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2월 01일 (금)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구정업무보고
- 심사된안건
- 1. 구정업무보고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업무보고의 마지막날로써 건설과와 지역교통과 그리고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정업무보고의 마지막날로써 건설과와 지역교통과 그리고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건설과장 정경용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건설과 소관 제반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3쪽에 일반현황과 35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35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사설안내 표지판 및 오류 표지판 계획입니다.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5월까지 주요도로변에 표지판 64개소를 정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계고서를 발부하고 3월부터 5월까지는 자진해서 미정비되는 표지판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통해서 완전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360쪽에 밝은 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가로등 개량공사 3건 33등, 우범지역 정비공사와 가도교 원격감시 제어장치 설치 가로등 정비사업으로써 총 소요 사업비는 3억3,400만원으로 그중 50%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로등 신설과 개량은 5월까지 마무리 짓고 우범지역 정비는 10월까지, 가도교 원격 감시제어 장치는 4월까지 신설과 개량과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보안등 고장 발생시 신속하게 수선할 수 있도록 기동인부 6명을 투입해서 즉각즉각 대처를 하겠습니다.
361쪽에 월드컵 대비 도로시설 정비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목동 34-1번지 도로개설 등 18건으로써 총 연장은 4,200m로 사업비는 5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3월까지 신규사업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와 보상협의에 착수하고 지난해부터 기 추진한 사업 15건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후 바로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드컵 대비 도로시설 정비노선은 총 16건으로써 포장면적이 160a, 보도육교 도색이 2개소, 가도교 정비 3개소, 지하보도 정비 2개소가 되겠습니다.
해빙기와 동시에 5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62쪽에 영교개량 및 보수공사입니다.
선화동에서 동구 정동까지 연결되는 영교는 개량부분이 54.5m, 보수 43.5m로써 지난 8월에 착수하여 금년 5월달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4,000만원으로써 2001년도분 11억은 이미 집행 완료했고 다만 부족사업비 2억4,000만원은 이번 2월달에 시의회 추경이 승인 확정되는대로 배정을 받아서 늦어도 4월말까지는 개통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족예산 2억4,000만원은 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확정을 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363쪽에 유등천 우안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난해에 확포장한 유등교에서 태평교 800m에 이어서 금년에도 태평교에서 가장교 구간까지 연장 520m를 10억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28일날 착공이 되서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지마는 3월부터는 공사중지 해제와 동시에 착수해서 금년 7월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64쪽 어남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먼저 1공구는 대전 선아치매요양원에서부터 신채호 생가까지 1.26㎞로 총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2억6,000만원이고 2공구는 어남1교에서 어남2교까지 0.44㎞로서 특정교부금 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1공구는 실시설계 사전심사와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3월달에 발주해서 빠른 시일내 완공을 하고 2공구는 지난 1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65쪽 정생선 도로선형 개량공사입니다.
위치는 중구 정생동과 침산동 2개 곳으로서 연장은 650m입니다.
이 부분은 급커브로써 사고 다발지역으로 위험도로를 개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보상협의와 발주를 해서 8월까지는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66쪽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입니다.
금년도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석교와 정생2교, 어남 1, 2교, 충남여고 앞에 보도육교 등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써 4월까지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보수 보강 등 사후조치 시행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67쪽에 주요 건설공사 액자게시 홍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68쪽에 하천정비 사업 추진은 금년도 배나무골천에 소하천 호안정비가 500m, 구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460m가 사업계획 대상으로써 국비 7억을 포함해서 총 12억6,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월까지 조사측량과 설계를 완료하고 3월달에는 보상협의를 실시해서 해빙기가 완료되는 3월 중순부터는 착공을 해 가지고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에 잔디포 관리 및 식재와 370페이지 하천정비 기동처리반 운영은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371쪽에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현재 설해대책과 관련해서 사전준비 사항으로는 교통 취약지역 관리라든지 각 노선별 자재확보, 위험 표지판 정비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설살포기 4대와 덤프트럭 4대가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설연휴 기간 동안에 만일에 있을 폭설에 대비해서 저희 건설과 직원 뿐만 아니라 각 실·과와 동직원의 비상연락체계를 확실히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에 완벽한 재해대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73쪽에 하수도시설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유천동 유천시장 주변외 12건으로써 하수도 시설이 1,540m, 준설이 300m로써 소요 사업비는 7억5,000만원입니다.
