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5월 03일 (금)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고성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4월24일 당의회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중 개정규칙안과 2002년4월27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4월24일 당의회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중 개정규칙안과 2002년4월27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입니다.
사실상 제3대 의회에 마지막 회기가 될 이번 제90회 임시회를 맞아 그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근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6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억9,712만9,000원보다 0.9%인 1,074만9,000원이 증액된 12억787만8,00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증액계상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의사운영 예산으로 사무국 직원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으로 33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4일 대통령령 제1만7483호로 시행된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반직은 예산 반영기준인 7급 공무원에 시간당 단가가 5,211원에서 5,818원으로 607원이 인상되었고, 기능직은 9등급 기준인 4,187에서 4,675원으로 488원이 각각 인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예산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740만원 증액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설명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스코 300GB 1대 구입비 41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일괄 운영하고 있는 회의록 전산 시스템과 홈페이지 관리방법이 보안 및 환경적인 요인에 의거 웹서버 즉 주컴퓨터는 집행부 전산통신부서에서, 파일서버는 의회사무국에서 각각 관리하도록 운영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파일서버 자료입력 관계인 시스코 1대 구입비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PC 용량의 대소에 관계없이 전산입력에 따른 하나의 보조장비입니다.
다음은 직원에 비해 부족한 컴퓨터 1대 구입을 위해 1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운영전문위원실에 컴퓨터 1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1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능동적인 의정활동 보좌와 효율적인 의원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의원사무실용 냉·온정수기 1대 구입비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사운영 중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제3대 의회에 마지막 회기가 될 이번 제90회 임시회를 맞아 그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근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6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억9,712만9,000원보다 0.9%인 1,074만9,000원이 증액된 12억787만8,00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증액계상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의사운영 예산으로 사무국 직원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으로 33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4일 대통령령 제1만7483호로 시행된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반직은 예산 반영기준인 7급 공무원에 시간당 단가가 5,211원에서 5,818원으로 607원이 인상되었고, 기능직은 9등급 기준인 4,187에서 4,675원으로 488원이 각각 인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예산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740만원 증액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설명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스코 300GB 1대 구입비 41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일괄 운영하고 있는 회의록 전산 시스템과 홈페이지 관리방법이 보안 및 환경적인 요인에 의거 웹서버 즉 주컴퓨터는 집행부 전산통신부서에서, 파일서버는 의회사무국에서 각각 관리하도록 운영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파일서버 자료입력 관계인 시스코 1대 구입비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PC 용량의 대소에 관계없이 전산입력에 따른 하나의 보조장비입니다.
다음은 직원에 비해 부족한 컴퓨터 1대 구입을 위해 1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운영전문위원실에 컴퓨터 1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1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능동적인 의정활동 보좌와 효율적인 의원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의원사무실용 냉·온정수기 1대 구입비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사운영 중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근 이상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예. 김홍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천 위원 벌써 세월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하는 시점까지 와 보니까 뭐 훌륭하신 분들 하시는 말씀입니다마는 격세지감을 아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의회사무국에 계셨던 사무국장 이하 전직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의원님들을 보필하여 주시고 같이 함께 관여해 주시는데 많은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새청사에 아마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불편한 점이 없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원사무실에 냉·온정수기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냉·온정수기 외에도 특별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고 의원사무실을 활용하는데 아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는데 특별히 이 냉·온정수기 외에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그동안 의회사무국에 계셨던 사무국장 이하 전직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의원님들을 보필하여 주시고 같이 함께 관여해 주시는데 많은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새청사에 아마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불편한 점이 없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원사무실에 냉·온정수기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냉·온정수기 외에도 특별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고 의원사무실을 활용하는데 아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는데 특별히 이 냉·온정수기 외에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지금 김홍천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각별하신 배려 내지는 걱정을 해 주신 사항 같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만 차마 저것을 어떻게 할까 걱정중에 마침 김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의원사무실에 냉·온수기 관계를 제안해 주셔서 사실상 실무자 입장에서 감사하게 느낍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사무국은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엊그저께 두분이 다시 떠났고 앞으로 7월말까지 또 최소한도 한명이상 나가지 않나 싶어서 지금 기존의 인력이 자꾸 감소되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려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4월1일 개청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3월12일부터 보따리를 싸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청사 유지관리 내지는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들이 보면은, 지금 의회사무실 천장만 봐도 참 제가 한심할 정도로 저렇게 보이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 집행부측에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가 모든 추세에 비춰서 여러 가지 강력한 것을 시시각각 주문도 했습니다마는 다소 무리한 점도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많이 양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금 보시다시피 천장 같은 데를 보면 저 정도입니다.
