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2월 18일 (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구정업무보고의건
- 심사된안건
-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번들어 처음으로 당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그런 점을 고맙게 생각하며 금년에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번들어 처음으로 당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그런 점을 고맙게 생각하며 금년에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구정의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들었습니다만 당위원회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일정은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구정의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들었습니다만 당위원회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일정은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지난 저희 국에 1월20일자로 계장님께서 두분, 2월14일자로 한분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새로 부임하신 세분 중에서 한분은 가정복지계장님께서 지금 현재 노인회장님의 긴급한 민원이 있어서 상담중이기 때문에 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사회복지과에 사회담당 김용문 주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호적계장 하시다가 저희 사회담당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오수관리담당 이상목 주사입니다.
동구청에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력하고 계신 이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저희 국에 1월20일자로 계장님께서 두분, 2월14일자로 한분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새로 부임하신 세분 중에서 한분은 가정복지계장님께서 지금 현재 노인회장님의 긴급한 민원이 있어서 상담중이기 때문에 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사회복지과에 사회담당 김용문 주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호적계장 하시다가 저희 사회담당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오수관리담당 이상목 주사입니다.
동구청에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력하고 계신 이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유천2동 김동갑 위원입니다.
지금 보육시설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설 보육시설 같은 데 지금 지원을 많이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감사 때 나갔었죠?
지금 보육시설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설 보육시설 같은 데 지금 지원을 많이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감사 때 나갔었죠?
○위원장 이운우 예.
○김동갑 위원 감사 때 우리가 실제 가서 그 현장을 봤었는데 일반적으로 잘된 데도 있지마는 시설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 좋지 않은 곳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거점적으로 보육시설을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질의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보면은 여기에 상당한 지원비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시설이 잘 안된다면은 거기에 맡기는 부모나 또 거기에서 나가서 있는 아동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보호를 받다 보면은 아마 위생적으로 모든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거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어떤 얘기냐 하면은 여성 사회복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동보육시설이 확대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정책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열악한 환경에 애들을 보육시키는 것 보다는 거점적으로 육성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며 앞으로 추진방향은 그렇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봐 주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거점적으로 보육시설을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질의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보면은 여기에 상당한 지원비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시설이 잘 안된다면은 거기에 맡기는 부모나 또 거기에서 나가서 있는 아동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보호를 받다 보면은 아마 위생적으로 모든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거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어떤 얘기냐 하면은 여성 사회복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동보육시설이 확대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정책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열악한 환경에 애들을 보육시키는 것 보다는 거점적으로 육성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며 앞으로 추진방향은 그렇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봐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김동갑 위원님께서는 아동보육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영아보육사업 관계는 국가에서 지금 보다도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확대되고 더 많이 국가에서 관심을 두고 지자체에 일임을 하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현재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도로 그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목적외 사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대한의 관리감독을 하면서 지금 아동 권익보호와 건전육성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구 자체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위에 시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할 것이며 지금 보육사업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참고로 제가 한달여 전에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성호 보사부장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고하니 2004년도에 전국에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 관계가 너무 광범하고 너무 일관성이 없고 여러 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립한다고 하는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점육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내년 정도 되면은 이 아동보육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회복지업무가 일원화 되는 획기적인 방향검토가 있지 않나 해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현재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도로 그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목적외 사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대한의 관리감독을 하면서 지금 아동 권익보호와 건전육성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구 자체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위에 시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할 것이며 지금 보육사업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참고로 제가 한달여 전에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성호 보사부장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고하니 2004년도에 전국에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 관계가 너무 광범하고 너무 일관성이 없고 여러 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립한다고 하는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점육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내년 정도 되면은 이 아동보육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회복지업무가 일원화 되는 획기적인 방향검토가 있지 않나 해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아울러 더 한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현황파악을 실제 가서 해 볼 적에 보면은 인원수하고 현원하고 기록에 있는 장부인원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지원액이 실질적으로 아동보호에만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살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육시설 기준을 강화하든지 규모를 하든지 해서 통·폐합 내지는 이것이 어느 정도 좀 영세한 업체는 합해서 하나를 만들든지 어떠한 기준이 조금 강화되야 되지 않느냐 너무 난립하고 운영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자기 개인의 필요한 곳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가서 일일이 점검을 해 보면은 나올테지마는 우리가 대충 저번에 했을 적에도 보육현재의 현원하고 장부상에 인원하고 안
맞았단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회산업국 계획서, 이게 계획서라고 보면은 여기에 참 이대로만 되면 천국이죠, 천국인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나열만 됐지 실행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예산 낭비성 예산을 그냥 소모하기 위한 그런 나열식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용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충 이렇게 이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을 해서 지원된 금액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포괄적으로 국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에 너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마는 너무 방만하고 그냥 좋은 문구는 다 갖다 썼습니다.
이대로만 되면 천국이죠, 그런데 이것이 실천이 얼마나 되느냐 또 이것을 추진하면서 낭비성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열식 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혜택을 받는 그런 행정을 펴야 되고 이 지나치게 그냥 벌여 가지고 주민이 피해보는 세금만 내고 혜택은 못보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연초니까 그 계획을 면밀히 살펴 가지고 주민이 혜택을 받는 그런 행정을 해달라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지원액이 실질적으로 아동보호에만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살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육시설 기준을 강화하든지 규모를 하든지 해서 통·폐합 내지는 이것이 어느 정도 좀 영세한 업체는 합해서 하나를 만들든지 어떠한 기준이 조금 강화되야 되지 않느냐 너무 난립하고 운영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자기 개인의 필요한 곳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가서 일일이 점검을 해 보면은 나올테지마는 우리가 대충 저번에 했을 적에도 보육현재의 현원하고 장부상에 인원하고 안
맞았단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회산업국 계획서, 이게 계획서라고 보면은 여기에 참 이대로만 되면 천국이죠, 천국인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나열만 됐지 실행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예산 낭비성 예산을 그냥 소모하기 위한 그런 나열식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용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충 이렇게 이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을 해서 지원된 금액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포괄적으로 국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에 너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마는 너무 방만하고 그냥 좋은 문구는 다 갖다 썼습니다.
이대로만 되면 천국이죠, 그런데 이것이 실천이 얼마나 되느냐 또 이것을 추진하면서 낭비성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열식 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혜택을 받는 그런 행정을 펴야 되고 이 지나치게 그냥 벌여 가지고 주민이 피해보는 세금만 내고 혜택은 못보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연초니까 그 계획을 면밀히 살펴 가지고 주민이 혜택을 받는 그런 행정을 해달라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적절하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사회산업국에 와 가지고 이 방대한 업무를 보니까 저도 지금 김위원님과 동감합니다.
과연 이것이 그때그때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행정감사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부임해 가지고 제일 먼저 본 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감사내용을 봤습니다.
