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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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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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송재춘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총예산액은 408억7,87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3억7,456만5,000원 보다 6.53%인 25억423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액은 266억8,145만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61억3,645만4,000원 보다 2.09%인 5억4,500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5쪽 세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213억5,45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0억9,032만2,000원보다 2억6,423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2,724만5,000원이 증가된 164억5,623만2,000원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와 장애수당, 여성복지시설 생계보호비 등이 감소되고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 10명이상 보육시설의 지원이 확대됨에 따른 보육사업 1억6,164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3,698만8,000원이 증가한 48억9,832만4,000원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가 6,240만9,000원입니다.
  다음 176쪽 중간쯤입니다.
  순시비 보조는 교육청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451만원, 사회복지관 1개소에 생활영어 체험학습관 운영 250만원과 도시가스 5개소와 심야전기 10개소의 경로당 난방시설 개선비 4,000만원 등 7,458만원입니다.
  다음 179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9억8,46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7,700만9,000원 보다 76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107만6,000원과 사회복지관 1개소에 생활영어 체험학습관 설치 운영에 따른 시비부담금 250만원이 포함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58억9,74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56억6,055만1,000원 보다 2억3,692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버드내아파트 앞 2개소와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앞 2개소 등 4개소의 장애인 승강기 완성검사에 따른 수선비 부족분 4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이 노인세대 안부살피기 야쿠르트 배달사업은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에서 일반 저소득노인까지 확대되면서 시비 사업으로 전환되어 285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의 노인교통수당은 지급대상노인이 1,347명 증가되어 3,74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원대경로당 등 5개소의 도시가스 난방 시설개선비 2,000만원과 태평1동 경로당등 10개소 심야전기 난방시설개선비 6,000만원 등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용두2경로당 증축과 재마루 경로당 등 8개소 보수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노인 복지기금 2002년 조성목표가 1억3,000만원으로 부족분 중에서 8,7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은 23억9,796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9,756만3,000원 보다 3억40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 소년·소녀 가정보호는 보호대상자가 23명에서 16명으로 감소되고 가정위탁 아동은 2인에서 1인으로 감소되어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사업은 운영비는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금년 7월부터 50%에서 100%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부족분 2억9,096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청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 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생활보장예산은 144억207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취로대상자가 민간위탁사업인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을 기피함으로써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버섯재배 업그레이드 사업은 금산에서 실시되어 거리가 멀어서 기피하고 있고 간병인사업은 기술을 요하는 수급자가 부족하고 도시락 배달사업은 힘들어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5쪽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총예산액은 114억9,05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3,590만1,000원 보다 10.11%인 10억5,46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9쪽 세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36억1,93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2,9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으로는 대형 폐기물 배출표 스티커 판매수익 3,867만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수입 2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가 처리대상이 2만 세대에서 3만2,000 세대로 늘어남에 따라 5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지수가 1,422에서 1,466으로 증가되어 1,889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0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음식물 쓰레기 광역자원화 시설사업비 4억2,500만원과 침산동 당안마을과 정생동 큰부락 간이급수시설 개선사업 사전사용분 3,300만원 등 4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순시비 보조는 1,600만원으로 다중이용개방화장실 관리유지비 600만원과 단독주택 흙누룩 소멸처리 확대보급비 5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확대에 따른 분리수거 중간용기 구입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5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1억9,21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4,476만5,000원 보다 4,737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207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출력 4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등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6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전사용분 특정교부금으로 침산동 당안마을과 정생동 큰부락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비 3,115만원과 사정동, 침산동, 구완동, 목달동, 정생동의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설치비 150만원 등 3,2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110억6,74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100억6,013만3,000원보다 10억729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로 환경관리요원 1명 신규채용에 따라 증가된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30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단가 7.6% 상승에 따른 제작비용 8,996만4,000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5.2% 증가에 따라 위탁판매 수수료 증감은 504만원, 재활용품 처리사업 민간위탁 평가분석 용역 수수료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8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다중이용 개방화장실 화장지, 비누 등 구입에 따른 유지관리비 1,200만원과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1만2,000세대 증가에 따른 중간수거용기 250개 구입비 1,000만원 등 3,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음식물 쓰레기 광역자원화 시설부담금으로 특정교부금 4억2,500만원을 포함하여 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위생과 총예산은 2억1,39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1,598만2,000원 보다 0.93%인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3쪽 세입입니다.
