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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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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3월 26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4. 태평동주공아파트2단지재건축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7.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4. 태평동주공아파트2단지재건축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7.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병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일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4년3월2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과 태평동 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일간에 걸쳐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2분)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두지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두지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두지 의원입니다.
  제104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외에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주택건설 촉진법 개정으로 시·도지사의 업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업무로 변경된 주택관리업 관련 업무를 도시국장 소관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과세전의 공정한 심사를 강화하고 고지서의 등기송달에 따른 부작용을 최대한 개선시킴과 동시 상설납세자에게 유리한 납부방법 개선 등 효과적인 조세제도를 정착시키고자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 및 등록사항 변경시 부과하던 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 내무위원회)

(이상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최두지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평동주공아파트2단지재건축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2건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7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평동 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이운우입니다.
  제104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평동 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사업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증진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건전하게 균형적인 도시발전 도모를 이루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재건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으로써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입주에 따라 발생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고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태평동주공아파트2단지재건축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2건 사회건설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평동 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기 운영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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