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화 분권화 시대에 따른 혁신분권담당의 신설과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공사의 사전사용 검사관련 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을 대규모 점포관련업무, 담배제조업법의 개정으로 제조담배 도매업 관련업무가 시·군·구청장의 업무로 이양됨에 따라 시·군·구 업무를 분장 소관업무를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5조 제4호의 2, 기획감사실장 소관사무에 혁신분권 관련업무를 신설하고 제7조 제2항 제75호에 총무국장 소관사무에 정보통신공사의 사전사용검사 관련업무를 신설하며 제8조 제2항, 제46조의2 및 제46호의 3에 사회산업국장 소관사무에 유통산업 관련업무 및 제조담배 도매업 관련업무를 신설한 것으로 업무 이관에 따른 관련업무를 정비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우리구의 당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치단체 조직운영 권한의 범위내에서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구 682명에서 692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 우리구 전체 지방공무원 정수를 현재 700명에서 10명이 증원된 710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와 지침에 의한 자치단체의 조직권한 범위내에서 조정되는 것이며 지방화, 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자부 지침에 의하여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하여 한시정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정원조정으로 지방분권 관련하여 사무의 지방이전으로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시급한 분야를 보급하기 위한 인력중 혁신분권과 정보통신 업무이관, 주거환경 개선사업 폭증에 따른 증원으로 교통과, 환경, 지역경제 및 보건위생 등 현업부서를 중심으로 증원하고 7월에 개원할 별관의 건강생활실천센터의 필수요원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현업부서를 중심으로 필수인력을 보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곘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교부 업무와 실경작확인 및 자경증명발급 업무가 동장과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농지원부관리업무의 정확성 및 연계성이 부족하여 이원화된 관련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를 제외한 4개구에서 동업무를 단일화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3에 구청장의 권한이던 실경작확인 및 자경증명발급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농지원부의 비치 열람, 등본교부업무를 일원화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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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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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유재선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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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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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혁신분권담당 기구설치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 혁신 등 국정목표상 직접 구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입니다.
  참여정부의 국정이념인 변화와 혁신에 선도적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업무적 기능은 전체 혁신 추진계획 수립을 하고 지방분권 운영 발전업무를 총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업무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7월15일날 전국 기구담당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서 워크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면은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인 개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직 구체적인 것은 시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사무가 우리구로 법에 따라서 이관 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부분은 비단 이 업무 뿐이 아니고 국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그것입니다.
  업무만 위임해놓고 인원이라든가 재정적 지원 없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저희뿐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상당한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지금 현재 통신담당 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단위가 틀리다 보니까 당초에 나누면서 기존에 보던 업무를 그대로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한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의견을 개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렇게 처리해 보자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전산업무로 오는 것이 업무편의상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애로를 저희들도 느꼈기 때문에 사실은 빠른시일내에 괜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네트워크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전산계로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빠른시일내에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시기구.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007년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6월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기구설치 문제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에 지금 저희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 같습니다.
  7월1일로 보고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기획감사실 내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이번에 정원조례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통신직 통신9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보통 지금까지 민원처리를 한 실적을 보니까 하루에 2건 정도 되요. 그렇다고 하면은 증원을 안 하면 되지 않겠느냐. 출장 나가서 처리하는데 그래서 한 명이면은 충분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해명을 한다면 저희 안건은 이 업무를 어디다 둘 것이냐. 총무국장 밑에 둬가지고 저희가 통신담당으로 하여금 업무를 하도록 한다는 그 설치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업무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총무국과 통신담당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은 위탁문제는 일단은 7월1일부터 시행하니까 시행을 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다시 연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위원님 말씀 상당부분 좋으신 의견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을 해가면서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이제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자격증명 발급 하고 실경작 확인증명 발급 2건이 있습니다. 업무 민원내용이.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구를 경유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인데 사실은 동에서 사실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다만 동장이 직접 사실확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구를 경유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 업무가 위임이 되더라도 동에서 큰 인력부족이다 이렇게는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충분히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것은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구조조정 이후에 같이 겪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느 부서치고 인력부족이 아닌 부서가 없듯이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상당부분을 구로다가 업무이관이 다시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일선 기관이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애로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우리 인력 가지고 무한정 늘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최대한 사무분장이라든가 인력배치를 통해서 민원사항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아는 것은 자세히 잘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억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문제는 주로 이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대상지역도 없고 또 그렇게 농지경작 하면은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경작자수라든가 필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작년 예산 보면은 한 115건 이렇게 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중구에서 우려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담당자로 하여금 업무가 사무위임이 되니까 특별히 관련 부서로 하여금 교육 등을 통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좋으신 의견대로 좀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 업무가 실질적인 것은 제가 상식를 잘 모르고요. 오늘 다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업무가 동에 위임 되도 조례는 조례다. 운영문제는 내용들은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행정기구 업무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운영면에서는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세한 것은 그런 업무운영에 관해서는 제가 사실 공부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직원을 수시로 출장을 가든 경작을 않고 있는데도 발행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부서에서요. 세부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달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두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를 종전 월1회에서 금년 7월1일부터 월2회로 실시하고 2005년7월1일부터 전면 실시하는 내용이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퇴근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고 동사무소와 민원실에서 실시해왔던 토요 전일근무제를 폐지 하도록 하였으며 2006년1월1일부터 연가일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1 내지 2일을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핵가족화의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조정하는 내용으로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안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된 주민투표법이 금년 7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의 대상과 투표청구방법, 심의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주민투표법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 간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는 규정을 국장급 이상의 직원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 이 조례에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 하거나 숨은 재원을 발굴하여 징수토록 한 경우 징수포상금을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시에서 관련규정에 의거 포상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정은 삭제하고 결손처분된 구세의 미수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 지급기준을 설정하여 포상함으로써 결손된 미수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된 시·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상위법 개정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관련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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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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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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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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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월2회면은 토요일이 어느 때는 다섯번, 네번 이렇게 있는데 둘째 하고 넷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둘째 주, 넷째 주.