저희도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린다는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뭔가 알뜰한 살림을 하면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보좌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수시로 관리에 전념하도록 다짐하면서, 저희들이 주문한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예산에 기준이 되고 지침이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 말씀드린다면 업무용 차량 관계를 운영위원장님께서 작년도 본예산에 해 가지고 회부할려고 했는데 그것도 절차가 있어서 이달 한 중순이나 되야 나올 것 같습니다.
예산의 배정관계, 또 불용매각을 해야 된다는 절차 그런 절차 관계 때문에 다시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업무용 차량은 5월 중순쯤 되면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수시로 위원님들의 힘을 빌어서 최소한의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만 차마 저것을 어떻게 할까 걱정중에 마침 김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의원사무실에 냉·온수기 관계를 제안해 주셔서 사실상 실무자 입장에서 감사하게 느낍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사무국은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엊그저께 두분이 다시 떠났고 앞으로 7월말까지 또 최소한도 한명이상 나가지 않나 싶어서 지금 기존의 인력이 자꾸 감소되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려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4월1일 개청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3월12일부터 보따리를 싸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청사 유지관리 내지는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들이 보면은, 지금 의회사무실 천장만 봐도 참 제가 한심할 정도로 저렇게 보이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 집행부측에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가 모든 추세에 비춰서 여러 가지 강력한 것을 시시각각 주문도 했습니다마는 다소 무리한 점도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많이 양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금 보시다시피 천장 같은 데를 보면 저 정도입니다.
저희도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린다는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뭔가 알뜰한 살림을 하면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보좌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수시로 관리에 전념하도록 다짐하면서, 저희들이 주문한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예산에 기준이 되고 지침이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 말씀드린다면 업무용 차량 관계를 운영위원장님께서 작년도 본예산에 해 가지고 회부할려고 했는데 그것도 절차가 있어서 이달 한 중순이나 되야 나올 것 같습니다.
예산의 배정관계, 또 불용매각을 해야 된다는 절차 그런 절차 관계 때문에 다시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업무용 차량은 5월 중순쯤 되면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수시로 위원님들의 힘을 빌어서 최소한의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천 위원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늘상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시고 보필을 해 주시고 또 의정활동 하는데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아끼시지 않고 계신 우리 사무국장 이하 전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때로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은 그런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찾아서 보좌를 해 주시고 자산 및 물품취득에 관계되는 것은 역시 그러한 의정활동하는데 의원님들 보필하는 하나의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청에서는 전파차단기, 본회의장에 전파차단기를 설치를 할려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며칠전 본회의 회의 당시에 어느 모의원님께서 핸드폰이 울려 가지고 미처 생각도 못하고 전화를 켜 놓고 들어왔다가 핸드폰 소리에 다들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결과도 초래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여기 이쪽에 전파차단기 설치 안 해 놨습니까?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의정활동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때로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은 그런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찾아서 보좌를 해 주시고 자산 및 물품취득에 관계되는 것은 역시 그러한 의정활동하는데 의원님들 보필하는 하나의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청에서는 전파차단기, 본회의장에 전파차단기를 설치를 할려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며칠전 본회의 회의 당시에 어느 모의원님께서 핸드폰이 울려 가지고 미처 생각도 못하고 전화를 켜 놓고 들어왔다가 핸드폰 소리에 다들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결과도 초래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여기 이쪽에 전파차단기 설치 안 해 놨습니까?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지난번에 그 전파차단기를 정보통신부령에 의해서 할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설치를 할 수 없답니다.
