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2월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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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운우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운우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 하향하게 된 동기는 뭐 어떤 동기죠?

○위원장 이운우  그것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단체가 식품위생 관련 단체라면은 어느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조합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그 범위를 좀 말씀해 주세요, 확대범위.

○위원장 이운우  지금 우리가 중구 식품진흥기금이 몇년도까지 예치하고 몇년도서부터 활용할 수 있죠?

○위원장 이운우  2005년도 말까지 기금을 조성을 하고 2006년도부터 실질적인 세출을 할 수 있다?

○위원장 이운우  그런데 이 식품진흥기금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사실 그림의 떡에 그런 어떤 조항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벼운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렇게 가벼운 금액으로 해서의 운전자금이 될 수 있도록 각 업소에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그 활용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운우  자,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가 상위직에 편중이 됐다.
  즉, 구청장님이 8개 위원회, 부구청장이 26개 위원회, 국장이 6개 위원회 이렇게 우리 그 실무국장으로서는 위원회가 몇% 되지 않는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상위직에 편중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하향조정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를 민간에게 이렇게 위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임흥수 위원    그것은 뭐 본위원 생각도 이렇게 자치단체장은 여러 가지 업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에게 위촉을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은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이렇게 지급을 한다 했거든요?
  그리고 기타 위원회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준다 이렇게 했는데 이 차이를 두는 원인은 왜 그런가요?

○임흥수 위원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임흥수 위원    예, 위원은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을 하고 기타위원회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점을 두는 원인은,

○위원장 이운우  과장님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 위원회 한번 열 때마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운우  그런데 그게 얼마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세요.

○임흥수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것이 본위원이 일부러 별도의 본인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에 나온 것입니다.
  자료에 나온 것이니까 이런 관련 법규에 대해서 심의과정이라면 한번쯤은 과장께서 이런 것을 좀 한번 살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한번 나중에라도 이렇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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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운우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운우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매점이 계속 이렇게 느는 관계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을 한다, 또한 화장실과 아케이트 차양막을 설치를 해서 대형 할인점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다, 상당히 참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미국하고 캐나다를 이렇게 좀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이드라든지 그 주민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 보면 이 한국은 정치를 너무 못쓰게 한다, 그런데 미국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 역사가 안되도 눈부시게 발전했다, 이런 얘기를 여러번 들었거든요?
  뭐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말예요, 우리 지역도 어떻습니까?
  공동화도 됐지만 그런 대형점이 계속 증가되니까 우리 지역도 지금 현재 슈퍼가 문닫는 데가 상당히 지금 많아요.
  그리고 또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아야 되겠지마는 이렇게 대형점이 많이 증가가 되서 거기에서 대형점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거기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와중에 그래도 이렇게 공용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또 거기 차양막이라든지 또 공중화장실을 이렇게 설치한다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창동을 한번 가 보니까요, 거기 공용주차장 조성한 곳을 가 봤어요.
  같은 돈을 들이고 같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게 좀 반듯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은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그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좀 쓸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도표로 볼 때 상당히 진출·입이 원만하게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매입과정에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임흥수 위원    예, 국장님 참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물론 강압적으로 하면 빠른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겠지마는 저희 생각도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다소 늦더라도 주민들하고 이렇게 선의적으로 그렇게 좀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영원히 거기는 주차장으로만 밖에 쓸 수가 없다 그렇고요.
  만약에 일반회계로 매입을 하게 되면 관계없이 나중에 가서 거기에 꼭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매입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을 할려고?

○임흥수 위원    그럼 일반회계나 뭐 특별회계 관계 없네요?

○임흥수 위원    본위원 생각도 일반회계로 해서 나중에 다용도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혹시 만약에 모르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차양막이요, 지금 소요예산이 4억9,500만원인가요?

○임흥수 위원    이것 시비, 국비는 지원 받나요?

○임흥수 위원    이게 시비와 국비는 얼마 정도씩 받아요?

○임흥수 위원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이 허가가 안 나 있잖아요, 대략 전부?
  어떻게 보면 무허가 시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임흥수 위원    만약의 경우에 요사이 건조기라고 그래서 텔레비젼에도 많이 나오던데 화재시 그러한 데에 대해서 문창시장도 상당히 높이 했더라고요.
  거기에 차양막 설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요?