각종 수치가 안 맞고 그래 가지고 뒤에 있는 우리 일선 간부들이 저한테 좀 잔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뭐냐,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검토를 해 봤는데 안 맞는 문제가 물론 집행부에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관계라든가 아동보육사업, 전출입 관계가 그때그때 정리 안된 것 뭐 사망을 했다든가 노인복지행정 같은 데서는.
정리가 안되고 통보가 안되고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시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야, 이런 오해를 받으면 나도 기분 나쁘다, 의원님들이 볼 적에 야, 업무보고서는 100이라고 해 놓고 실제 자료는 200이라고 하면 이거 안 맞지 않느냐, 기분상도 안 맞는 것이다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지만 제가 100%는 말씀 안 드려도 제가라도 점검을 강화토록 수시로 체크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수시 주민이 이동된다든가 학생들의 자격기준이 변동될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데 그때 더 소위 취약시기에 집중 점검할 수 있도록 더 점검을 해서 알찬 보육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적절하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사회산업국에 와 가지고 이 방대한 업무를 보니까 저도 지금 김위원님과 동감합니다.
과연 이것이 그때그때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행정감사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부임해 가지고 제일 먼저 본 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감사내용을 봤습니다.
각종 수치가 안 맞고 그래 가지고 뒤에 있는 우리 일선 간부들이 저한테 좀 잔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뭐냐,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검토를 해 봤는데 안 맞는 문제가 물론 집행부에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관계라든가 아동보육사업, 전출입 관계가 그때그때 정리 안된 것 뭐 사망을 했다든가 노인복지행정 같은 데서는.
정리가 안되고 통보가 안되고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시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야, 이런 오해를 받으면 나도 기분 나쁘다, 의원님들이 볼 적에 야, 업무보고서는 100이라고 해 놓고 실제 자료는 200이라고 하면 이거 안 맞지 않느냐, 기분상도 안 맞는 것이다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지만 제가 100%는 말씀 안 드려도 제가라도 점검을 강화토록 수시로 체크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수시 주민이 이동된다든가 학생들의 자격기준이 변동될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데 그때 더 소위 취약시기에 집중 점검할 수 있도록 더 점검을 해서 알찬 보육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역비가 지금 180만원이 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용역비가 18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상반기에 뭐 입찰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용역비 산정된 금액에 용역비는 나가 있습니까? 발주가?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역비가 지금 180만원이 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용역비가 18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상반기에 뭐 입찰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용역비 산정된 금액에 용역비는 나가 있습니까? 발주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용역을 줬답니다.
곧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민간위탁을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곧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민간위탁을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입찰을 하셔 가지고 공중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에서 보면 성폭력 피해예방교육 및 상담소 운영지원 2개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국·시비에서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6쪽에,
그 다음에 여성복지에서 보면 성폭력 피해예방교육 및 상담소 운영지원 2개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국·시비에서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6쪽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말씀하시죠.
○윤석순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또 별도로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이 성폭력 피해예방 교육 및 상담소가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거기에 실질적으로 있는 직원들이 몇명이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사실 이것이 우리 의원들한테는 실제 포괄적인 보고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가 나가서 검사해 본 일도 없고 사실 국·시비가 나가든 우리 구비가 지원되든간에 어쨌든 그 쪽에서 하는, 1년 동안 하는 일이 어떤 일이며 어떤 상담을 했고 어떤 피해의 여성이라든가 어떤 피해의 교육을 시켰다든가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저도 사실은 가보지 못 했는데요, 지금 여성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하는 데가 네군데가 있습니다.
루시모자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연말이라든가 명절 때 위문 많이 가시는 루시모자원이 있고요, 우리 청소녀쉼자리라고 해 가지고 대흥동에 가출한 청소녀들의 쉼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 YWCA 지금 말씀하신 성폭력 상담소가 있고요 대흥동에 대전 성폭력 상담소 등 여성복지운영하는 것이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폭력 상담소의 작년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YWCA 성폭력 상담소가 피해자 유형이 예를 들어서 강간 82회, 성추행, 기타 62회해서 144건을 상담했습니다.
또 상담 조치 결과는 상담후 귀가를 88건 했고요, 치료귀가를 37건 했고 가해자 고발을 19건 했고 저도 객관적인 실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몇명 밖에 안되는 데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느냐, 실제냐 했더니 우리가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4개 업소에 보조금 주는 것이 1년에 한 4억을 주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많지마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구나, 그 다음에 대전 성폭력상담소의 실적을 보면요, 피해자 유형이 강간 190, 성추행, 기타 134 해 가지고 324건을 처리를 했거든요, 처리한 결과가 상담후 귀가시킨 것이 295건, 치료귀가가 29건 해서 324건을 처리했다고 하면은 한사람을 상담해서 귀가조치까지 하는데 지난 해는 물론 단 한시간이 걸린 경우도 있을테고 2, 3일 걸릴 수도 있고 그 작은 인원이 이만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65일 매일 24시간 거기를 감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참 지원이 미약한 정도로 미안한 감을 항상 느낀답니다.
그런 것을 전해 들었고 저는 아직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한번 가 봐서 위로를 해 줘야 될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오히려 부끄럽게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시모자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연말이라든가 명절 때 위문 많이 가시는 루시모자원이 있고요, 우리 청소녀쉼자리라고 해 가지고 대흥동에 가출한 청소녀들의 쉼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 YWCA 지금 말씀하신 성폭력 상담소가 있고요 대흥동에 대전 성폭력 상담소 등 여성복지운영하는 것이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폭력 상담소의 작년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YWCA 성폭력 상담소가 피해자 유형이 예를 들어서 강간 82회, 성추행, 기타 62회해서 144건을 상담했습니다.
또 상담 조치 결과는 상담후 귀가를 88건 했고요, 치료귀가를 37건 했고 가해자 고발을 19건 했고 저도 객관적인 실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몇명 밖에 안되는 데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느냐, 실제냐 했더니 우리가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4개 업소에 보조금 주는 것이 1년에 한 4억을 주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많지마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구나, 그 다음에 대전 성폭력상담소의 실적을 보면요, 피해자 유형이 강간 190, 성추행, 기타 134 해 가지고 324건을 처리를 했거든요, 처리한 결과가 상담후 귀가시킨 것이 295건, 치료귀가가 29건 해서 324건을 처리했다고 하면은 한사람을 상담해서 귀가조치까지 하는데 지난 해는 물론 단 한시간이 걸린 경우도 있을테고 2, 3일 걸릴 수도 있고 그 작은 인원이 이만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65일 매일 24시간 거기를 감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참 지원이 미약한 정도로 미안한 감을 항상 느낀답니다.
