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95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1월6일 정종태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 55조 및 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2002년11월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10월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94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관리 운용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이 공포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2002년10월11일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94회 임시회 폐회 중 2002년10월15일 대전동물원 등 3개소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11월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 위원 2명을 추천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그리고 2002년11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의원 직무연수를 가졌고 2002년11월19일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전국시군자치구의원 결의대회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유기현  부구청장 유기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시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의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예산운영을 향후 5년간에 중기시계를 넓혀 예측적이며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재정 관리제도입니다.
  본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계획으로써 지난 10월25일 우리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책정 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 개요로써 재정계획 개요와, 운영방향, 구정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지방재정 여건분석과 제2장,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종합전망과 세입세출 추계, 그리고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1장 중기지방재정 계획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로써 추진경위와 5페이지,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계획의 수립개요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계획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내용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연동화 계획으로써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 등의 내용으로 수립하였으며 계획의 성격은 2002년도 당해년도 예산을 기본으로 2003년도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미래 3년간의 전망으로 단계별 발전계획 성격으로 수립 하였습니다.
  8페이지, 계획 수립체계와 9페이지, 운영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시정의 목표와 방향, 구정의 방향모습과 발전목표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민선 3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써 구민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 충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01년부터 새로 시작한 6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3차년도 사업비 175억6,000만원의 투자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관련분야에 재정지출이 증가되는 반면 지방세의 감소 등으로 세수증대가 어려움에 따라 경상예산의 절감운영,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재조정, 건실하고 계획적인 재정관리 운영 등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우리구의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의 긴축운영 관리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수지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재정운영으로 신규투자 사업은 신중한 검토로 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며 생산적 복지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련의 지방재정 관리제도와 철저한 이행으로 획일재정을 구현하고 재정운영에 실질적 운영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구정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으로써 지역현안과 14페이지, 구정의 당면한 문제점 등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소상히 아시고 있는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향후 여건전망과 구정 발전목표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정여건 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 분석은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최근 3년간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상황을 분석한 것으로써 먼저 세입을 설명드리면 99년도에는 98년도보다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24.5%가 늘어났으며 2000년도에는 99년보다 5.9%가 증가 하였고 2001년도에는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수입은 3.7% 감소 했습니다.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48.3%가 늘어나 세입규모가 21.5% 증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입은 매년 감소추세이며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등 의존수입에 크게 영향을 받아 지방재정의 취약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상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의 최근 3년간 세출규모는 1,078억6,300만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평균 4.3%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년간 결산총액이 1,352억900만원으로써 국·시비 보조사업등의 증가로 사업예산 구성비가 2001년도에는 전체 세출예산의 51%를 차지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난 3년간 상환액이 17억8,200만원이며 이는 세입연도별 원리금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한 것으로 2001년도에 채무상환 비율은 0.5%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제2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재정운영의 종합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중심지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한 종합토지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금년 수준으로 전망 됩니다.
  의존수입 중 조정교부금은 시세의 취득세, 등록세의 영향으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등이 다소 감소되어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공무원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와 사회복지 부분의 지출비율이 증가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도심 활성화 지원경비, 지방도로 개설 등에 많은 재정수요가 예상되므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등으로 재원을 배분하면서 경상경비의 절감 등 긴축재정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총괄예산 규모는 6,412억2,5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별로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추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계획기간 규모는 616억7,000만원으로 매년 변동 폭이 매우 적으며 총 세입재원의 10.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역시 연도별 증가폭이 매우 열악하고 규모는 1,312억3,100만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개년 중기재정계획위원회의 재정자립도는 32.3%로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 역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으로 계획기간 중 규모는 2,132억2,000만원으로 세입재원 중 36%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수입은 1,819억7,4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국·시비 보조금이 마무리 되어 2004년도에 예산규모가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추계는 공무원 인건비 등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인 경산예산은 2,260억9,900만원으로 매년 3 내지 4%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건정재정 운영으로 증가율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회기 계획기간 동안 3,376억5,200만원으로 세출규모의 57%로써 가용재원의 확보를 투자비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채무상환은 차익년도별 상환조건에 의한 원리금 상환계획으로 채무상환 비율은 0.5%입니다. 비교적 건전한 채무운영으로 구재정 부담을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예비비 등은 최소한의 법정경비를 확보 운영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특별회계는 장수마을, 주차장,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사정지구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기간 중에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53억4,000만원으로 2004년부터 예산규모가 감소되는 경우는 안영지구 및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200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입추계로써 먼저 지방세입니다.