왜냐 그랬더니 그게 불법이랍니다. 모법을 개정해서 꼭 필요한 데만, 지금 현재 이미 설치한 곳은 한밭도서관이라든가 저희 시 산하 기관들이 있는데 이미 설치한 것은 불법이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법적 정리가 안돼 가지고 정리되는 대로 체크를 해서 필요하다면 설치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랬더니 그게 불법이랍니다. 모법을 개정해서 꼭 필요한 데만, 지금 현재 이미 설치한 곳은 한밭도서관이라든가 저희 시 산하 기관들이 있는데 이미 설치한 것은 불법이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법적 정리가 안돼 가지고 정리되는 대로 체크를 해서 필요하다면 설치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그 모법이 위반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상위법 자체에서 일반 건물내에 전파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이 아직도 제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답니다.
자꾸 정보통신부도 기기도 바뀌고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정보통신부가 거기에 미처 대처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침이 내려 오고 타기관에서 한 곳을 봐 가면서 저희들도 완전한 모법, 위법을 하면 안되니까요.
지난번에도 예산 세워 놨다가 위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설치된 다른 시라든가 한밭도서관 같은 데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청사로 옮기면서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걱정했습니다마는 법정 보완이 되면은 즉시 의원님들 힘을 빌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정보통신부도 기기도 바뀌고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정보통신부가 거기에 미처 대처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침이 내려 오고 타기관에서 한 곳을 봐 가면서 저희들도 완전한 모법, 위법을 하면 안되니까요.
지난번에도 예산 세워 놨다가 위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설치된 다른 시라든가 한밭도서관 같은 데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청사로 옮기면서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걱정했습니다마는 법정 보완이 되면은 즉시 의원님들 힘을 빌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의회라는 곳은 법을 만드는 곳인데 법을 제정하는 곳인데 법을 위반을 해 가면서까지 법을 제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법 테두리안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최대한 보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회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들에게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많이 옆에서 같이 보조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근 김홍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운우 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서 본건의 발의자이신 이운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운우 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서 본건의 발의자이신 이운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3대 의회의 임기가 마무리할 시점에 서니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하였지마는 의정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보람을 찾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에 사용한 의원신분증이 의원님들의 품위와 패용하기가 지난함을 몸소 느껴 왔습니다.
이제 임기를 마무리 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념으로 의원 신분증의 디자인을 다시 하고 패용하는데 품위 있도록 의원 신분증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개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제 3대 의회의 임기가 마무리할 시점에 서니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하였지마는 의정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보람을 찾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에 사용한 의원신분증이 의원님들의 품위와 패용하기가 지난함을 몸소 느껴 왔습니다.
이제 임기를 마무리 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념으로 의원 신분증의 디자인을 다시 하고 패용하는데 품위 있도록 의원 신분증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개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위원장 고성근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운우 의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운우 의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신분증 말이죠, 신분증을 이렇게 했을 때에 저번 신분증에 대한 예산하고 지금 들어간 예산하고 얼마 정도 됩니까?
○이운우 의원 잠깐만요, 한매당 7,000원의 제작비를 들여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운우 의원 예산 차이요?
○윤진근 위원 예.
○이운우 의원 예. 조사한 결과 차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차이가 없다?
○이운우 의원 예.
○유웅재 위원 이번에 신분증 개정하는데 그럼 이것은 언제 발급이 됩니까?
○이운우 의원 저희 임기 때는 발급이 안되구요, 새로 당선 되셔서 영광의 자리가 있을 때, 4대 의회에서 아마 7월달 정도에.
○유웅재 위원 7월달 되면은 여기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안 올라갔네요?
○이운우 의원 수용비에서 이게,
○유웅재 위원 수용비에서?
○이운우 의원 예.
○유웅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예. 김홍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전자에 우리 의회사무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기가 이제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격세지감을 다시 한번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임기를 며칠 남겨 두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이운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세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도 운영위원회 간사로써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이운우 의원님께 정말 다시 한번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 관계는 물론 품위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신분증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에 본인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신분증을 진작 저희들 의회에서 거론하지 못하고 뒤늦게 와서 거론했던 것도 저희들한테는 조금 미숙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크기가 실물 크기입니까?
격세지감을 다시 한번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임기를 며칠 남겨 두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이운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세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도 운영위원회 간사로써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이운우 의원님께 정말 다시 한번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 관계는 물론 품위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신분증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에 본인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신분증을 진작 저희들 의회에서 거론하지 못하고 뒤늦게 와서 거론했던 것도 저희들한테는 조금 미숙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크기가 실물 크기입니까?