그런 것을 전해 들었고 저는 아직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한번 가 봐서 위로를 해 줘야 될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오히려 부끄럽게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현재 국·시비 지원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할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4개 업소중에서요, 구비가 지원되는 곳은 제일 작은 규모가 대흥동 청소녀 쉼자리라고 학생이 넷인가 다섯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녀들 두분이 보호조치하고 있는데 1년에 한 300만원 정도 현금 지원이 되고 각종 명절시에 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그 위문금품을 지원하는 정도이고 나머지는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 예. 그래서 본위원이 늘 궁금했었고 또 그러한 성폭력 또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 전반적으로 대두되고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기왕에 국·시비라 할지라도 우리 구에서도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시고 또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하셔서 우리 구 관내에서 만큼은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가사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기왕에 국·시비라 할지라도 우리 구에서도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시고 또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하셔서 우리 구 관내에서 만큼은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가사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더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더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참 여러 가지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이 사회산업국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원숙한 복지서비스 구현과 쾌적한 환경실현 우리 중구가 공동화된 데에 찾아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참 상당히 저희들이 듣기에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은 수혜자는 차차 줄어들고, 아, 수혜자는 자꾸 많아지고 이렇게 후원자는 적어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신도심에 투자를 하면은 빠른 방법으로 모든 것이 돈이 많이 벌리는데 가진 자들이 이런 공동화 현상이 된데에서 어렵게 노력을 해서 그만한 기대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진 자들이 자꾸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은 뭐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 도심공동화가 활성화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과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빠른 방법으로 우리 지역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서 찬란한 우리 중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하에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는 말예요, 생활보호대상자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1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한시를 빼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얼마냐 하면은 1,975명, 그 다음에 2001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내 뭐 같습니다만 용어만 뭐 변경이 된 것인데 4,241명, 어떻게 되서 이렇게 차이가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2002년도에 와서 3,964명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2003년도에 지금 자료에는 3,906명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참 여러 가지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이 사회산업국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원숙한 복지서비스 구현과 쾌적한 환경실현 우리 중구가 공동화된 데에 찾아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참 상당히 저희들이 듣기에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은 수혜자는 차차 줄어들고, 아, 수혜자는 자꾸 많아지고 이렇게 후원자는 적어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신도심에 투자를 하면은 빠른 방법으로 모든 것이 돈이 많이 벌리는데 가진 자들이 이런 공동화 현상이 된데에서 어렵게 노력을 해서 그만한 기대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진 자들이 자꾸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은 뭐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 도심공동화가 활성화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과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빠른 방법으로 우리 지역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서 찬란한 우리 중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하에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는 말예요, 생활보호대상자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1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한시를 빼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얼마냐 하면은 1,975명, 그 다음에 2001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내 뭐 같습니다만 용어만 뭐 변경이 된 것인데 4,241명, 어떻게 되서 이렇게 차이가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2002년도에 와서 3,964명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2003년도에 지금 자료에는 3,906명으로 해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것은 3,906가구입니다.
가구에 저희들이,
가구에 저희들이,
○임흥수 위원 가구나 인원이나 내내 똑 같습니다.
아, 가구...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물론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이 도심공동화에서 활성화가 좀 돼 가고 있다 또 없는 사람이 차차 이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도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서 차차 줄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아, 가구...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물론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이 도심공동화에서 활성화가 좀 돼 가고 있다 또 없는 사람이 차차 이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도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서 차차 줄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임위원님 당연한 질의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소위 못사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가 점점 줄어야 되는데 왜 많아지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요체가?
이게 소위 못사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가 점점 줄어야 되는데 왜 많아지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요체가?
○임흥수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게 이제 복지국가로 가면서 점점 우리가 이 생활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원액도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 생계유지비가 작년에 50만원이었다면 올해는 55만원, 내년에는 60만원 이게 액수가 높아지거든요?
국가에서 볼 때도 작년에는 20명이었는데 왜 30명이냐면 그 생활수준에 맞게끔 최저기준 수혜 혜택자를 더 늘려주는 겁니다. 사실상 문화수준에 맞게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점점 못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느냐 그랬는데 수혜의 폭을 더 넓혀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복지의 행정을 더 넓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봐서 내년 2004년도에는 이 기준이 또 바뀐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됩니다.
자꾸 높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저 생계유지비가 작년에 50만원이었다면 올해는 55만원, 내년에는 60만원 이게 액수가 높아지거든요?
국가에서 볼 때도 작년에는 20명이었는데 왜 30명이냐면 그 생활수준에 맞게끔 최저기준 수혜 혜택자를 더 늘려주는 겁니다. 사실상 문화수준에 맞게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점점 못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느냐 그랬는데 수혜의 폭을 더 넓혀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복지의 행정을 더 넓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봐서 내년 2004년도에는 이 기준이 또 바뀐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됩니다.
자꾸 높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임흥수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국가로 가면서 수혜자 폭을 넓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차차 갈수록 좀 증가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요, 독거노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독거노인이 2000년도 7월5일자의 자료를 보면은 거택이 405, 자활이 126, 여자 472, 남자가 59해서 531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내 이것은 독거기 때문에 세대나 인원이나 똑같습니다.
531명, 531세대입니다.
2001년도에 보면은 1,474명이거든요?
총계가, 그래서 남자가 442, 여자가 1,032 그렇게 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778명, 내내 778세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943명이 증가됐다가 2002년도에 가서는 세대수가 내내 세대수나 인원이나 똑같이 1,469, 남자가 451, 여자가 1,058, 이렇게 해서 약 한 255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3년도를 보면은요, 1,110세대의 359명이 줄었단 말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요, 독거노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독거노인이 2000년도 7월5일자의 자료를 보면은 거택이 405, 자활이 126, 여자 472, 남자가 59해서 531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내 이것은 독거기 때문에 세대나 인원이나 똑같습니다.
531명, 531세대입니다.
2001년도에 보면은 1,474명이거든요?
총계가, 그래서 남자가 442, 여자가 1,032 그렇게 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778명, 내내 778세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943명이 증가됐다가 2002년도에 가서는 세대수가 내내 세대수나 인원이나 똑같이 1,469, 남자가 451, 여자가 1,058, 이렇게 해서 약 한 255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3년도를 보면은요, 1,110세대의 359명이 줄었단 말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양해 좀 해 주신다면,
○임흥수 위원 국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시길래,
○위원장 이운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 가지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것은 좀 제가 자신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지금 질의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독거노인에 숫자가 왜 이렇게 변동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질의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독거노인에 숫자가 왜 이렇게 변동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임흥수 위원 예, 따지면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차차로 많아진다, 그것은 바로 복지국가가 되면서 그 수혜자의 혜택률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증가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2003년도에는 이렇게 독거노인 숫자가 뭐 10명, 20명 정도 이렇게 된다면은 서로 이해가 갈 수가 있겠지마는 이렇게 359명 정도 많은 인원이 독거노인이라는 것은 또 이동사항도 좀 상당히 적거든요?
혼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좀 너무 차이가 나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차차로 많아진다, 그것은 바로 복지국가가 되면서 그 수혜자의 혜택률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증가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2003년도에는 이렇게 독거노인 숫자가 뭐 10명, 20명 정도 이렇게 된다면은 서로 이해가 갈 수가 있겠지마는 이렇게 359명 정도 많은 인원이 독거노인이라는 것은 또 이동사항도 좀 상당히 적거든요?
