수준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1월부터 추가로 인상된 부분을 추가경정에 협상된 이후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청사관리 하기 위해서 단순노무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한 명입니다.
○정진국 위원 이 사람에 대해서 노조 이후로 증액된 부분이 반영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이것은 매년...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매년 똑 같은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올 연말 예산결산에도 이 부분을 그런식으로 반영하면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치가 않지 않느냐. 또 나중에 노조하고 협상이 또 되어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아니죠. 노조 하고 협상을 할 때에 몇 % 인상될 것인지 이것이 전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면은 타임금과 보조를 맞춰서 인상해 줄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노조측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임금을 인상할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합니다.
거기에서 서로 조정이 되면은 해마다 봄부터 이 협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계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면은 타임금과 보조를 맞춰서 인상해 줄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노조측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임금을 인상할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합니다.
거기에서 서로 조정이 되면은 해마다 봄부터 이 협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계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이 단순노무원 청사관리 하시는 분은 어디 우리 이 청소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기물파손 이런 부분도 전부 고치는 그런 분이예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청사청소입니다.
○정진국 위원 청소만 하는 환경미화원처럼.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시설관리 이런 부분은 저쪽 본청 하는 데서 하고.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청소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여자분이기 때문에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쓸고 복도 닦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여자분이기 때문에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쓸고 복도 닦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200만원은 원래 가급적이면 여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가경정은 인정을 안해주는 것이 예산부서의 고정관념입니다.
제가 오고나서 보니까 여비가 너무 열악한 형태고 그리고 또 제가 오기 전에 인원이 증원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더, 또 증원이 되었고 그래서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고나서 보니까 여비가 너무 열악한 형태고 그리고 또 제가 오기 전에 인원이 증원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더, 또 증원이 되었고 그래서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경비는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그냥 공무원들이 업무수행 하는데 필요경비로다가 계상을 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그러시고 금년도 우리 의회예산이 이번 추경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14억4,500만원 근 600만원 돈이 되는데 작년도 우리 예산은 얼마였었죠?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작년도 예산은 제가 준비를 못해 가지고...
○한윤희 위원 제가 엉뚱한 것을 물어봐서...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의회예산은 당초예산이 11억7,431만4,000원입니다.
작년도 의회예산은 당초예산이 11억7,431만4,000원입니다.
○한윤희 위원 당초예산이 그렇고 추경까지 해서는 안나오죠?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서면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한 12억이 좀 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한 2억 정도 더 늘었단 말이죠. 이것은 시대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다보면은 경비가 요구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것을 주민들이 좀 지탄을 하는 경향을 제가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일랑 가급적이면 필요한 경비를 이렇게 좀 세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일랑 가급적이면 필요한 경비를 이렇게 좀 세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금년도 인상된 부분은 의정활동비가 작년보다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주요인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