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2일 (수)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1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감사하게 될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와는 달리 우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고 있는 기관으로써 본행정감사의 목적이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보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분위기 속에서 원만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증인선서에 따른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감사하게 될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와는 달리 우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고 있는 기관으로써 본행정감사의 목적이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보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분위기 속에서 원만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증인선서에 따른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2일의 회 사 무 국 장 조 용 배
○위원장 임흥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업무보고 청취와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상세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업무보고 청취와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상세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조용배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임흥수 운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의회 일반현황과 98년도 의정활동 성과 및 99년도 의정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원 현황으로 초대와 2대에서 의원정수는 27명이었으나 3대 의회에서는 10명이 감소한 17명이며 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의회운영, 내무, 사회건설위원회 등 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3명의 전문위원과 의사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의회예산은 총 10억3,457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77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난 제1회 추경시 IMF에 따른 예산절감에 의하여 오히려 1억1,510만원이 감소한 9억1,269만1,000원이며 의회사무국 직원은 정원 15명, 현원은 17명으로 2명이 과원되어 있으며 기타 직급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98년도 의정활동 성과입니다.
금년도 회기운영 총 일수는 80일로 본회의 27일, 상임위원회 32일, 특별위원회 8일 기타 13일을 운영하여 44건의 안건을 접수한 후 42건을 처리하고 2건은 집행부의 철회요청에 의거 철회하였으며 의안별 처리한 내용으로는 예산 및 결산안 2건, 조례안 38건, 건의안 1건, 기타 3건이며 이 중 의원이 조례안 8건을 비롯하여 총 12건의 의안을 발의하여 발의율은 27%입니다.
또한 민원은 8건을 접수하여 3건을 자체 처리하고 4건은 집행기관, 1건은 유관기관에서 각각 처리토록 하였으며 다음은 4페이지, 그 처리내용으로는 대사동 소방도로 개설요구 민원과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은행동 존치에 대한 민원으로 각각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토록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건의안으로는 중구의 당면한 문제인 도심 공동화현상 예방을 위하여 선화동 법원 및 검찰청 청사에 특허법원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대전시 및 법원 행정처, 특허법원에 각각 건의하였고 30만 구민의 뜻을 조속히 수용토록 촉구하였으며 특별위원회 활동으로는 지난 제56회 임시회시 7명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일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 총액에는 변동없이 1억5,760만2,000원을 증감조정 하였으며 또한 구정의 견제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구정질문도 1차례 9명의 의원이 나서서 59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였으며 질문분야별 내용은 내무행정 39건, 주민복지 6건, 건설건축 2건, 환경위생 3건, 도시계획 9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타활동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 3차례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사기법과 의회운영에 대한 연찬을 각각 실시하였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관심 제고와 열린의정 정립을 위해 관내 대문초등학교 학생회 100명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운영하여 학부모 및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지난 8월 집중호우시 수해지역 현장조사를 위해 중구 금동 도로 유실지 외 6개소에 대하여 현장활동을 펼쳐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으며 또한 IMF이후 위축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용두시장등 2개소의 재래시장을 방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요구하였으며 수시로 루시모자원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와 수재의연금 전달, 의원 체련대회 및 의정보고대회 개최, 사랑의 좀도리 운동 성금을 전달하는 등 비회기 중에도 바쁜 의정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9년도 의정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제3대 의회 개원 2년차를 맞아 보다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으로 중구 살리기에 앞장서는 의회로 거듭 성장하는 한해를 만들기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내실을 다지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여 주민과 함께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며 먼저 회기운영으로 회기는 법정일수 80일로 임시회 45일, 정기회 35일의 회기로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로 각각 운영하며 그 운영내용으로는 임시회에서는 업무보고 청취, 추경예산 및 일반안건 처리, 구정질문 등이며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심사, 구정질문,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상임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회기 중 안건심사를 심도있게 연구한 후 처리하여 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재정, 건설,환경 등 3대 연구 모임을 운영하여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주민과 함께 해결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위원회 운영입니다. 