혼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좀 너무 차이가 나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독거노인이 지금 현재가 1,469명입니다.
1,469명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국민기초수급자로 지정을 해서 보호하는 인원이 723명입니다.
1,469명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국민기초수급자로 지정을 해서 보호하는 인원이 723명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것은 2002년도 말에 이게 한 거 아니예요? 지난 것?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인원이 지금 현재,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로는 얼마야, 827명으로.
아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03년이 아니고 2002년도입니다.
2003년도의 지금 이 자료는 827세대에 827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도 104명이 늘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는 2002년도 12월말에 자료에 의해서는 827세대로 됐다가 이것도 104명이 유동이 있거든요?
아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03년이 아니고 2002년도입니다.
2003년도의 지금 이 자료는 827세대에 827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도 104명이 늘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는 2002년도 12월말에 자료에 의해서는 827세대로 됐다가 이것도 104명이 유동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독거노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원 1,469세대는 2002년도 말이고요,
독거노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원 1,469세대는 2002년도 말이고요,
○임흥수 위원 예, 그게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에는 1,110세대에 1,110명으로 지금 자료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59명이 인원이 줄었고요 수급자는 기왕보다 한 104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100명 정도가 늘어난 이유부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제가 새로이 시행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제라는 것은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기왕에 기초생계보장 수급자를 지정하는 기준이 재산기준하고 그 다음에 소득기준을 별도로 해 가지고 각각 기준액에 미달되야만이 보호자로 이제 수급자로 지정해서 보호를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합산해서 소득인정액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계제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제도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왕에 작년까지의 보호범위보다 기준액이 상향조정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의 경우도 한 100명 정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 작년도 보다 369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지금 정확한 이게 어떤 차이인지를 금방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가서 다시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59명이 인원이 줄었고요 수급자는 기왕보다 한 104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100명 정도가 늘어난 이유부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제가 새로이 시행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제라는 것은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기왕에 기초생계보장 수급자를 지정하는 기준이 재산기준하고 그 다음에 소득기준을 별도로 해 가지고 각각 기준액에 미달되야만이 보호자로 이제 수급자로 지정해서 보호를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합산해서 소득인정액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계제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제도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왕에 작년까지의 보호범위보다 기준액이 상향조정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의 경우도 한 100명 정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 작년도 보다 369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지금 정확한 이게 어떤 차이인지를 금방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가서 다시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도 되도록이면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혜택을 많이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두명도 아닌 한 359명씩이나 줄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참고로 지금 여기에서 독거노인으로 저희가 보호를 해 주는 그 인원은 65세 이상자입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 중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교통수당이라든지 노인수당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을 주는데 수급자로 지정된 분하고 지정이 안된 분하고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360명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를 자세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 중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교통수당이라든지 노인수당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을 주는데 수급자로 지정된 분하고 지정이 안된 분하고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360명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를 자세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게 조사를 할 때 말예요, 이것을 실거주자를 이렇게 거주자를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민등록을 보고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실제 거주자 위조로 해서 조사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뭐 말씀입니까?
○임흥수 위원 한가지 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말씀하세요, 봐 가지고 자신있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128쪽을 보면은요,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장묘, 건전가정육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장묘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할께요.
우리 지금 현재 중구내에 장묘업체수가 지금 현재 몇개소나 있는지 아십니까?
장묘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할께요.
우리 지금 현재 중구내에 장묘업체수가 지금 현재 몇개소나 있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장묘와 관련해서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장례식장 있죠, 장례식장에 대해서 설치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관여한 것이 없구요, 운영상에 있어서 반년도로다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반년 동안에의 실적, 운영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상포라든지 장례비라든지 비용상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내용을 조사를 해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와 관련해서는 묘지설치 신고, 수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상포라든지 장례비라든지 비용상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내용을 조사를 해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와 관련해서는 묘지설치 신고, 수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요, 어쨌든 지금 현 시대가 이렇게 매장을 했다가 화장을 해서 납골당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사실은 또 저희 자신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정된 국토에 계속 묘지가 증가한다고 하면 결과가 뻔한데 앞으로 묘지의 나라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주무부서에서 우리가 중구에 총인원과 출생과 사망인원수 또 납골당에 안치기수 이런 것 정도를 참고로 알아야 된다, 물론 지금 답변하시라면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정된 국토에 계속 묘지가 증가한다고 하면 결과가 뻔한데 앞으로 묘지의 나라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주무부서에서 우리가 중구에 총인원과 출생과 사망인원수 또 납골당에 안치기수 이런 것 정도를 참고로 알아야 된다, 물론 지금 답변하시라면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장묘문화라든지 납골당 설치라든지 이 부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장묘문화라든지 납골당 설치라든지 이 부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사회복지과는 제가 다 했고요,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임흥수 위원 거기에 보면은 중간에 22번 재활용품 처리 인력 및 장비현황이 있거든요? 지금 화물차가 19대라고 이렇게 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임흥수 위원 몇t급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t수는 5t이 1대 있고, 2.5t이 16대, 1t이 2대 이렇게 해서 19대가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2.5t이 제일 많이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내구연도가 지난 차량이 4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냥 사용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전에 저희도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니까 다른 동네도 가 보고 하니까 재활용품 싣고 다니는 차량을 봤을 때에 물론 그것이 깨끗한, 신선한 무슨 물품을 싣고 다니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지저분한 것을 싣고 다녀서 그런지 정말로 중구청의 차량이 좀 혐오감이 들어요.
너무, 한번 꼭 확인을 해서 아마 도색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어쨌든 관차량이예요.
정말 참 잘 살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산뜻하게 도색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좀 철저히 꼭 좀 해 주세요.
너무, 한번 꼭 확인을 해서 아마 도색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어쨌든 관차량이예요.
정말 참 잘 살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산뜻하게 도색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좀 철저히 꼭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알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150쪽요, 환경오염원 중점관리라고 해 가지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을 연 3,000대 이렇게 했는데 3,000대를 하루에 한다면은 62대 정도 나오거든요.
국장님께서 우천시에도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2001년도에 예산을 보면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15만원해서 50건, 750만원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원 제복이 춘추해서 98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2002년도에 가서는 배출가스 기준초과 15만원해서 30건, 450만원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단속제복이 춘추해서 22만8,000원 그런데 2003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은 단속실적이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단속제복만 2002년도와 똑같이 22만8,000원이 예산만 섰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평일도 아니고 우천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예산을 보면은 사실은 전혀 이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세요.
150쪽요, 환경오염원 중점관리라고 해 가지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을 연 3,000대 이렇게 했는데 3,000대를 하루에 한다면은 62대 정도 나오거든요.