계획은 2월까지 현장조사와 설계를 완료해서 2월말에 발주와 동시에 6월까지 즉 우기 전까지는 완공하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374쪽에 공공근로사업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생활민원 봉사반 운영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전화나 각종 민원, 그 다음에 모니터로부터 제보되는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타업무에 우선해서 신속 처리를 하고 경미한 사항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직접 현장 출동해서 처리하고 기타 기술과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별도 검토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376쪽에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정비계획입니다.
저희 건설과에 5개반 10명을 운영해서 주요 간선도로상 노점행위와 적치물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절대 금지구역인 주요 간선도로변과 역, 터미널 광장 등 다중집합장소와 민원발생야기 지역은 강도있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비방법은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마는 앞으로는 NGO와 노점상 대책협의회 참여로써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시는 강제철거와 적치물 영치 그리고 상습행위자는 고발과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월드컵에 대비한 도로 환경정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7쪽에 완벽한 재난 예방대책 추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끝으로 378쪽에 시민안전봉사 중구 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지난해 발족한 중구 안전지킴이 650명에 대해서 금년에도 시민안전봉사자를 지속 발굴 및 선정을 기하고 특히 기선정된 중구 안전지킴이에 대한 임무를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과 또는 봉사활동을 수시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안전 봉사자와 공무원, 유관기관 합동으로 어려운 이웃에 가스라든지 전기점검을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이용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지난 한해동안 건설과 소관 제반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3쪽에 일반현황과 35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35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사설안내 표지판 및 오류 표지판 계획입니다.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5월까지 주요도로변에 표지판 64개소를 정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계고서를 발부하고 3월부터 5월까지는 자진해서 미정비되는 표지판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통해서 완전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360쪽에 밝은 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가로등 개량공사 3건 33등, 우범지역 정비공사와 가도교 원격감시 제어장치 설치 가로등 정비사업으로써 총 소요 사업비는 3억3,400만원으로 그중 50%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로등 신설과 개량은 5월까지 마무리 짓고 우범지역 정비는 10월까지, 가도교 원격 감시제어 장치는 4월까지 신설과 개량과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보안등 고장 발생시 신속하게 수선할 수 있도록 기동인부 6명을 투입해서 즉각즉각 대처를 하겠습니다.
361쪽에 월드컵 대비 도로시설 정비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목동 34-1번지 도로개설 등 18건으로써 총 연장은 4,200m로 사업비는 5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3월까지 신규사업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와 보상협의에 착수하고 지난해부터 기 추진한 사업 15건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후 바로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드컵 대비 도로시설 정비노선은 총 16건으로써 포장면적이 160a, 보도육교 도색이 2개소, 가도교 정비 3개소, 지하보도 정비 2개소가 되겠습니다.
해빙기와 동시에 5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62쪽에 영교개량 및 보수공사입니다.
선화동에서 동구 정동까지 연결되는 영교는 개량부분이 54.5m, 보수 43.5m로써 지난 8월에 착수하여 금년 5월달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4,000만원으로써 2001년도분 11억은 이미 집행 완료했고 다만 부족사업비 2억4,000만원은 이번 2월달에 시의회 추경이 승인 확정되는대로 배정을 받아서 늦어도 4월말까지는 개통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족예산 2억4,000만원은 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확정을 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363쪽에 유등천 우안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난해에 확포장한 유등교에서 태평교 800m에 이어서 금년에도 태평교에서 가장교 구간까지 연장 520m를 10억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28일날 착공이 되서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지마는 3월부터는 공사중지 해제와 동시에 착수해서 금년 7월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64쪽 어남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먼저 1공구는 대전 선아치매요양원에서부터 신채호 생가까지 1.26㎞로 총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2억6,000만원이고 2공구는 어남1교에서 어남2교까지 0.44㎞로서 특정교부금 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1공구는 실시설계 사전심사와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3월달에 발주해서 빠른 시일내 완공을 하고 2공구는 지난 1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65쪽 정생선 도로선형 개량공사입니다.
위치는 중구 정생동과 침산동 2개 곳으로서 연장은 650m입니다.
이 부분은 급커브로써 사고 다발지역으로 위험도로를 개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보상협의와 발주를 해서 8월까지는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66쪽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입니다.