99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며 이번 정기회에서 구성한 도심공동화 방지대책 특별위원회와 실업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점검 특별위원회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때까지 계속 활동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과 특화거리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99년3월 지역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월 2회 현안사항 협의를 위해 의장,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정례화하고 의원간담회도 월 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선진 지방의회의 의정정보 교환과 의원친목 도모를 위해 99년4월 전 의원을 대상으로 타시·도의회 비교 견학을 실시하고 내년에도 행정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와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두차례에 걸쳐 자체 실무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회 개원 8주년 의정보고대회도 99년4월15일 개최하여 제3대 의회 의정성과보고와 유공구민에 대한 표창도 실시할 계획이며 의정활동 소개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 3월부터 동 자생단체 임원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운영으로 회의록은 매회기 마다 필요한 부수인 45부만 계속 발간하여 의회, 집행부에 배부한 후 활용할 계획이며 중구 의회보 조례에 의거 의회 홍보지인 의정소식지도 2차례 2만부를 각각 발간하여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99년도 4월경에 회의록 전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번 정기회 예산안 심사시 소요예산 2,6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면의장·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의원사무실국장실,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국 등 9개소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의원님들의 자료검색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또한 폭넓은 의정활동 연구를 위한 각종 의정자료도 수집하여 월 2회 의회 정보지를 발간하여 의원님께 배부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금년도에도 자체 시책으로 추진한 모의의회 운영도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임흥수 운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의회 일반현황과 98년도 의정활동 성과 및 99년도 의정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원 현황으로 초대와 2대에서 의원정수는 27명이었으나 3대 의회에서는 10명이 감소한 17명이며 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의회운영, 내무, 사회건설위원회 등 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3명의 전문위원과 의사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의회예산은 총 10억3,457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77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난 제1회 추경시 IMF에 따른 예산절감에 의하여 오히려 1억1,510만원이 감소한 9억1,269만1,000원이며 의회사무국 직원은 정원 15명, 현원은 17명으로 2명이 과원되어 있으며 기타 직급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98년도 의정활동 성과입니다.
금년도 회기운영 총 일수는 80일로 본회의 27일, 상임위원회 32일, 특별위원회 8일 기타 13일을 운영하여 44건의 안건을 접수한 후 42건을 처리하고 2건은 집행부의 철회요청에 의거 철회하였으며 의안별 처리한 내용으로는 예산 및 결산안 2건, 조례안 38건, 건의안 1건, 기타 3건이며 이 중 의원이 조례안 8건을 비롯하여 총 12건의 의안을 발의하여 발의율은 27%입니다.
또한 민원은 8건을 접수하여 3건을 자체 처리하고 4건은 집행기관, 1건은 유관기관에서 각각 처리토록 하였으며 다음은 4페이지, 그 처리내용으로는 대사동 소방도로 개설요구 민원과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은행동 존치에 대한 민원으로 각각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토록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건의안으로는 중구의 당면한 문제인 도심 공동화현상 예방을 위하여 선화동 법원 및 검찰청 청사에 특허법원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대전시 및 법원 행정처, 특허법원에 각각 건의하였고 30만 구민의 뜻을 조속히 수용토록 촉구하였으며 특별위원회 활동으로는 지난 제56회 임시회시 7명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일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 총액에는 변동없이 1억5,760만2,000원을 증감조정 하였으며 또한 구정의 견제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구정질문도 1차례 9명의 의원이 나서서 59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였으며 질문분야별 내용은 내무행정 39건, 주민복지 6건, 건설건축 2건, 환경위생 3건, 도시계획 9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타활동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 3차례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사기법과 의회운영에 대한 연찬을 각각 실시하였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관심 제고와 열린의정 정립을 위해 관내 대문초등학교 학생회 100명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운영하여 학부모 및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지난 8월 집중호우시 수해지역 현장조사를 위해 중구 금동 도로 유실지 외 6개소에 대하여 현장활동을 펼쳐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으며 또한 IMF이후 위축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용두시장등 2개소의 재래시장을 방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요구하였으며 수시로 루시모자원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와 수재의연금 전달, 의원 체련대회 및 의정보고대회 개최, 사랑의 좀도리 운동 성금을 전달하는 등 비회기 중에도 바쁜 의정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9년도 의정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제3대 의회 개원 2년차를 맞아 보다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으로 중구 살리기에 앞장서는 의회로 거듭 성장하는 한해를 만들기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내실을 다지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여 주민과 함께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며 먼저 회기운영으로 회기는 법정일수 80일로 임시회 45일, 정기회 35일의 회기로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로 각각 운영하며 그 운영내용으로는 임시회에서는 업무보고 청취, 추경예산 및 일반안건 처리, 구정질문 등이며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심사, 구정질문,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상임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회기 중 안건심사를 심도있게 연구한 후 처리하여 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재정, 건설,환경 등 3대 연구 모임을 운영하여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주민과 함께 해결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위원회 운영입니다. 99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며 이번 정기회에서 구성한 도심공동화 방지대책 특별위원회와 실업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점검 특별위원회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때까지 계속 활동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과 특화거리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99년3월 지역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월 2회 현안사항 협의를 위해 의장,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정례화하고 의원간담회도 월 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선진 지방의회의 의정정보 교환과 의원친목 도모를 위해 99년4월 전 의원을 대상으로 타시·도의회 비교 견학을 실시하고 내년에도 행정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와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두차례에 걸쳐 자체 실무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회 개원 8주년 의정보고대회도 99년4월15일 개최하여 제3대 의회 의정성과보고와 유공구민에 대한 표창도 실시할 계획이며 의정활동 소개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 3월부터 동 자생단체 임원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운영으로 회의록은 매회기 마다 필요한 부수인 45부만 계속 발간하여 의회, 집행부에 배부한 후 활용할 계획이며 중구 의회보 조례에 의거 의회 홍보지인 의정소식지도 2차례 2만부를 각각 발간하여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99년도 4월경에 회의록 전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번 정기회 예산안 심사시 소요예산 2,6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면의장·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의원사무실국장실,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국 등 9개소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의원님들의 자료검색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또한 폭넓은 의정활동 연구를 위한 각종 의정자료도 수집하여 월 2회 의회 정보지를 발간하여 의원님께 배부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금년도에도 자체 시책으로 추진한 모의의회 운영도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조용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가요?