국장님께서 우천시에도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2001년도에 예산을 보면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15만원해서 50건, 750만원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원 제복이 춘추해서 98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2002년도에 가서는 배출가스 기준초과 15만원해서 30건, 450만원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단속제복이 춘추해서 22만8,000원 그런데 2003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은 단속실적이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단속제복만 2002년도와 똑같이 22만8,000원이 예산만 섰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평일도 아니고 우천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예산을 보면은 사실은 전혀 이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우천시에 단속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오염원 단속을 할 때 우천시에 무단방류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국장님이 보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국장님이 보고하신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자동차 배출가스가 어떻게 단속에 제복만 세워있고 단속기준치는 세워져 있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단속제복은 현재 5명 정도가 단속을 나가고 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제복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기준치는 단속에 대한 기준치는 배출가스기준치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매연하고 탄화수소하고, 일산화탄소하고 각각 틀립니다.
그것이 연식에 따라서 틀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연식에 따라서 틀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2002년도 같은 때는 지속적으로 배출가스 기준초과를 했다는 예산을 세우고 했었는데 이번 2003년도 예산서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제복만 이렇게 서 있고 그런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과대료 부과치라든지 과태료 수입재원에 대해서 예산이 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복의 예산만 서 있다면은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제가 지금 부임한지 2, 3일밖에 안 돼 가지고 작년도, 금년도 예산서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임흥수 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유성구에서 왔습니다.
○임흥수 위원 유성구나 중구나 내내 똑같은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치를 말씀하시면 돈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위원장 이운우 환경보호과장 말이예요,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준처벌치에 대한 세입 같은 그런 재원이 서 있지 않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산에 해서 물론 과태료 수입이 세원이 나오는데,
○임흥수 위원 단속하는 옷은 이렇게 옷값은 예산을 세웠는데 단속한 실적은 없다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그것이 아마 배출가스단속반이 제가 중구에 와서 느낀 것이요,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실적을 육안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장비를 가지고 인원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어떤 기준치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식의 단속을 중구에 와서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업무폭주로 해서 육안감시 위주로 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속실적을 육안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장비를 가지고 인원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어떤 기준치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식의 단속을 중구에 와서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업무폭주로 해서 육안감시 위주로 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단속인원이 없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전문인력이 없어가지고요,
○임흥수 위원 단속전문인력이 없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제가 지금 오자마자 업무파악을 하면서요, 공익요원을 추가확보해서라도 실질적인 단속을 하는 쪽으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구청이나 내내 유성구청이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예산은 세웠지만은 실제 단속에 인원이 없다 이것은 조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것으로 봐요,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예산은 세웠지만은 실제 단속에 인원이 없다 이것은 조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것으로 봐요,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금년도에 뭔가 틀린 행정을 펴 보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에 바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측정이라고 이렇게 해서 연 3,000대 해서 주1회 실시라고 했으면 이 문구가 2002년도에도 똑 같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측정 연 3,000대, 2002년도 보세요, 주1회 실시를 한다고 했으면은 이런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옷값만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환경오염원 말이지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 실제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꼭 이것이 단속인원이 없어 가지고 단속도 못한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측정 연 3,000대, 2002년도 보세요, 주1회 실시를 한다고 했으면은 이런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옷값만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환경오염원 말이지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 실제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꼭 이것이 단속인원이 없어 가지고 단속도 못한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위원님 지적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운 예산이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실질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원을 잡아서 운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운 예산이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실질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원을 잡아서 운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한정된 도로에 자동차는 계속 증가하고 자동차의 배출가스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보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과장 말이예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3,000대의 단속 및 무료측정을 하면서 지금 단속에 대해서 건수를 적발하면은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세입이 나타나지 않고 세출부분만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육안단속이라고 그랬는데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안단속?
그런데도 지금 세입이 나타나지 않고 세출부분만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육안단속이라고 그랬는데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안단속?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파악해 봤습니다.
방법을 보니까 실질적인 단속을 못하고 있고 육안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문제를 이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 공익요원이라도 확보를 해서 정상적인 단속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방법을 보니까 실질적인 단속을 못하고 있고 육안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문제를 이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 공익요원이라도 확보를 해서 정상적인 단속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동안에 행정이 겉돌았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전자에 있던 구청하고 우리 중구에 입장하고 잘 비교를 하시면서 보다 나은 개선점을 찾으면서 이런 일이 되도록 심도있게 생각해서 앞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동갑 위원님!
그동안에 행정이 겉돌았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전자에 있던 구청하고 우리 중구에 입장하고 잘 비교를 하시면서 보다 나은 개선점을 찾으면서 이런 일이 되도록 심도있게 생각해서 앞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다른 부분에서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이나 계획 내려온 것이나 이렇게 앞뒤도 안 맞고 지금 내내 제 질의에서도 국장님한테 나열식으로 해서 보여주는 그렇게 보여서는 안된다고 얘기 했습니다.
잘못없으면 없다고 얘기가 되야지, 그러면 피복비만 세워 놓고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차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에서 다른 부분에서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이나 계획 내려온 것이나 이렇게 앞뒤도 안 맞고 지금 내내 제 질의에서도 국장님한테 나열식으로 해서 보여주는 그렇게 보여서는 안된다고 얘기 했습니다.
잘못없으면 없다고 얘기가 되야지, 그러면 피복비만 세워 놓고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차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기준치가 초과하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제가 말씀드린대로요, 매연하고 탄화수소, 일산화탄소하고 세가지 가스검사가 있는데요, 틀린것입니다.
○김동갑 위원 틀리겠죠,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얘기는 어떤것을 기준한데도 3,000대를 단속하면은 휘발유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반되는 차량이 3,000대에서 한대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잘못한 부분은 얘기를 그렇게 해야지 답변하시는 것이 모든 이치에 안 맞기 때문에, 위원장서부터 위원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는 어떤것을 기준한데도 3,000대를 단속하면은 휘발유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반되는 차량이 3,000대에서 한대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잘못한 부분은 얘기를 그렇게 해야지 답변하시는 것이 모든 이치에 안 맞기 때문에, 위원장서부터 위원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신 그 내용을 바로 이해를 잘 못 해서요,
제가 질의하신 그 내용을 바로 이해를 잘 못 해서요,
○김동갑 위원 처음에 파악을 못 했으면 이것은 파악을 못한 부분은 또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시간만 끄는 것 아닙니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여러 가지 청소업무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구민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주무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욕을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거리청소하는 분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여러 가지 청소업무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구민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주무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욕을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거리청소하는 분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 과에서 관리하죠.
○김동갑 위원 직접 관리합니까? 동에서 관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제가 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라기 보다는 동에 따라서,
○위원장 이운우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구광모 청소행정담당 구광모입니다.
○김동갑 위원 청소원에 대해서 직접 관리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담당 구광모 환경보호과에서, 동기능이 전환되면서요,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몇시서부터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청소행정담당 구광모 조기청소는 새벽 4시서부터 6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입니까?