○임흥수 위원    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뭐 이치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2층까지 집을 지었다면은 차양막 설치에 하나 뭐 문제가 없는데 1층이라면 차양막은 1층 위로 올라가야 된단 말예요?
  그런 데가 한군데 보이길래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면이니까 어쨌든 민원이 최소화 되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그런 전천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재래시장이 원활히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잠깐 보충설명 할게요.
  지금 이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이렇게 차양막도 해 주고 주차장 설치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유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양막은 언제 합니까?
  저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보세요, 한번.
  순번이 매겨져 있습니까?

○위원장 이운우  지금 이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국비를 많이 받고 또 시비 투입이 되고 구비 투입이 되는데 지금 이제 원칙적으로 차례를 따지자면은 그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시급하니까 주차장 조성해 주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문제가 되니까 화장실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차양막 하는 그런 단계로 보면 되겠죠?

○위원장 이운우  그런데 지금 태평시장 같은 경우는 차양막 한 지가 얼마가 안되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맞죠?

○위원장 이운우  안하는 곳?

○위원장 이운우  지도 선 보니까 지금 돼 있는 쪽인데 이게?

○위원장 이운우  아니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지만 아닌데?
  왜냐면 이게 삼부가는 도로인데 지금 태평동 재래시장 아케이트탑이 서 있거든요?
  색 그린 것을 보면은 지금 돼 있는 데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돼 있는데,

○위원장 이운우  아, 이 쪽?

○위원장 이운우  그러니까 이렇게 색을 다 칠해 놨기 때문에,

○위원장 이운우  그런데 참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이 위원들을 혼동시키게 하는데, 그 선을 다 그려 버리니까 이게 지금 다 된 데도 또 뜯어서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중투자가 되나 해서 하는 것인데 선을 하나만 그려야지 두개 그리면은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거기라면 이제 이해가 가는 얘기이고.
  사실은 뭐 차양막을 한다고 그래서 현대 재래시장으로 변모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어떤 재래시장에 유입되는 인구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것보다도 뭐 쉽게해서 차양막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자판기 있잖아요, 그런 것 일률적으로 좀 잘 하시고 기초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을텐데 이 차양막부터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닐텐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운우  지금 우리 중구 관내 6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6개 시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운우  어디 어디예요?

○위원장 이운우  그러세요? 앞으로 제가 볼 적에는 용두시장 같은 데도 활성화 될 것으로 알고 산성시장 같은 경우도,

○위원장 이운우  될 것 같죠?

○위원장 이운우  그런 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운우  지금 저기 도시국장님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장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소린데 옥계동 그 시장 화요장터요?

○위원장 이운우  처음에 그 시장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운우  없었어요?

○위원장 이운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3대 초반기부터 금요장터 있지 않습니까, 대사동에?
  그 금요장터 때문에 숱한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방비책도 내 놓고 어떻게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여타 재래시장의 태세를 막자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도 결국 막지 못했어요.
  결국 금요장터 생긴 요인은 농어민 후계자들 육성을 한다고 저기 농협 마당에다 이렇게 후계자들이 농수산물 갖다 놓고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바깥으로 나오다 보니까 쉽게해서 번지다 보니까 미리 행정력 동원도 못되고 공권력 동원도 못되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커진 것 맞죠? 과장님 맞죠?
  그런데 거기도 지금 만약에 옥계 쪽에 재래시장이 형성되서 한다면은 우선 그 분들이 편할지 모르지만 이제 문창시장도 또 문제가 옵니다.
  또 우리 구에도 문제가 오고.
  그러니까 원초적인 그런 어떤 저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시장이 못 서도록 하는데 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운우  그것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조금 느슨해졌다가는 이제 자리 박으면은, 지금도 항간에 얘기가 전국 노점상 연합회 가입을 했다는 둥 그러는데 여러 가지 뭐 생계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의 한계도 나타날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예, 정종태 위원님, 질의 한번 하신답니다.

○정종태 위원    공유재산이 아니고 이것 외에 다른 것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천동 카네기 뒷쪽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위원장 이운우  과장님 들어가세요.

○정종태 위원    거기 주민들이 어제도 굉장히 막 다 모여가지고 저희 집으로 다 쫓아오고 그래서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일조권이라든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거기가 지금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아주 그냥 집안에 들어가면 어두워가지고 낮에도 전기를 켜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한전에 전기요금을 빼 보면 안다고 그러는데, 3~4만원 나오던 게 7~8만원 나오고 지금 한 5만원 이상 이렇게 전기료를 더 물고 있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또 쫓아온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충분하게 상의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회사측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들리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아니면 우리 관계 공무원한테 좀 챙겨서라도 그 지역 주민하고 원만하게 서로 말썽 없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구에서도 중재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거기 좀 아는대로 말씀 해 주세요.

○정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