○총무과장 오현성  중구청 전체가 아니고 전국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안 됩니다. 전국...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이 사항은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뿐이 아니고 사기업체까지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구보 또는 동을 활용해 가지고 자생단체까지 최대한 포함된 홍보단을 조직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왔으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아직 확정 되거나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민원처리는 급한 민원은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정부생각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추가지침이, 추가지침이라기 보다도 운영계획이 내려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이 기본적인 생각을 옛날은 시민들을 그동안에는 어떻게 쉬는 날은 없애고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쪽에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론 민원을 안하면은 굉장히 불편은 하겠지만 전면적으로 민원을 해주지 않는 쪽에서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옛날에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 하느냐 쪼개서 생각을 하던 것을 이제는 전국적으로 전부 쉬는 날로 정해서 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 하듯이 우리도 홍보를 많이 하지만 국가 홍보적인 차원에서 되어야 될 일이고 저희도 지금 다소 혹시 위원님들이 보시는 점이 미흡하다고 하신다면은 더 열심히 해서 홍보에 더 적극 주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24시간 그 기계는 가동이 되요.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이 같이 열려서 통합이 되는 것 말고서는 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그것은요. 정부시스템, 이것은 우리 하나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이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총무국장 이강국  그럴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좋으신 말씀 구민을 위하시는 말씀, 저희들한테 충고적인 말씀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지금 시에서 우리가 둘째주, 넷째주 쉬기 때문에 놀지만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놀면 안 된다. 쉬면 안 된다. 일부라도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아래 토요 종합민원실을 각 구별로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동은 격주로 근무 하든지 이런 특별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지침이 내려오면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준비되어 가지고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위원님이 너무 구민들을 위해서 생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저희들도 십분 열심히 대책을 마련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이것은 직장협의회 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적인, 시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 하고는 상관 없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똑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은 안 되는 이유가 상위법이 안 되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 협의사항 하고는 전혀 이 내용은 별개입니다. 복무관계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관계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이 벌칙은 수사기관에서 해가지고 법에서 형량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죠. 해당 사안에 따른 형량이나 이런 것은 다른 관련법에 의한 저촉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글쎄, 전국적인 사안이고 저희가 여기에 다른 가미적인 제한을 한다면 상위법에는 저촉되는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전국안에 의해서 시달 받은 안으로 확정할려고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똑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입니다.
  12조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관련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년으로 한다 하면은 1회 연임이나 2회 연임이나 뭐 규정을 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연임할 수 있다를 지금 시나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1회에 연임할 수 있다, 한 번에 한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번으로 정하지 않고 다음에 두 번 2년 후에 다시 한번 주민투표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모르죠.

○총무국장 이강국  연임 여부는 여기에서 정하면은 사실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만 이 사안으로 봐서 연임을 안해야 될 이유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고 않고는 결정하는 것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것은 준칙이기는 하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례상 한 번으로 하는 임원 심의회의 구성은 그냥 한 번으로 하는 것은 아주 다음번의 임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가 있을 때 한번, 단순한 한 번으로 끝나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복수쪽으로 하고 있는 추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은 결정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연임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연임을 안해야 되는 위원으로서의 기능상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연임을 함으로써 부조리가 생긴다든지 폐해가 생길 때에는 연임이 안 되지만 연임을 시켜서 득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쪽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 위원에 한해서는 전문성이나 일관성 등을 생각해 볼 때 연임의 문제가 있지를 않아서 저는 연임 하는 쪽에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 함으로써 부조리가 생긴다든지 폐해가 더 크다고 한다면은 한 번만 하고 말도록 해야 되지만 두 번 할 것, 지금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두 번 하고 말 수도 있고 열 번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연임을 계속 할 수도 있다. 그런 쪽에서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원이라면은 심의회 임원이라면은 오래 한다고 해서 폐해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전문성이나 일관성 여러 가지 득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하실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오히려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중대 하는가 안하는가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투표대상이다 아니다 그 결정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심의위원회에서 안들어 줄 수가 없겠죠,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여기에서는 결정할 수가 없고요. 그 사안이 주민투표의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만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투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률과 이런 것을 초월한 별도 특별한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있어서 가스관을 매설하는데 문제가 있다하면은 학교 관련법에 의해서 가스관을 못 묻을테고 하여튼 여건이 될 수 있는데 주민의 반대여론이 닥쳐 있을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폭 넓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그냥 이것은 주민투표입니다.