  수수료 세입은 위생민원 증가에 따른 증지판매수입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3,600만원 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은 위생업소 과태료 수입 300만원이 증가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세출입니다.
  월드컵 대비 위생관련 홍보책자 발간은 시에서 일괄 제작하였음으로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월드컵을 대비하여 합동단속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업소, 심야 퇴폐·변태업소 합동단속 급식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총예산은 24억9,27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8,622만8,000원 보다 57.15%인 9억655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3쪽 세입입니다.
  문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민간부담금 9,000만원과 특정교부금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축방역품 조달 수수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태풍 루사로 인한 이동양봉피해 81군의 복구비 413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순시보조금으로 차량 이동용 가축방역 소독장비 구입비 60만원과 유기동물인 개 생포장비 구입비 30만원 등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세출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인 개 20두의 10일간 위탁보관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로 유기동물인 개 생포망 구입비 6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육우 18두 거세지원 사업비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태풍 루사시 이동양봉 81군의 피해복구비 516만4,000원과 차량이동용 가축방역 소독장비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문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8억9,03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업무추진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70만원과 문서보안 유지를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 의료급여기금입니다.
  먼저 309쪽 세입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회수액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세출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료급여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20만원을 삭감하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1,3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319쪽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1년도 융자금 원금 회수액과 융자금 이자수입 1억6,600만원과 과년도 수입 삭감분 24만7,000원 등 1억6,62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과 융자금 이자수입이 2001년도 12월에 충청하나은행에서 통보됨에 따라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323쪽 세출입니다.
  2001년도 융자금 원금 회수액과 융자금 이자수입 1억6,600만원을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25억423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임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는 우리 사회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서도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지향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고 앞으로도 더 증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자체세원 발굴이 중요하지마는 지방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세원 발굴하기는 좀 충분한것 같지않구요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국비보조를 또는 시비보조를 받아야 될 형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초생활수급자 1억 예금통장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현재는 이런 사례가 별로 없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초창기에 본인들이 본인의 예금을 은폐하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들은 전국 각지에서 여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런 사항이 통장을 추적하는 예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서 조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거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글쎄요,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치놀음인데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국·시비 보조를 덜 따온다면은 재정자립도는 높아지겠고 일을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국·시비 보조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우리가 2001년12월말 현재로 해서 1만6,990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1,347명이 증가가 돼 가지고 1만8,337명분에 대한 수당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증가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7급까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이 장애수당 지급하는 것은 7급까지 다 주는 게 아니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2급까지 주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2급.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아, 정정 하겠습니다.
  2급 중에서 수급자만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6,800명 정도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6,885명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우리 관내에 등록 장애인은 6,885명인데 장애인은 물론 보호자도 차량을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만3,000대가 장애인 차량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직원 김의숙  스티커만 주고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항은,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자료를 별도로 발췌해서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게 5급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일단 대상은 됩니다만서도 그 중에서도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아니 장애인 차량은 가스를 쓸 수 있습니다만서도 전화라든지 고속도로통행료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에 의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러니까 이 장애인 등록에 의해서 앞에다가 장애인 표시를 한 그런 차량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차는 또,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차량이라든지 표지발생매수라든지 이런 사항은 발췌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것은 원래 우리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중구가 3억입니다.
  3억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조성한 것이 1억2,600만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1억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기금조성액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그 목표액에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8,7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원래가 3억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1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98년도에 6년간 목표액을 3억으로 정했을 뿐이지 이것이 아주 고정된 그런 기금이 아니고 이 기본연도가 지나면은 다시 목표액을 책정을 해서 여기다 이제 적립을 더 시킬 겁니다.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2억2,600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몇천만원이 부족하죠. 이것이 2004년까지 목표액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복지기금 조성은 조례로 중구 노인복지기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96년도에 제정을 해 가지고 조성기간은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조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구 재정형편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만서도 우리 구는 그 당시에 재정상태가 썩 좋지 못했었는지는 몰라도 3억을 목표액으로 책정을 해서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이 복지기금이니까 경로당에도 쓸 수가 있고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기금조성을 우선 해 놓고 선기금 조성, 후에 여기에 대한 쓰임새를 또 해야 되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이것은 저희가 추진할려면은 그 경로당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각 동별로 노후시설이라든지 개량하고자 하는 시설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사실은 여기에 나열된 것은 몇개가 안되고 이것보다 할 것은 많은데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개만 우선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아, 동별로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아, 그것은 자료가 정리가 안된 모양인데요, 그 사항은 제가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우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원대경로당이 있구요, 도시가스가.