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가요?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죄송합니다. 의장실은 18평, 부의장실은 14평입니다.
○심재신 위원 그리고 상임위원장실은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상임위원장실은 9평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28평입니다.
○심재신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32평입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여기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그리고 의원사무실에 에어콘이 전부다 있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심재신 위원 여름에는 에어콘을 사용하고 겨울에는 어떻게, 난방을 어떻게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지금 석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의원님들이 모이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낭비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또 각 상임위원장실이 있는데 그 모이는 장소자체가 어디가 일률적으로 되어야만이 우리의회가 활성화 되고 우리 의원들 상호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의원들간에 서로 자주 만나는데에 정이 있는데 자주 의원사무실을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자주 만나는 기회가 덜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면서 덧붙여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각 상임위원장실이나 의원사무실에 난방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무실에는 한두명이 있는경우도 있고 또 여러명이 있는데에도 난방을 해야 할 그런 경우가 있고 여름철 같으면 구청장실도 실질적으로 에어콘을 틀지 않고 있고 또 민원인이 다니는 민원실에도 에어콘을 틀지않고 있는데 의원사무실만 특히 에어콘을 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으로 상당히 미안하다 자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차라리 상임위원장실이 별효과가 없으면 의원사무실을 공통으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사무실이 필요가 없다하면 상임위원장실을 주로 이렇게 이용을 하든지 이러한 뭐가 있어야 우리 중구의 재정도 아끼고 여러 가지 언론에 비판도 받지않고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원만하게 할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는데에도 이런 것이 잘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넓은 장소가 과연 필요하느냐, 우리 의원들로서 이렇게 넓은 장소가 필요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뭔가 사무국장께서는 좀 심사숙고하고 연구하셔 가지고 뭔가 사무실을 좀 줄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의 이용방법을 다시 개선을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것을 심도있게 한번 연구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또 각 상임위원장실이 있는데 그 모이는 장소자체가 어디가 일률적으로 되어야만이 우리의회가 활성화 되고 우리 의원들 상호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의원들간에 서로 자주 만나는데에 정이 있는데 자주 의원사무실을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자주 만나는 기회가 덜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면서 덧붙여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각 상임위원장실이나 의원사무실에 난방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무실에는 한두명이 있는경우도 있고 또 여러명이 있는데에도 난방을 해야 할 그런 경우가 있고 여름철 같으면 구청장실도 실질적으로 에어콘을 틀지 않고 있고 또 민원인이 다니는 민원실에도 에어콘을 틀지않고 있는데 의원사무실만 특히 에어콘을 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으로 상당히 미안하다 자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차라리 상임위원장실이 별효과가 없으면 의원사무실을 공통으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사무실이 필요가 없다하면 상임위원장실을 주로 이렇게 이용을 하든지 이러한 뭐가 있어야 우리 중구의 재정도 아끼고 여러 가지 언론에 비판도 받지않고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원만하게 할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는데에도 이런 것이 잘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넓은 장소가 과연 필요하느냐, 우리 의원들로서 이렇게 넓은 장소가 필요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뭔가 사무국장께서는 좀 심사숙고하고 연구하셔 가지고 뭔가 사무실을 좀 줄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의 이용방법을 다시 개선을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것을 심도있게 한번 연구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임흥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심재신 위원님께서는 의원사무실, 물론 의장님실이라든지 부의장님실은 당연히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각 상임위원장실도 있는데 이렇게 의원사무실을 쓰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다 쓰다 보니까 난방비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청장실 이런 데에는 에어콘 같은 것도 켜지 않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했다 그런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재신 위원님께서는 의원사무실, 물론 의장님실이라든지 부의장님실은 당연히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각 상임위원장실도 있는데 이렇게 의원사무실을 쓰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다 쓰다 보니까 난방비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청장실 이런 데에는 에어콘 같은 것도 켜지 않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했다 그런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의회사무국 감사한다니까 다 눈만 뜨면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이 앞에 계시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 그냥 말 수 없어서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필요한 예산이 어디에 제일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 의회 예산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필요한 예산이 어디에 제일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의정운영 공통비가 지금 제일 많이 쓰여집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서는.