금년도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석교와 정생2교, 어남 1, 2교, 충남여고 앞에 보도육교 등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써 4월까지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보수 보강 등 사후조치 시행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67쪽에 주요 건설공사 액자게시 홍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68쪽에 하천정비 사업 추진은 금년도 배나무골천에 소하천 호안정비가 500m, 구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460m가 사업계획 대상으로써 국비 7억을 포함해서 총 12억6,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월까지 조사측량과 설계를 완료하고 3월달에는 보상협의를 실시해서 해빙기가 완료되는 3월 중순부터는 착공을 해 가지고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에 잔디포 관리 및 식재와 370페이지 하천정비 기동처리반 운영은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371쪽에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현재 설해대책과 관련해서 사전준비 사항으로는 교통 취약지역 관리라든지 각 노선별 자재확보, 위험 표지판 정비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설살포기 4대와 덤프트럭 4대가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설연휴 기간 동안에 만일에 있을 폭설에 대비해서 저희 건설과 직원 뿐만 아니라 각 실·과와 동직원의 비상연락체계를 확실히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에 완벽한 재해대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73쪽에 하수도시설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유천동 유천시장 주변외 12건으로써 하수도 시설이 1,540m, 준설이 300m로써 소요 사업비는 7억5,000만원입니다.
계획은 2월까지 현장조사와 설계를 완료해서 2월말에 발주와 동시에 6월까지 즉 우기 전까지는 완공하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374쪽에 공공근로사업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생활민원 봉사반 운영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전화나 각종 민원, 그 다음에 모니터로부터 제보되는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타업무에 우선해서 신속 처리를 하고 경미한 사항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직접 현장 출동해서 처리하고 기타 기술과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별도 검토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376쪽에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정비계획입니다.
저희 건설과에 5개반 10명을 운영해서 주요 간선도로상 노점행위와 적치물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절대 금지구역인 주요 간선도로변과 역, 터미널 광장 등 다중집합장소와 민원발생야기 지역은 강도있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비방법은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마는 앞으로는 NGO와 노점상 대책협의회 참여로써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시는 강제철거와 적치물 영치 그리고 상습행위자는 고발과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월드컵에 대비한 도로 환경정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7쪽에 완벽한 재난 예방대책 추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끝으로 378쪽에 시민안전봉사 중구 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지난해 발족한 중구 안전지킴이 650명에 대해서 금년에도 시민안전봉사자를 지속 발굴 및 선정을 기하고 특히 기선정된 중구 안전지킴이에 대한 임무를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과 또는 봉사활동을 수시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안전 봉사자와 공무원, 유관기관 합동으로 어려운 이웃에 가스라든지 전기점검을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이용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위원장 차인철 정경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신 위원 366페이지 정밀 안전진단에 대상 해 갖고 충남여고 앞 육교 그것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이것이 어떤 거예요?
○건설과장 정경용 충남여고 앞에 옛날 서고통 도로 있죠, 지금은 동서로로 바뀌었지마는 거기에 보도육교가 신설이 돼 있는데 지난 94년도에 설치된 건데요, 우리가 자체점검을 해 보니까 스틸거더 박스에 하중재하시에 좀 진동이 있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자체 점검한 결과 사실로 확인돼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는 별도에 재하실험이라든지 구조해석을 해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사후 보강대책을 수립할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심재신 위원 이게 지금 도로가 40m 도로 아니예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소관이 우리 구청 소관이예요?
○건설과장 정경용 보도육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심재신 위원 보도육교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관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건설과장 정경용 도로 자체는 뭐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마는,
○심재신 위원 시공은 어디서 했어요?
○건설과장 정경용 이거 시공은 시에서 했어요.
○심재신 위원 시에서 했는데?
○건설과장 정경용 저희가 이제 관리이관을 받았죠.
○심재신 위원 시에서 했는데 관리를 한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보면은 유등천에 지하 말하자면은 지하도가 아니고 지하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밑에서 파내는 퇴치물 말하자면은 도로 밑에서 파내는 퇴치물이 지금 현재 유등천변에 지금 잔뜩 쌓여 있거든요? 혹시 보신 일이 있나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별문제가 아니겠지마는 그것을 우기가 돌아오면 적정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육교를 다시 놓는 거죠, 지금?
철거를 하고 다시 놓는 거죠?
철거를 하고 다시 놓는 거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서 태평동 쪽으로 쌍용 아파트 쪽으로,
○건설과장 정경용 도로확장이 되죠.