○청소행정담당 구광모 집에 가서 식사하고 9시까지 출근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9시까지 출근해서 몇시까지,
○청소행정담당 구광모 5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 분들 청소구역에 대해서 점검을 일주일에 몇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담당 구광모 감독이 지금 4명이 있고요,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계장님은 직접,
○청소행정담당 구광모 저도 나가서,
○김동갑 위원 그 밑에 반장이나 이 사람들 시켜서 하고 있죠?
○청소행정담당 구광모 저희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슨 질의냐 하면은 아침에 조금 하는 척 하고서는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
○청소행정담당 구광모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리요원이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때문에 노선에는 지금 한 4개 동에 대해서는 새벽에 4시부터 6시까지 조기청소만 하고 바쁜 재활용품 수거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전부다 가서 재활용품 처리를 하게 되어 가지고 실제 노선에는 배치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리요원이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때문에 노선에는 지금 한 4개 동에 대해서는 새벽에 4시부터 6시까지 조기청소만 하고 바쁜 재활용품 수거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전부다 가서 재활용품 처리를 하게 되어 가지고 실제 노선에는 배치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하는 데는 미화원이 몇분입니까?
○청소행정담당 구광모 141명입니다.
○김동갑 위원 141명에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몇시서부터 몇시까지, 몇명정도가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담당 구광모 동별로 틀립니다, 동별로다가 틀린데요, 동에서 인원이 적고 노선이 넓고 이런 데는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이런 데는, 석교동이나 문창동, 산성동, 유천동 이런 4군데는 지금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조기청소만 하고 노선 청소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계장님 파악을 잘 하셔야 되요. 파악을 잘 못 하고 답변을 하신다면은 앞으로 안되요, 잘 파악해서 답변하세요.
본위원이 본바로는 미화원들이 청소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하수인가요, 물 흘러보내는 데가 뭡니까?
본위원이 본바로는 미화원들이 청소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하수인가요, 물 흘러보내는 데가 뭡니까?
○청소행정담당 구광모 맨홀입니다.
○청소행정담당 구광모 민원도 들어왔고요, 지난번에 질의도 있고 해서요,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마다 환경관리 교육을 할 때마다 최대한 이 쪽 건설과 그 쪽하고 자료도 주고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마다 수시로 교육시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서 그것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봐야지 교육을 뭐하러 합니까?
시간 낭비하고 그것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다시한번 저하고 같이 계장님하고 다니면서 점검해 볼까요?
실행이 됐는지, 본위원이 아까도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마는 이렇게 하면 아주 천국됐어요, 이렇게 늘어놔야 소용 없어요.
여기 서 있는 계획, 가스배출 점검 자료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확보가 되는 것이지 담당자들도 안한다면은 특별히 한다든지 자체한다든지 어떠한 행정이 있어야지 말만 하고서 실행 안하면 어떡게 합니까?
지금 아마 도로 다니면서 점검 해 보셨어요?
해 보셨어요? 비가 오면은 물흐름이 안되니까 나중에 역류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 낭비하고 그것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다시한번 저하고 같이 계장님하고 다니면서 점검해 볼까요?
실행이 됐는지, 본위원이 아까도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마는 이렇게 하면 아주 천국됐어요, 이렇게 늘어놔야 소용 없어요.
여기 서 있는 계획, 가스배출 점검 자료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확보가 되는 것이지 담당자들도 안한다면은 특별히 한다든지 자체한다든지 어떠한 행정이 있어야지 말만 하고서 실행 안하면 어떡게 합니까?
지금 아마 도로 다니면서 점검 해 보셨어요?
해 보셨어요? 비가 오면은 물흐름이 안되니까 나중에 역류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담당 구광모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하게,
○김동갑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감사할 때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나중에 점검하실 적에 그것이 안돼 있거나 똑같으면 시간이나 버리는, 예산버리는 일 하는 것 아니예요?
나중에 점검하실 적에 그것이 안돼 있거나 똑같으면 시간이나 버리는, 예산버리는 일 하는 것 아니예요?
○청소행정담당 구광모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아까 여기에 보면은 무인카메라 하고서 적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적발건수가 각동에 있는 것이 일주일이면 몇건이나 지금 있습니까?
○청소행정담당 구광모 많이 지금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은요, 주민들을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을 못합니다.
인근 주민들과 협의해 보면 그 쪽이 상당히 기피를 해 갖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실제 적발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회의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듯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인근 주민들과 협의해 보면 그 쪽이 상당히 기피를 해 갖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실제 적발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회의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듯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김동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군데에서 지금 있는 것은 몇건이나 되고 있고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협의는 몇건이나 됐습니까?
○청소행정담당 구광모 그 숫자는 지금 담당자가 계속 하기 때문에 제가 숫자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본위원이 하는 것은 왜 하느냐면은 확인을 한다든지 또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확인하려고 갈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민들이 안하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관계기관이 그것을 벌써 파악을 잘 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두기 때문에 그것이 효력이 없지 않냐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지금 주민들한테 일문 조사를 해서 이것이 그냥 물으면은 그것이 그 사람들이 알려지지는 않을지라도 버리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인작업을 현재 해 보셨느냐 그것이 얼마냐 이겁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철저히 해서 예산만 낭비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교육을 시키면은 확인작업을 반드시 해 가지고 실천에 옮겨졌느냐 그러면은 안 해도 되느냐 상관이 없다면은 교육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해야 되고 다음에 2회, 3회 위반하는 지역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은,
그런데 공무원들이 관계기관이 그것을 벌써 파악을 잘 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두기 때문에 그것이 효력이 없지 않냐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지금 주민들한테 일문 조사를 해서 이것이 그냥 물으면은 그것이 그 사람들이 알려지지는 않을지라도 버리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인작업을 현재 해 보셨느냐 그것이 얼마냐 이겁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철저히 해서 예산만 낭비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교육을 시키면은 확인작업을 반드시 해 가지고 실천에 옮겨졌느냐 그러면은 안 해도 되느냐 상관이 없다면은 교육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해야 되고 다음에 2회, 3회 위반하는 지역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위반된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을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아까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말만 하고서 낭비하고 실적이 없다면은 안되는 것 갖고 또 교육을 시켜서 효력이 없다면은 전부다 시간낭비, 예산낭비다 그러면은 확인을 해서 실적이 올라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윤석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석순 위원 지역경제과장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지역경제과 그냥 넘어갈텐데 저한테 걸렸네요.