  5개년 계획기간의 지방세 규모는 616억7,000만원으로 연도별 변동폭이 매우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면허세는 면허의 세분화로 인한 신규면허 발생으로 평균 2.2%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25억3,200만원이며 재산세는 건물시가 표준액 기준가격 단계적 상승분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증가분을 감안 246억9,800만원으로 평균 2.6%의 신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004년도까지는 개별공시지가의 하락으로 3%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2005년도부터는 공시지가의 상승 예상으로 고율세 강화정책으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259억4,200만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사업소세도 물가상승에 따른 종업원 인금상승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어 평균 2.5%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65억9,800만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28페이지, 세외수입에 일반회계 분야는 5개년 계획기간의 세외수입 규모는 1,312억3,1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42억8,000만원으로 재산임대 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단가 증가율을 반영하고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수익자 증가율을 감안 평균 3.5%의 신장률을 반영하여 259억5,000만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징수에 따른 평균 증가율 3.3%를 적용하여 135억8,6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규모는 869억5,100만원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산성동 풍물시장과 구유지인 양묘장 매각분을 반영 하였고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 발생규모를 예측하여 753억4,0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기타 부담금 및 잡수입금은 예년수준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29페이지, 특별회게 세외수입 추계는 계획기간의 예산규모는 415억2,1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20억5,800만원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구획 정리 특별회계 사업이 2003년도에 마무리 됨에 따라서 2004년도에 사업수입과 이자수입이 급격히 감소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개 특별회계 중 임시적 수입재원을 반영하여 모두 194억6,300만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세입추계 기준은 지방세외 세외수입 기준은 27, 28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똑 같습니다.
  31페이지, 의존수입 중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증가분을 예측하여 반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마무리와 공공근로사업 보조금 등을 감안하여 반영 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시의 재정여건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무리 감소분등을 적용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추계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기간의 세출예산 규모는 6,412억2,5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2,393억4,200만원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써 평균 4%의 평균증가율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은 3,633억5,400만원으로 5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은 자체사업 감소로 우선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예산규모가 감소 되었습니다. 채무상환과 예비비는 385억2,900만원으로 법정상환금과 실질경비만을 추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추계로써 5개년 계획기간의 세출예산 규모는 5,958억8,5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2,260억9,900만원으로 연평균 4% 내외의 증가율을 적용 하였습니다. 긴축 건전재정 운영으로 경직성 경비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규모의 57%인 3,376억2,500만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투자가 2003년도에 마무리 됨으로 2004년 뒤에 예산규모가 16% 감소 되었습니다.
  채무상환비율은 29억4,600만원으로 차익년도별 원리금 상환계획을 반영 하였습니다. 예비비 또는 법정경비를 반영 추계 하였습니다.
  34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출 추계는 5개년 계획기간 예산규모는 453억4,0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장수마을 운영과 주차장 특별회계 인건비로써 132억4,300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57억2,900만원으로 보조사업에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46억9,300만원이 반영된 것이나 이에 중구청사 부지의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고 자체사업에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한시적 운영으로 2004년도에 예산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 되었습니다.