○이운우 의원 실물크기로 복사한 거구요, 이게 지금 주민등록증하고 거의 크기가, 사이즈가 같습니다.
○김홍천 위원 저희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신분증을 보면 크기가 좀 크다 보니까 지갑에도 잘 들어가지 아니하고 가지고 다니기가, 소지하기가 좀 불편했던 그런 점들을 정말 이운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에 작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냥 지나쳐 버리기에는 좀 간과한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또 혈액형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신분증에 그렇죠?
○이운우 의원 예.
○김홍천 위원 이거 실물크기 한번 만들어 보신 것은 있습니까?
○이운우 의원 시안만 만들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색깔 이런 것은 뭐 시안만 해 보시고?
○이운우 의원 예.
○김홍천 위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위원장 고성근 예.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윤진근 위원 지금 신분증에 보면 말이죠, 지금 규격이나 모든 게 다 있는데 철인이 안 돼 있단 말이예요, 제가 얘기는 뭐냐면 이 신분증이 우리가,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인정을 잘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철인이 어떤 법에 의해서 철인이 안돼 있나 몰라도 철인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떤 이것을 갖다가, 다른 데는 자동차면허증이라든가 어떤 국가에서 발급하는 것은 되는데 주민등록 대용으로 되는데 이것만큼은 대용이 안됩니다.
그래 갖고 실질적으로 어떤 보험혜택을 본다든다 어떤 신분 등을 제시할 때는 이게 신분증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의 주민등록 관계, 운전면허증이나 모든 게 차이점에 대해서, 왜 철인이 안 됐으며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철인이 어떤 법에 의해서 철인이 안돼 있나 몰라도 철인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떤 이것을 갖다가, 다른 데는 자동차면허증이라든가 어떤 국가에서 발급하는 것은 되는데 주민등록 대용으로 되는데 이것만큼은 대용이 안됩니다.
그래 갖고 실질적으로 어떤 보험혜택을 본다든다 어떤 신분 등을 제시할 때는 이게 신분증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의 주민등록 관계, 운전면허증이나 모든 게 차이점에 대해서, 왜 철인이 안 됐으며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운우 의원 윤진근 위원님! 제가 지금 알기로는 철인하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는 뭐 이게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물론 통상적으로 어떤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관공서나 이런 데서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되는데 저희들 의원신분증에서는 그런 철인이 없으면 안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물론 통상적으로 어떤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관공서나 이런 데서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되는데 저희들 의원신분증에서는 그런 철인이 없으면 안된다 이거 아닙니까?
○윤진근 위원 예.
○이운우 의원 그것은 법적 근거는 없지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것은.
○이운우 의원 그것은 뭐 위에 상위법에 무슨 적용이 되는 것이 있나 모르겠지마는 지금까지는 그냥 철인이 된 데가 아무 신분증에도 없거든요?
○윤진근 위원 철인이 된게 아니라,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보면 그전에는 철인이 됐거든요?
○김홍천 위원 근데 이게 운전면허증 하고는 뭐 조금,
○윤진근 위원 운전면허증이 인정을 받지요?
○이운우 의원 예.
○윤진근 위원 인정을 받고,
○김홍천 위원 운전면허증에 무슨 철인이 있어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철인이 없는데.
○윤진근 위원 아니 그전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 갖고,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하고 우리가 표시하는 게 불법으로 못하게끔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서 철인 보다도 자체에 표시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변경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의미하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예요.
이것을 인정을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 보험을 타러간다 어떤 우리가 지급하고 했을 적에 이 신분증을 내면은 안됩니다, 이것은.
단,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되고 그 이외에는 안됩니다. 이것은 안되요, 인정을 못 받아요, 우리끼리만 인정을 받는 것이지 다른 것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운전면허증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변경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의미하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예요.
이것을 인정을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 보험을 타러간다 어떤 우리가 지급하고 했을 적에 이 신분증을 내면은 안됩니다, 이것은.
단,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되고 그 이외에는 안됩니다. 이것은 안되요, 인정을 못 받아요, 우리끼리만 인정을 받는 것이지 다른 것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운우 의원 윤진근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의원이 발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부족하고 미흡한 신분증에 대해서 발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지금 오늘 본의원이 발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부족하고 미흡한 신분증에 대해서 발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그걸 따지고 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표시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철인, 여기 이제 주민등록증을 보면은 변증 못하고 뭐든지 인정을 받거든요,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등록증에도. 철인 대용으로 쓰는 게 있단 말이예요, 표시가.