○김병규 위원 제일 많이 사용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김병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쇄비쪽으로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인쇄비 예산은 당초에 수용비에 서 있었는데 저희가 주로 회의록 예산으로 서 있는 것인데...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인쇄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대전충남 인쇄조합이라고 되어있네요.
대전충남 인쇄조합, 또 무슨 삼성동 대학사, 보편적으로 대전충남 인쇄조합하고 동구 삼성동 대학사에서 제일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 인쇄업자가 대전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군데를 중점 인쇄업을 맡기고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왜 꼭 여기에다가 맡겨야될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전충남 인쇄조합, 또 무슨 삼성동 대학사, 보편적으로 대전충남 인쇄조합하고 동구 삼성동 대학사에서 제일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 인쇄업자가 대전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군데를 중점 인쇄업을 맡기고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왜 꼭 여기에다가 맡겨야될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 인쇄물은 대전시내에 많은 인쇄업자가 있습니다만 계약을 할 때에는 대전충남 인쇄조합하고만 계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감자료에 나타난대로 54회, 55회 정기회 회의록은 인쇄조합에서 했었는데 인쇄비가 상당히 단가가 많이 소요가 되기때문에 56회부터 대학사에서 인쇄를 했는데이것은 우리가 원고를 워드를 쳐서 갖다주면 복사만 해 가지고 표지를 따로 만들어서 편철하는 이런 경비만 들기 때문에 인쇄비보다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대학사에다가 계속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감자료에 나타난대로 54회, 55회 정기회 회의록은 인쇄조합에서 했었는데 인쇄비가 상당히 단가가 많이 소요가 되기때문에 56회부터 대학사에서 인쇄를 했는데이것은 우리가 원고를 워드를 쳐서 갖다주면 복사만 해 가지고 표지를 따로 만들어서 편철하는 이런 경비만 들기 때문에 인쇄비보다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대학사에다가 계속 주게 되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 대전충남 인쇄조합에다 맡겼던 것 하고 대학사하고 금액차이가 월등하게 많이 나네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많이 납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다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경비절감 차원에서 잘하시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충남 인쇄조합에다가 꼭 주라는 그런 의무규정은 없죠?
그래서 앞으로 대전충남 인쇄조합에다가 꼭 주라는 그런 의무규정은 없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계약을 할 때에는 조합하고 하고 대전충남 인쇄조합하고 계약을 하고 실제 인쇄는 인쇄업자 개개인으로 가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 가지고 의회운영에 의원들의 여러 가지로 좀 도움되는 일들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하다못해 세미나 한번을 더 가서 대학교수를 한분 더 초빙한다든가 이런데에 예산을 많이 좀 적극적으로 할애했으면 하는 바램으로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데에 예산절감을 좀 할 수 있다면 해 가지고 의회 의원들의 뭐라고 할까 견문을 넓히고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는세미나, 교육 같은 것을 많이 열어줬으면 부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 주세요.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데에 예산절감을 좀 할 수 있다면 해 가지고 의회 의원들의 뭐라고 할까 견문을 넓히고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는세미나, 교육 같은 것을 많이 열어줬으면 부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예산절감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유웅재 위원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수감자료 말씀이시죠?