  예비비 기타 역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마무리로 2004년에 규모가 크게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와 36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7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에 정책방향으로 각 사업분야별 쟁점 운영방향으로써 3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2001년도를 기준년도로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각종 환경 통계자료와 우리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근거로 5개년 계획기간 동안에 발전 개발지표를 수립 하였습니다. 4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으로 투자사업은 모두 11개 분야, 87건으로 총 사업비 2,978억4,100만원입니다. 그중 2001년까지 기 투자액은 530억1,700만원이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기간의 투자사업비는 모두 2,388억6,3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646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였으녀 2003년도에는 629억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효율성에 따라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사업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일반 행정분야는 6개 분야에 86억8,5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사항으로 우리 구청옆 빈 건물을 매입하여 앞으로 의회와 활용방안을 협의하여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관 설치운영은 금년도에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공공기관 기록관리 표준전산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회 행정종합 정보와 시스템 구축으로 통신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의 도로부분은 모두 44건으로 446억4,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작년도까지 52억3,4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3억6,900만원을 확보하여 1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67억을 투자하여 18억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4년도 이후의 사업도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보조금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에 직접 불편을 주는 소규모 도로수선, 가로보안등 개량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페이지, 교통분야입니다.
  은행선화동 공용주차장 건설사업은 작년도에 구두로 매입하여 금년에 시비 8억원과 구비 2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안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격차난을 해소하고 도심활성화와 지역상권 회복에 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중구청사 주차장 및 공원조성 사업은 우선 2003년도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의 이행과 실시설계를 하고 국·시비 보조금등 재원을 확보하여 2004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방치차량 견인보관 보조 확보는 4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금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지역개발 분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토지구획 정리사업 투자계획으로써 모두 7건에 969억8,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 됩니다. 그중 2001년까지 기투자액은 427억8,2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5개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개 지구의 토지구획 정리사업비로 273억4,9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268억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사, 문화2, 대사2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안영,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로 재원을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비교적 적은 구비부담으로 많은 사업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청소환경 분야의 예산규모는 328억1,800만원으로 청소장비 현대화 사업은 재원을 허용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 및 청소 민간위탁 대행사업도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산업경제 분야는 3건으로써 22억9,600만원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13억7,500만원 중 80%를 중앙교부세로 지원받고 시비 10%, 구비 10%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8억7,5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에 착수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도 이미 금년도에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55페이지, 문화체육 분야는 계획기간의 예산규모는 2억1,300만원으로 동네체육시설 보수정비는 수시로 실시하여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문화예술의 거리 등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특색있는 이벤트 행사 등을 수시로 개최하는 생동감 있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의 배분에 노력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는 금년도에 4억원을 확보하여 환경문화재인 유희당파 종가 등을 보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계획기간의 예산규모는 846억7,600만원입니다. 보건업무 전산화와 방역장비 현대화 사업은 재원의 허용범위내에서 연차적 지속 추진하고 선아 치매요양원 운영, 고용촉진 훈련사업, 보육시설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 지원사업 등은 정부의 시책과 국·시비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사업도 계획기간 동안 25억2,200만원을 투자하여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증진에 부응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공원녹지 분야의 예산규모는 36억3,100만원입니다. 동물원과 뿌리공원 연결 보도교설치 사업은 금년도에 28억원, 시비 2억2,700만원등 모두 13억7,4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기술 심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이행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도로광장 조성사업은 방금 설명드린 보도교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8페이지, 하천분야입니다. 예산규모는 95억4,700만원으로 구완천 정비공사는 조성사업비 11억2,700만원 중 국비 67%, 시비 17%를 지원받아 현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생천 및 기타 소하천 정비사업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을 확보 재해예방과 자연친화적인 환경하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 하수분야는 계획기간중 예산규모 72억2,300만원은 관내 하수도시설 보수, 하수관거 준설 등도 단계별로 계속 실시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생활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에 각 단위별 사업개요와 연도별, 재원별, 투자배분 계획 조서입니다. 14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 세수구조의 취약성으로 자체수입은 미약하고 의존수입의 영향에 따라 재정운영의 자주성이 결여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한정된 재원으로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매년 연동화 계획이므로 본계획을 기초로 재정운영을 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계획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중지지방재정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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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부록]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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