○심재신 위원 도로확장이 되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 시기인가 그것을 좀 한번 아시는 범위가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정경용 앞에 전자에 말씀하신 지하 굴착 토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하철 건설본부로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보낼 것이고 기타 주변에 계룡육교 확장공사와 관련된 공사계획은 지금 기본설계가 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금년에 별도로 보상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심재신 위원 금년에 거기가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디까지가 보상절차가 될,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 저희가 별도로 건설본부에서 저희하고 협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시행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재신 위원 예. 거기가 지금 현재 육교를 철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난도 어려웁고 여러 가지 그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소관은 우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우리 태평동 주민들이 주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에 보상을 염두에 둬 가지고 다른 업종이 들어와서 있는 것도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할 수 있다면 저에게 그 쪽에 있는 분들이 문의가 자주 와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계획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디까지 철거가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도시계획상 도면이 하나 있으면은 첨부를 해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첨부를 해 줘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아주 좋겠네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할 수 있다면 저에게 그 쪽에 있는 분들이 문의가 자주 와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계획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디까지 철거가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도시계획상 도면이 하나 있으면은 첨부를 해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첨부를 해 줘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아주 좋겠네요.
○건설과장 정경용 계룡육교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시에 총 사업비는 지금 257억이 계획이 돼 있고 보상비조로 그동안 31억, 설계비조로 31억이 있고 금년에 예산이 조금 섰네요.
28억5,000만원 정도, 그리고 사업기간이 2006년도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 내년까지는 보상관계로 이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번 제가 건설본부로 협의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억5,000만원 정도, 그리고 사업기간이 2006년도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 내년까지는 보상관계로 이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번 제가 건설본부로 협의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위원장 차인철 보충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고 이운우 위원님 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아까 심재신 위원님께서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실시, 충남여고 앞에 보도육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것이 길이가 36m에 폭이 4m, 1993년도에 준공을 이렇게 돼 있네요?
아까 심재신 위원님께서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실시, 충남여고 앞에 보도육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것이 길이가 36m에 폭이 4m, 1993년도에 준공을 이렇게 돼 있네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임흥수 위원 시행청이 시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임흥수 위원 글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 집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인데, 이렇게 지금 이런 육교를 세운지가 10년도 안됐는데 이렇게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들어간다,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요, 지금 가설한지 10년이 채 안된 육교인데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자체점검한 결과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실제 수십명을 그리로 횡단하도록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진동이 있는 것으로 육안판단이 돼 가지고 이번에 아예 그 보도육교의 설계상이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스틸거더라든지 박스의 전반적인 어떤 볼트조임이라든지 구조부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사후 보강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시설년도를 떠나서 어차피 우리가 시설물 관리이관 받았다 하더라도 유지관리하는 부서는 저희니까 연도를 떠나서 현재 문제점이 있는 이상 저희가 제대로 진단해서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자체점검한 결과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실제 수십명을 그리로 횡단하도록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진동이 있는 것으로 육안판단이 돼 가지고 이번에 아예 그 보도육교의 설계상이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스틸거더라든지 박스의 전반적인 어떤 볼트조임이라든지 구조부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사후 보강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시설년도를 떠나서 어차피 우리가 시설물 관리이관 받았다 하더라도 유지관리하는 부서는 저희니까 연도를 떠나서 현재 문제점이 있는 이상 저희가 제대로 진단해서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육교는 무슨 뭐 차량이 통행하는 것도 아니고 하중에 큰 문제도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연도도 얼마 안됐는데 더구나 시행청이 시청인데 시청에서 이렇게 한 공사가 10년도 안돼 가지고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들어간다 이렇다면 이것은 참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운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운우 위원입니다.
도로상 무단점용 및 불법상행위 정비로 우리 주민 불편을 해소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금요장터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실질적인 지역경제과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금요장터를 없앨 수 있는 업무비중이 어디가 더 큽니까?
도로상 무단점용 및 불법상행위 정비로 우리 주민 불편을 해소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금요장터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실질적인 지역경제과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금요장터를 없앨 수 있는 업무비중이 어디가 더 큽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요, 노점상 정비단속업무는 저희 건설과 고유업무이고 지역경제과는 이제 금요장터로 인해서 인근 재래시장에 어떤 매출에 변화 그것 때문에 그럴텐데 제가 볼 때 하여튼 단속업무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이운우 위원 아니 지금 업무간끼리 어떻게 보면은 업무회피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의원님들이 사실은 금요장터 생기기, 그러니까 3대 의회 초반부터 집요하게 질의를 하고 여기 단속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하다 못해 뭐 경찰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한다 뭐 별의별 방안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커져 가지고 지금 현재 손도 쓰지도 못하고 전국 노점상 연합회도 결성이 돼 가지고 이제는 진짜 막지도 못할 그런 형편에 와 있어요.