○유웅재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비 집행현황.
○유웅재 위원 그러면 이것을 98년도 금년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금년부터 11월27일까지 집행한 내용입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배정및 집행현황 했는데 예산은 7억2,000이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유웅재 위원 7억2,000이고 배정액이,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6,126만6,000요
○유웅재 위원 예, 6,100, 하여튼 백단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2,600, 또 여기 예산잔액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의 예산이 7,200인가요? 금년도의 예산에 배정 및.... 여기 잘 보세요.
6페이지에, 맞아요?
그리고 집행액이 2,600, 또 여기 예산잔액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의 예산이 7,200인가요? 금년도의 예산에 배정 및.... 여기 잘 보세요.
6페이지에,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6페이지.
당초에 유인물에는 안나왔는데 당초예산은 1억1,800이었었는데 1회 추경때...
당초에 유인물에는 안나왔는데 당초예산은 1억1,800이었었는데 1회 추경때...
○유웅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배정및 집행액 현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배정 및 집행현액에서 예산액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배정액 6,100만원, 6,126만6,000원인데 하여튼 백단위만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면 그러면 이 배정액이라고 하는건 뭐예요?
그러면 그 배정 및 집행현액에서 예산액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배정액 6,100만원, 6,126만6,000원인데 하여튼 백단위만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면 그러면 이 배정액이라고 하는건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배정액은 예산이 서면 기획감사실에서 배정을 해주게 됩니다.
배정을 받아서 그 배정액 범위내에서 계약을 하고 하는등 원인행위를 하게 됩니다.
배정을 받아서 그 배정액 범위내에서 계약을 하고 하는등 원인행위를 하게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7,200에서7,291만원에서 2,600은 집행하고 예산잔액으로는 4,593만2,000원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 다갔는데 몇%나 사용하게 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이 의원공통경비가 당초에 27명 의원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의원 17명으로 된 10명이 감한예산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유웅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군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많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현황에 가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이것이 10억3,400만원이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1회 추경에서,
○유웅재 위원 추경에서 깎은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래서 9억1,200이 된 겁니다.
○유웅재 위원 그래서 다시 1,200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의사운영 해 가지고 이것이 전년도에 5억8,200 그러면 여기 예산액 한 것은 금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은 여기 안나와 있네요, 전년도만 있지.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의사운영 해 가지고 이것이 전년도에 5억8,200 그러면 여기 예산액 한 것은 금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은 여기 안나와 있네요, 전년도만 있지.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그 앞에 있는 예산액이 금년 것입니다.
○유웅재 위원 이 앞에 있는 것이 금년이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6억700.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연도를 표시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어요.
그러면 의정활동비하고 의사운영비 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얘기한 바는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쉽게 분리를 해서 보고내용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네요.
그러면 의정활동비하고 의사운영비 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얘기한 바는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쉽게 분리를 해서 보고내용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우리 의사국의 예산과목이 의사운영하고 의정활동 이렇게 두가지로만....
○유웅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가지인데, 두가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 하면 의정활동도 부분적으로다가 있잖아요?
의정활동,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비라든지 별도의 세목이 있죠. 목이 따로.
의정활동,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비라든지 별도의 세목이 있죠. 목이 따로.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회의수당이있고...
○유웅재 위원 그래서 이 목별로 기재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렇게 덩어리로다가 보다도 부별로 조금씩이라도 가미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 주셨더라면 뭐가 얼마나 쓰여지고 뭐가 얼마나 쓰여지고 하는 것을 알겠는데 조금 이게 미흡한 점이있고 만약에 여기 의정활동비 중에서 말이예요.
우리 의원 중에 물론 의정활동비 하면 의원 전부가 다 함께 쓰는 것도 있겠지만 의장단 특별활동비가 있죠?
우리 의원 중에 물론 의정활동비 하면 의원 전부가 다 함께 쓰는 것도 있겠지만 의장단 특별활동비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금년도 월별로 빼 볼 수 있을까요, 의장단들 것?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월별로 집행액은 뺄 수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유웅재 위원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봐서 의사운영이나 이런것은 우리가 우리의원들의 의사진행 관계나 여러 가지 의원활동 내역이죠, 내역에 소요되는.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예,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 회의비,
○유웅재 위원 예, 회의비 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배 그리고 공통운영비.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본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일정을 정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본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일정을 정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