지역경제과에 보면은 특화거리 활성화 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화거리를 예를 들면 우리 중구 관내 같으면은 음식특화거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음식특화거리를 좀 예를 들어서 전주에 가면 전주비빔밥, 춘천의 막국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중구 관내는 특별한 특화거리중에 전문성이 있는 우리 중구만의 특별한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중구 관내에서 특별한 음식을 찾아서 전주와 같이 공식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또 하나는 중소기업 지원육성 문제인데 지금 사실 우리 중구 관내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앞으로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구현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중구 쪽에 재력 있는 사업가라든지 재력 있는 어떤 인물을 찾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중구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관과 민이 서로 일심단결해서 우리 중구가 낙후된 만큼 그 분들로 하여금 낙후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찾아서 개발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우리 중구는 열악하기 때문에 재력있는 분들로 하여금 재투자해서 개발할 수 있는 쪽은 그분들로 하여금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에 보면은 특화거리 활성화 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화거리를 예를 들면 우리 중구 관내 같으면은 음식특화거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음식특화거리를 좀 예를 들어서 전주에 가면 전주비빔밥, 춘천의 막국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중구 관내는 특별한 특화거리중에 전문성이 있는 우리 중구만의 특별한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중구 관내에서 특별한 음식을 찾아서 전주와 같이 공식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또 하나는 중소기업 지원육성 문제인데 지금 사실 우리 중구 관내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앞으로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구현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중구 쪽에 재력 있는 사업가라든지 재력 있는 어떤 인물을 찾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중구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관과 민이 서로 일심단결해서 우리 중구가 낙후된 만큼 그 분들로 하여금 낙후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찾아서 개발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우리 중구는 열악하기 때문에 재력있는 분들로 하여금 재투자해서 개발할 수 있는 쪽은 그분들로 하여금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거기에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여건 조성이 좀 5개 중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시에도 원도심 활성화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폭 지원하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수가 들어오려면은 시와 보조를 맞추어서 저희도 중소기업이 우리 구 관내에 있고 우리 중구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화여건 조성이 좀 5개 중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시에도 원도심 활성화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폭 지원하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수가 들어오려면은 시와 보조를 맞추어서 저희도 중소기업이 우리 구 관내에 있고 우리 중구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왕이면 보조는 주니까 갖다가 우리 중구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를 믿고 지역경제과를 믿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구청을 믿고 투자를 해야지 우리 중구가 열악하잖아요, 중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외부인의 중소기업을 사실 유치를 해야 되요.
우리 산성동 지역이 농촌지역이지마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 단지를 조성한다면은 지역경제과에서는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중구 지역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부가가치가 있는 첨단산업을 하면 좋겠다 또 우리 중구관내에 세외수입을 창출해 가지고 중구를 여유있는 재정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왕이면 보조는 주니까 갖다가 우리 중구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를 믿고 지역경제과를 믿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구청을 믿고 투자를 해야지 우리 중구가 열악하잖아요, 중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외부인의 중소기업을 사실 유치를 해야 되요.
우리 산성동 지역이 농촌지역이지마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 단지를 조성한다면은 지역경제과에서는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중구 지역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부가가치가 있는 첨단산업을 하면 좋겠다 또 우리 중구관내에 세외수입을 창출해 가지고 중구를 여유있는 재정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건 조성이라든지 해당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다른 단체보다는 다른 기관보다는 좀더 나은 그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소상공인 지원육성자금 연 얼마 확보되서 나갔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자금은 육성해 주는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상공인들한테 저희들이 작년도에 경영안정자금으로 약 4,300개 업체에서 52억1,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48개 업체에 9억5,000만원 작년도에 나갔습니다.
상공인들한테 저희들이 작년도에 경영안정자금으로 약 4,300개 업체에서 52억1,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48개 업체에 9억5,000만원 작년도에 나갔습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물론 관에서 지원해 주는 금리는 쌉니다.
그리고 사실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정부 유관기관에서 보증을 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많은 대출이 나가고 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서류를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하거든요?
우리 중구 관내에서도 그런 유수한 기업인들을 빼갈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이 자금을 이용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중소기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정부 유관기관에서 보증을 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많은 대출이 나가고 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서류를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하거든요?
우리 중구 관내에서도 그런 유수한 기업인들을 빼갈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이 자금을 이용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중소기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거기에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홍보물도 제작해서 발행하고 있는데 중구소식지라든지 기회있을 때마다 홍보를 저희들이 해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오늘은 업무보고인만큼, 특화거리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음식특화에 대한 파악을 하셨는데요, 육성음식, 음식이나 이런 것은 바로 뒷장에 위생과 소관에 보면은 금년도에 음식특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특화음식이 개발이 되서 내년도 부터는 금년도 보다는 나은 특화음식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고맙습니다.
금년도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최대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 중구 관내에 기업유치를 한다라든지 또는 기업이나 재력가들이 우리 중구에 좀 중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재력을 투자하는 그런 기반조성을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중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최대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 중구 관내에 기업유치를 한다라든지 또는 기업이나 재력가들이 우리 중구에 좀 중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재력을 투자하는 그런 기반조성을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중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시고 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위생과장 강석룡입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항은요, 우리 중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동화가 되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런 위치에 놓여 있고 또한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그런 음식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과 또한 거기에 주무 부서나 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면서 서로가,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중구가 좀더 소생되고 발전되고 나은 생활을 하고자 그런 쪽에서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을 보면은요, 향토음식점 자체관리가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과 또한 거기에 주무 부서나 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면서 서로가,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중구가 좀더 소생되고 발전되고 나은 생활을 하고자 그런 쪽에서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을 보면은요, 향토음식점 자체관리가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향토음식점이 말이예요, 지정입니까, 아니면 선정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지정을 한 업소입니다.
○임흥수 위원 지정을 한 데에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임흥수 위원 지금 향토 11개소로 돼 있는데 하나가 줄었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디가 줄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중구청 앞쪽에 형제삼계탕 이것이 폐업관계로 지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하나가 줄었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도 우리 위생과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하셔서 언제라도 보면은 별로 질의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했거든요?
○위생과장 강석룡 고맙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랬는데 지금 제가 질의보다 서로가 한번 열심히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일간지를 보니까 전주에 5대 특화음식이 있거든요? 전주에 거기에는 비빔밥, 전주 비빔밥이 최고더라고요, 가격이 7,000원 내지 1만원 정도 하고 우무가리탕, 소자 2만5,000원, 대자가 4만원 하고 이렇게 해서 약 한 45년간 대를 이어서 한 것입니다.
세번째 팥국수, 팔으로 만드는 국수인데 가격이 저렴해요. 3,500원 정도 많은 인원이 찾고 있고 또 전주 콩나물 비빔밥 같은 것은 시루에다가 손수 콩나물을 길러서 이렇게 성의를 다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인원이 왕래하고 그러면서도 1인분에 3,500원 저렴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도 지정을 했으면 또 지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우리 쪽에 이렇게 음식점을 냈을 때에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또 전주 위생과에 한번 전화를 해 봤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이런 데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문지상만 보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주 위생과에 길영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전주 4대 향토전문 지정음식점이 있는데 첫째, 전주비빔밥 7,000원에서 1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대를 이어서 했습니다.