그렇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인근 시장들 또 주변 주민들도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인근 시장들 또 주변 주민들도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가뜩이나 어려운 재래시장 형편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생활패턴들이 달라져 가지고 한번 장 보면 거의 일주일치씩 먹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말씀대로 갖은 안을 내놓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진짜 책임지겠다는 말씀까지 답을 내 놓으면서까지도 여태까지 이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더 어려워지고 내내 농협의 본취지대로 농어민 후계자들이 와서 진짜 텃밭에 기른 뭐 농수산물을 파는 게 아니라 거기 순 잡상인들이 와 가지고 결국은 그런 시장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아니면 그런 강력한 대응책을 진짜 세워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민선2기 청장님도 내내 그런 중요성을 알면서도 여태까지 무방비예요, 오히려 더 커졌어요, 그리고 더 느슨한 틈을 타서 전국 노점상연합회 가입이 돼 가지고 무슨 이제 건들면 벌집 건드린 것마냥 더 문제가 큰 일이 일어날 판인데 어떻게 된거예요, 도대체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말씀대로 갖은 안을 내놓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진짜 책임지겠다는 말씀까지 답을 내 놓으면서까지도 여태까지 이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더 어려워지고 내내 농협의 본취지대로 농어민 후계자들이 와서 진짜 텃밭에 기른 뭐 농수산물을 파는 게 아니라 거기 순 잡상인들이 와 가지고 결국은 그런 시장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아니면 그런 강력한 대응책을 진짜 세워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민선2기 청장님도 내내 그런 중요성을 알면서도 여태까지 무방비예요, 오히려 더 커졌어요, 그리고 더 느슨한 틈을 타서 전국 노점상연합회 가입이 돼 가지고 무슨 이제 건들면 벌집 건드린 것마냥 더 문제가 큰 일이 일어날 판인데 어떻게 된거예요, 도대체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요, 테미고개 금요장터에 대해서는 지난 봄에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단계까지 추진했고 3단계 세부계획 추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강제집행을 보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도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조사를 해 봤지마는 사실상 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추진한 것은 일단 대로변 때문에, 대로변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보행자 통행이라든지 그런 측면에 치중을 해서 단속을 해 왔는데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면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점포수는 그전에 3분의1 이하로 줄었어요, 오늘도 제가 오다 봤지만서도.
모르겠습니다, 금년 봄에 또 날씨가 해빙이 되면은 많은 노점상이 나오겠지마는.
그래서 금년에 계획을 볼 때도 또 전노련에 가입이 돼 있고 이게 또 생계 차원에서 정말 목을 내놓고 대들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단속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지 이게 여건이 우리 노점상 단속 공무원들이 지금 주·정차 위반 단속권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해 보다는 현장정비하는데는 좀 유리하지 않나 그러나 글쎄요, 근본적으로 전체를 강제집행 한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도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조사를 해 봤지마는 사실상 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추진한 것은 일단 대로변 때문에, 대로변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보행자 통행이라든지 그런 측면에 치중을 해서 단속을 해 왔는데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면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점포수는 그전에 3분의1 이하로 줄었어요, 오늘도 제가 오다 봤지만서도.
모르겠습니다, 금년 봄에 또 날씨가 해빙이 되면은 많은 노점상이 나오겠지마는.
그래서 금년에 계획을 볼 때도 또 전노련에 가입이 돼 있고 이게 또 생계 차원에서 정말 목을 내놓고 대들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단속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지 이게 여건이 우리 노점상 단속 공무원들이 지금 주·정차 위반 단속권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해 보다는 현장정비하는데는 좀 유리하지 않나 그러나 글쎄요, 근본적으로 전체를 강제집행 한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준법질서 확립이나 생활환경 정비차원에서 외견상에 어떤 단속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근본적인 단속은 안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비단 우리 상인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가뜩이나 같은 유통단지들이 크게 들어섬으로써 어렵고 어려운 판에 저거 진짜 어떻게 보면 준법질서를 흐트리는 그런 상인들이 앉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뭐 관의 협조를 받든지 경의 협조를 받든지 해 가지고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강력히 대처안 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더 반발만 커지고 법적인 문제까지 일어날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사항이니 세부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완벽한 시도를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이런 어물쩡한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좀 제대로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한번 올해는 한번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비단 우리 상인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가뜩이나 같은 유통단지들이 크게 들어섬으로써 어렵고 어려운 판에 저거 진짜 어떻게 보면 준법질서를 흐트리는 그런 상인들이 앉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뭐 관의 협조를 받든지 경의 협조를 받든지 해 가지고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강력히 대처안 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더 반발만 커지고 법적인 문제까지 일어날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사항이니 세부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완벽한 시도를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이런 어물쩡한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좀 제대로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한번 올해는 한번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역교통과장 임평근입니다.