  심야전기는 태평경로당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은 현재 그렇게 하구요, 나머지 개소는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우선 경로당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부 도시가스 난방시설 한다든가 아니면은 심야전기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아, 10개소, 5개소가 어떻게 결정됐는가,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금액이요? 금액은 도시가스 시설하는 내용에 대한...
  아, 시에서 금액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서 그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견적을 받았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있겠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용량에 따라서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로당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윤석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이게 겨울방학 동안에,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동안 겨울방학 때 안 줬는데 겨울방학 동안에 지급할 내용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겨울방학 이외에는 주고 있으니까 방학때라도 애들이 먹고 지내야 되니까 겨울방학동안에도 지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글쎄 그것이 뭐 딱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경로당이 동별 몇개다 이렇게 구분된 것은 아니구요, 그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이것이 용두동에 할머니방을 증축해 주십사 하고 요청이 돼 가지고 거기 증축분하고 뭐 유천동 버드내 경로당이라든지 석교동 강변경로당, 정생1동 경로당 해 가지고 아홉군데 경로당에 대한 수선비가 이게 포함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이후로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상호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이 내용은 일반보상금에 소년·소녀 가장 보호대상자가 23명에서 16명으로 감소되고 가정위탁아동은 2명이었는데 1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 내용은 가정폭력으로 해서 부모한테 맡길수가 없고 별도로 사회에서 보호의 필요가 있는 아동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아, 이것이 물론 봉투자체 매수가 늘어난 것일 수도 있고 여기에 따른 판매단가가 평균 한 7.6%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 인상설이 있어서 평균 7.6% 인상하는 단가를 여기다 적용을 했고 또 한가지는 재사용, 다시 사용하는 봉투 말하자면 이런 봉투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비닐을 더 부착을 해 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봉투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좀 예산이 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불법투기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감시카메라로 저희가 단속도 하고 실제로 저녁에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그 취약지역에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진력을 다해서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랬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이것은 당초 무단투기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부분 납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은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징수불능이기 때문에 징수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행방불명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파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서도 그래서 그 징수불가분에 대해서 좀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저희가 좀 다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적게 잡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저...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작년도 체납액이 150만원 되서 이것을 다 받을 것으로 돼 있는데 덜 걷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늘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홍보를 안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매월에 발행되는 우리 구회보라든지 시보에 의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게 다른 내용 같지 않고 이상하게도 주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그동안에도 고심을 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서도 이 홍보가 다른 분야같이 잘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행정력이 미흡해서 그런지 아니면 주민이 여기에 대한 너무 둔감한 반응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어쨌거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서 그 쓰레기가 줄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런 내용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또 적정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도 뭔가 능력있는 그런 공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무원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 믿고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서도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평가한다는게 용이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업무가 세분화되고 전문화 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전문인력이 양성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위원님 의사에 부응하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아까도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150만원 정도를 받을려고 그랬는데 못 받아 가지고 차액에 대한 감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우리 관내도 그렇습니다만서도 시대적인 상황 IMF라든지 또 사업의 영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건당 한 10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환경과 직원이 다수가,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7, 8명 정도도 갈 수가 있고 10여명 이렇게 조를 짜서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작년에요, 작년에는 300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작년에 300건을 적발했고 금년 9월말 현재 356건을 적발해서 3,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것이 그 과태료 중에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체납액.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아, 내역서는 제가 지금 답변 장소에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문서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프랭카드내지는 스티커를 부착해 본 적도 있습니다만서도 그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방지가 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효과만 보았을 뿐이고 또 심지어는 이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교묘하게 버리는 경우도 있고 설령 잡았다 하더라도 초창기에는 그 내용물에 주소라든지 여러 가지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더러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령 불법투기 된 것을 저희가 적발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물 중에는 그런 내용들이 본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 곤란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머리를 짜내서 더 좀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용이한 게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죄송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은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한 것으로는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지금 저희들이 위생검사는 본질적으로 91년도에 법령에 의해서 관련 단체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위생검사는 그 관련 단체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수기라고 하면 좀 뭐합니다마는 전염병 창궐시기라든지 식중독 발생 예상 시점에 특별히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이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요 을지병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 가지고 관련단체에서 정기 위생검사를 하고 또 그 외에 5월에서 10월까지 식중독 발생이 예상되는 그런 시기라든지 전염병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저희들이 집단급식소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지금 현재 모든 가격이 자율요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만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감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다른 문제보다 