30년에서 40년, 두번째 전주콩나물국밥 30년, 그리고 세번째 전주한정식인데 4인 기준해서 12만원 정도 우리 보다는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돌솥밥 야채반찬, 이렇게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만들면은, 조금 렇어서 그렇게 하면은 6,000원에서 8,000원, 이 사람들이 20년 정도 됐는데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한군데서 30년 내지 40년 한다면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께서 아시겠지만 간판이 필요없어요, 이 옆에 간판이 뭐 조그마합니다.
3대, 4대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보니까 구청이 저 아래쪽에 있을 때에 어제 개업했으면 한달이면 폐업을 합니다.
무슨 음식점이 말예요, 개업, 폐업해서 꽃가게만 살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한가지 계획을 했고 그것을 또 할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요, 열심히 깊은 의지를 가지고 다같이 혼연일체가 되서 음식점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인구가 몰리는 데다 해야 된다 많은 인구가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세무서 뒤에 음식점이 105개소, 지금 아마 그냥 유지하는 업소가 30개에서 40개나 되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곳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과장께서 과연 적극적인 노력을 한번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모일간지를 보니까 전주에 5대 특화음식이 있거든요? 전주에 거기에는 비빔밥, 전주 비빔밥이 최고더라고요, 가격이 7,000원 내지 1만원 정도 하고 우무가리탕, 소자 2만5,000원, 대자가 4만원 하고 이렇게 해서 약 한 45년간 대를 이어서 한 것입니다.
세번째 팥국수, 팔으로 만드는 국수인데 가격이 저렴해요. 3,500원 정도 많은 인원이 찾고 있고 또 전주 콩나물 비빔밥 같은 것은 시루에다가 손수 콩나물을 길러서 이렇게 성의를 다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인원이 왕래하고 그러면서도 1인분에 3,500원 저렴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도 지정을 했으면 또 지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우리 쪽에 이렇게 음식점을 냈을 때에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또 전주 위생과에 한번 전화를 해 봤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이런 데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문지상만 보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주 위생과에 길영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전주 4대 향토전문 지정음식점이 있는데 첫째, 전주비빔밥 7,000원에서 1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대를 이어서 했습니다.
30년에서 40년, 두번째 전주콩나물국밥 30년, 그리고 세번째 전주한정식인데 4인 기준해서 12만원 정도 우리 보다는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돌솥밥 야채반찬, 이렇게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만들면은, 조금 렇어서 그렇게 하면은 6,000원에서 8,000원, 이 사람들이 20년 정도 됐는데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한군데서 30년 내지 40년 한다면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께서 아시겠지만 간판이 필요없어요, 이 옆에 간판이 뭐 조그마합니다.
3대, 4대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보니까 구청이 저 아래쪽에 있을 때에 어제 개업했으면 한달이면 폐업을 합니다.
무슨 음식점이 말예요, 개업, 폐업해서 꽃가게만 살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한가지 계획을 했고 그것을 또 할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요, 열심히 깊은 의지를 가지고 다같이 혼연일체가 되서 음식점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인구가 몰리는 데다 해야 된다 많은 인구가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세무서 뒤에 음식점이 105개소, 지금 아마 그냥 유지하는 업소가 30개에서 40개나 되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곳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과장께서 과연 적극적인 노력을 한번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물론 임흥수 위원님께서 위원님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위생과에서 그 곳에 대해서 특화거리 지정을 하면은 어떠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대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사실 특화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극히 미약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위생과에서 그 업소에 대해서 경영을 관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근본적인 구청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마는 시장논리에 맡겨야 되는 것이 제일 현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볼 때 대전세무서 자리가 기관이 있을 때 하고 지금 없을 때 하고의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지역이 공동화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주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전에도 그런 전주의 향토음식점이라든지 향토음식점 같은 육미삼주를 개발을 해 가지고 보급단계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보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주라 해도 그것이 정도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구 일명 가전주이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하고 업체에 홍보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인 아닌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동 특화거리를 예를 들면은 시 관계관하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무작정 이 음식, 저 음식을 취급할 것이 아니고 어느 섹타는 무슨 음식, 어느 섹타는 무슨 음식 그룹을 4~5개로 묶어보자는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경영주들이 그 의견에 따라가 줄지 의견도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방향을 추진한다고 한다면은 오류동 특화거리에서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반응이 좋다 하면은 그 지역외에도 다른 지역으로 전파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있는 업소들을 보면은 형제 삼계탕이라고 그래서 삼계탕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외에 실정에 쫓아 가다 보니까 국밥도 하고 칼국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주비빔밥이라든가 전주한정식처럼 오랜 역사가 없는 지역은 결국 그냥 없어지고 허물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위생과에서 그 곳에 대해서 특화거리 지정을 하면은 어떠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대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사실 특화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극히 미약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위생과에서 그 업소에 대해서 경영을 관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근본적인 구청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마는 시장논리에 맡겨야 되는 것이 제일 현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볼 때 대전세무서 자리가 기관이 있을 때 하고 지금 없을 때 하고의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지역이 공동화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주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전에도 그런 전주의 향토음식점이라든지 향토음식점 같은 육미삼주를 개발을 해 가지고 보급단계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보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주라 해도 그것이 정도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구 일명 가전주이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하고 업체에 홍보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인 아닌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동 특화거리를 예를 들면은 시 관계관하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무작정 이 음식, 저 음식을 취급할 것이 아니고 어느 섹타는 무슨 음식, 어느 섹타는 무슨 음식 그룹을 4~5개로 묶어보자는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경영주들이 그 의견에 따라가 줄지 의견도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방향을 추진한다고 한다면은 오류동 특화거리에서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반응이 좋다 하면은 그 지역외에도 다른 지역으로 전파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있는 업소들을 보면은 형제 삼계탕이라고 그래서 삼계탕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외에 실정에 쫓아 가다 보니까 국밥도 하고 칼국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주비빔밥이라든가 전주한정식처럼 오랜 역사가 없는 지역은 결국 그냥 없어지고 허물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 생각도 우리 지역에도 이런 의지가 있는 대략 여기에 있는 이런 업소를 우리가 지정을 해 줬으면은 지정해준 음식점이 과연 대를 이어서 하는 데도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오래 됐는지 이런 것을 못 봤습니다.
지금 과장께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과연 우리가 대전에 특별히 대전음식이다 하고 나올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께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과연 우리가 대전에 특별히 대전음식이다 하고 나올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미3주라고 그래서요, 6미3주를 취급하는 업소는 전주에 3대, 4대처럼 육성해 보자 또 우리 쪽으면 보면 삼계탕이라든지 돌솔밥이라든지 대를 이어서 하는,
○임흥수 위원 6미3주가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시에서 지정한 음식이 있거든요?
○임흥수 위원 몇년이나 됐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2년 됐는데 아직 보급이 활발히 안 됐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하튼요, 여기에 대해서 더 좀 말도 많지만 시간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동안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마는 그런 조형물 꼭 이런 것도 제대로 만들고 운영도 안되고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신도 지금 면밀히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자신도 지금 면밀히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