  과연 고목나무를 옮기기 위해서 우리 석교동이 전부 투표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말이 옳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이것은 투표법입니다. 주민이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을 규정하는 법이지 그 내용들을 규정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여건을 규정하고 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심의회에서 내용들을 걸러서 조리있게 처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것은 주민투표를 부칠 것이냐 어떤 때, 어떤 방법으로 부치느냐. 주민투표만 생각을 해주시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주민투표법이 발효가 되었다고 해서 사사건건 전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안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그것은 옮겨야 되겠다. 고목나무를 옮겨야 된다, 치워야 된다라는 결정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한테 과도한 부담이나 그 사안이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부를 결정을 못한다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못한다고 할 때에 주민투표에 부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투표에 부쳐서 그것이 가결이 되었다면은 그것은 자치단체에서는 당연히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요. 그 말씀은 이것이 지금 왜 지금 저희가 생각이 이렇게 헷갈리느냐 하면은 주민투표를 전체적인 것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니까 자꾸 조금 문제가 있어요. 주민투표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말해서 이것은 민주화 여건의 확립을 위한 어떤 규정적인 법이다. 민주화 여건확립을 위한 규정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은 투표를 할 수 있는 여력을 터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닐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지금 별 것 아닌 민원, 조그만 동네의 사사로운 일들이 주민투표에 부쳐진다고 그것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주민투표는 공익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목적에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면은 이것은 투표를 하기 위한 여건을 성숙시키는 것이지 그 전체적인 것을 규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해야지. 이것은 모든 것은 주민투표에 부쳐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이 전부가 좀 규정이 이상한 것 같지만 사실상 민주화 여건확립을 위한 규정적인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도 이것 심의를 하는데 국장들이 많은 토론도 했고 이런 얘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같이 토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한 이 내용은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보내줘서 그 조례안에 거의 준해서 작성을 해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총수에 12분의 1로 정한 것도 행자부 권고사항으로써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주민수가 20만에서 25만명 사이는 12분의 1로 결정을 하도록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인용을 한 것입니다. 행자부에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저희들이 인용을 해서 12분의 1이고 각 구마다 20세 이상의 주민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요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획일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은 것은 누구나 다 2년으로 한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어떤 본질이 변질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연임할 수 있다라고 넣은 것은 나중에 이 사람이 연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어떤 이 얘기가 되었을 때 연임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조례에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가 되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임할 수 있다라는 연임을 빼자, 없애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뭐, 저희들도 그래도 이 위원의 임기가 변질되는 것은 없으니까 뭐 저희들도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심의위원회는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하고 관련되는 것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연임이 가능하고요. 제 의견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것은 폐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제가 봐서는 오히려 장점이 많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시행 후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연임은 폐해가 생기지 않는 한은 연임이 오히려 더 장점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과장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포상조례라는 것은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 부분은 봉급으로 이미 보상받고 있습니다. 보상 받고 있는 봉급으로 자기가 생활하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그 업무를 촉구하고 분발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공무원을 위하는 말씀, 굉장히 고맙고 좋으신 말씀이지만 이런 것이 한정 없이 커진다면 또 폐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이 받는 것도 좋을테지만 이것은 안 받고서 두었다가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폐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생각은 그래요. 공무원 본연의 임무를 사실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촉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안 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이 저는 여러 가지 굉장히 검토를 하시고 배포된 후에 신·구대조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주신 것은 굉장히 고맙고 합니다만 이 금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 퍼센테이지가 규정적인 사안이 아닐 때에는 퍼센테이지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금액은 지금 300만원이나 이렇게 제한되고 있는 부분은 구하고는 일치를 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큰 금액을 포상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데 근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그것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생각해서는 전체적인 것이 저희가 포상적이든지 근거하는 것들은 금액보다는 퍼센테이지를 적용하고 있다는 추세를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금액으로 해줘도 지금 환산을 해서 금액으로 해주면 되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는 퍼센테이지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