그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관의 입장에서도 그 가격에 의해서 어떤 별도의 제재를 가한다든지 어떤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기회가 닿는다면은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밥 1㎏에 30만원이라고 그러면 1㎏가 정확하게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수시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2개소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글쎄요,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그 기준 정하기가 상당히 모호한데,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저희가 나름대로는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오류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지마는 대전세무서 뒤에는 옛날에는 거기가 상당히 번창 했는데 요즘에는 좀 쇠락해 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런 내용은 공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상인들이 자구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관에서 주민이 80%의 노력을 한다면 관에서 한 20% 정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상당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글쎄 그 내용은 우리가 관에서 연합회를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가 사실상 없고 지역 주민들의 모임이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여기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고 검토사항으로, 그리고 이제 번영회라든지 이런 상인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에 대화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통합이라든지 전기료 같은 것 조속 납부라든지 이런 자세한 사항은 유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우리가 동시대를 살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IMF 상황이라든지 또는 대전시청이 둔산으로 이전함에 따른 중구 지역에 지역 공동화 방지 등 그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지역적인 사안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위원님도 많은 협력을 해 주셨지마는 우리 구청에서 특화사업으로 이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해서 참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산낭비적 상황에 이르렀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우리 관에서 100% 노력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다른 분야에서 언급했습니다만서도 거기 지역 상인들이 자구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자구노력을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또는 시민들에게 그런 것을 특색있게 알림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런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지금 사실 지나다 보니까 어느 분야는 좀 나름대로 활기를 띠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서도 아까 임흥수 위원님께서 참 질의하신 내용중에도 그런 게 있는데 어느 분야는 또 같은 분야라 하더라도 어느 지역은 좀 쇠락해 가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더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겠고 이 대안을 모색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100% 충족을 우리가 다 시켜야 되겠지마는 어떤 특정 지역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운데 먼 지역에 있는 그분까지 참 우리가 충족을 시켜 주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솔직히 시인을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지금 상황이 조금 전하고 틀리게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피부에 와 닿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는 상당히 암울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노력을 해서 좀 그 고난을 탈피해 보기 위해서 최상의 노력을 한 것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1,097개소에 우리가 관리하는 업소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그런 퇴폐업소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이게 주기적으로 나갈 수도 있구요, 수시로 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예산에 상정한 것은 월드컵 대비해서 합동단속으로 인해서 야간근무를 했기 때문에 급식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장애인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전체적으로 주차는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부수적으로 장애인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도 관련 없다고 못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가판대 규격화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최소 이런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해서 산정한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됐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문창시장 지역에,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글쎄요,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느 시장을 막론하고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속단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다만 문창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좀 활로를 모색해 보겠다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글쎄요, 지금 현정부에서 기업형 노점상을 제외한 생계형 노점상은 단속을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상인들이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늘 저희하고 대치를 하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그런 상인들, 또 법을 집행해야 될 공무원으로서 어떤 한계를 느낄 때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당장 치유하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법질서도 확립하고 구민정서도 함양해 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서서히 개선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호우피해 복구비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413만1,000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아, 이것은 지난 8월달에 태풍 루사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 양봉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봉 농가의 피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가 봤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참, 섣불리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만서도 김동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 사견임을 전제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홍명상가라든지 동방마트가 건축될 그 시기에는 대전시도 상가를 번영시키기 위한 일환책으로 참 구공법에 의한 그런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조잡하게 교각을 많이 세우고 우천시에는 큰 나무라도 떠 밀려온다면 거기 걸려 가지고 물이 범람할 그런 요소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역대 시장들을 비롯한 구청장 내지는 시민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언젠가는 넘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스런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만서도 현재로서는 즉각 조치할만한 여건이 되지를 못하고 차차로 도심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기회가 온다면은 언젠가는 그런 건물을 철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모든 책임들은 물론 행정관청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취수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 있겠죠.
  그것이 꼭 구청이냐 시청이냐를 떠나서 어딘가는 책임을 져야 될테지마는 꼭 구청이라고 못 박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시라고도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을 안전하게 해 드리는 차원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그런 부분은 염두해 두고 지도를 해야 될 대전시에 어떤 암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은 언젠가는 좀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김동갑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시민을 위해서 참 넓으신 마음으로 질의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어디에 책임이 있느냐 책임소재는 현재 시 재해대책상황실에서 구조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얽힌 상인과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고 또 재원연출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런 부분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행정조직을 통해서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