그런 것을 좀 넣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변조 안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좀 넣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변조 안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김홍천 위원 저기 이운우 의원님, 제가...죄송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삽입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운우 의원 철인 대신에 우리는 전자카드 체제로 되면서 의회마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로 대용하는 것 아닙니까?
○김홍천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보충질의 할 거예요?
○김홍천 위원 예.
○위원장 고성근 김홍천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홍천 위원 신분증 관계에 대해서는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철인의 필요성을 느꼈었다 하면은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을 제작하는 모법이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 신분하고 준한 신분증을 제작해서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국회의원 신분증에도 철인이 들어갑니까?
지방의원 신분증이나 국회의원 신분증이나 신분증으로써는 아마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철인 안 들어가 있습니까?
국회의원 신분하고 준한 신분증을 제작해서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국회의원 신분증에도 철인이 들어갑니까?
지방의원 신분증이나 국회의원 신분증이나 신분증으로써는 아마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철인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홍석 안 들어가 있어요.
○김홍천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의원 신분증에 철인이 들어가지 않아도 개인의 신분을 인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 신분증은 아마 이건 물론 신분증이라는 것을 혹시 뭐 이걸 위조를 한다든가 위변조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도 몇번은 써 봤습니다. 이 신분증을. 철인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철인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1대서부터 아니면 위에 국회에서부터 철인의 문제를 다룰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이 문제를, 철인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면은 또다시 신분증 제작 하기 이전에 철인 문제를 가지고 공론화를 시켜서 법제화를 한다든가 조례를 만들어서 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진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옳은 얘기입니다. 그르다는 얘기가 아닌데 이런 한치에 어떤 빈틈없이 처리해 줘야 되는 것도 우리 의원의 신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운우 의원님께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성실한 생각으로 이렇게 의원 신분증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 미비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신분증은 아마 이건 물론 신분증이라는 것을 혹시 뭐 이걸 위조를 한다든가 위변조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도 몇번은 써 봤습니다. 이 신분증을. 철인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철인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1대서부터 아니면 위에 국회에서부터 철인의 문제를 다룰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이 문제를, 철인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면은 또다시 신분증 제작 하기 이전에 철인 문제를 가지고 공론화를 시켜서 법제화를 한다든가 조례를 만들어서 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진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옳은 얘기입니다. 그르다는 얘기가 아닌데 이런 한치에 어떤 빈틈없이 처리해 줘야 되는 것도 우리 의원의 신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운우 의원님께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성실한 생각으로 이렇게 의원 신분증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 미비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고성근 제가 신분증에 대해서 보충질의에요.
신분증을 보니까요, 제가 느끼는 점이 있는데 상위법에 대해서 신분증을 고치는 것 같고 사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려면 솔직히 어렵습니다.
제가 느끼는데 의경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방의회 의원이 뭐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거 어디가서 신분증으로 대용하지 말고 혹시라도 아무것도 없을 적에는 모르지마는 우리 행정부에서 이 부분에서만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되요. 어디가서 이거 통용이 될 수가 없고 지금 보니까 알아주지를 않아요, 지방 기초의원들은 그렇게 아시고,
신분증을 보니까요, 제가 느끼는 점이 있는데 상위법에 대해서 신분증을 고치는 것 같고 사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려면 솔직히 어렵습니다.
제가 느끼는데 의경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방의회 의원이 뭐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거 어디가서 신분증으로 대용하지 말고 혹시라도 아무것도 없을 적에는 모르지마는 우리 행정부에서 이 부분에서만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되요. 어디가서 이거 통용이 될 수가 없고 지금 보니까 알아주지를 않아요, 지방 기초의원들은 그렇게 아시고,
○윤진근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이운우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묻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위원장 고성근 아니 그것을 제가 답변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아니 이운우 의원님이 답변하는 걸 위원장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위원장 고성근 아니 보충질의를 제가 하는 것 아닙니까?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는 이운우 의원한테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윤진근 위원 아니 위원장 말씀이 조금 이상해서,
○위원장 고성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