연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89페이지입니다.
월드컵 대비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교통환경의 조성과 교통안전시설의 지속 정비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3월부터 6월 중에 관내 주요 대로변에 설치된 시내버스 승강 대기소에 대하여 외국어 표기 등 정비와 퇴색, 또는 파손된 차로규제봉, 갈매기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의 재도색과 교체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의 지속적 설치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시설물의 파손, 불법 지류 광고물 부착에 대하여는 수시로 관리실태를 파악 정비토록 하여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방문객에 대한 도시환경 이미지 제고와 안전하고 친근한 교통환경 조성 및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주차공간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자동차 증가추세에 비해 주차공간 확보가 미흡한 실정으로 주차장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심교통난 해소와 편리한 주차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으로 개인주택내 차고지 설치시 희망자에 대하여 신청접수를 받아서 주차장 설치 완료시에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지속적 확대를 위하여 토지매입이 완료된 청소년 문화마당 주변 선화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시비 8억원 지원분과 구비 2억원을 투입하여 110대 규모의 자주식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 해소와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금년부터 실시하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별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비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로 인한 과열경쟁으로 수탁료 상승에 따른 부당요금 징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수탁관리자 선정 및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부당요금 관련 경고2회 이상 받은 자에게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노외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 외에 초과징수 불가 및 노외 주차장 입차 후 5분 이내 출차시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2002년도 공개경쟁입찰 조건에 명시토록 개선하여 부당요금 징수사례 근절과 편리한 주차여건 조성으로 주차장 이용활성화와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유료주차장 이용기피로 주차장은 비어 있으나 불법 주차의 증가로 도심 교통체증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2년부터 13개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해당 주차장 10회 이상 이용자에게는 영수증 10매당 2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제공토록 하여 주차장 이용활성화로 주차질서 확립 및 도심지 교통체증 최소화와 영수증 주고받는 분위기 조성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여객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주택가 및 도로변 주차로 인한 주민 통행 불편 및 교통소통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시·구 합동으로 시내,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과 렌트카 등에 대한 차고지외 도로변 주택가 밤샘주택 차량단속을 실시하여 단속결과에 따라 차량별로 과징금을 부과하여 지정차고지 이용과 운송질서 확립으로 주민불편과 도심교통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화물 개인택시 차고지 전산관리입니다.
평소 수작업으로 운영해 오던 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3,210대의 차적별 차고지 변동사항 등 관리업무를 전산화 기법을 도입 운영하여 신속한 시민 서비스 제공과 업무추진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자동차 정비업체 231개소에 대하여 4월과 10월 중에 법정 시설기준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의 확인과 불법정비 등 위·탈법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발견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 함으로써 건전 정비질서 확립과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사전예고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및 취약지역 등의 불법 주기된 덤프트럭, 굴삭기, 레미콘 등 건설기계에 대하여 단속에 앞서 1차 과태료 부과예고 후에 재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유사 차종과의 형평성 및 민원발생을 줄이고 예방위주의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월드컵 대비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관선도로와 취약지역, 금지구역에 대하여 중점 단속구역으로 지정하여 확대 임명된 주차단속 공무원을 활용하여 주1회 합동단속의 날 운영과 집중단속의 날 운영, 상습 불법주차 지역에 대하여는 기획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야간 및 출근시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탄력적인 테마단속을 전개하고 취약지역과 민원처리를 위한 불법 주·정차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겠으며 매주 목요일에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합동단속과 수시로 경찰합동단속을 전개하여 주차질서의 확립과 단속시 시민참여를 통한 준법의식을 높이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과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91년 이후 누증된 9만8,227건 40억900만원의 체납과태료 정리를 위하여 2002년을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의 해로 설정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징수 독려와 독촉장 발부, 자동차 원부 압류, 직장 및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봉급 및 재산압류를 추진하겠으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요인분석 및 집중 독려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소멸시효 완성분 및 행불, 무재산, 사업도산으로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채권확보와 꾸준한 정리를 통하여 징수율 제고와 준법질서 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지역교통과 전직원은 2002년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교통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선진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연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89페이지입니다.
월드컵 대비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교통환경의 조성과 교통안전시설의 지속 정비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3월부터 6월 중에 관내 주요 대로변에 설치된 시내버스 승강 대기소에 대하여 외국어 표기 등 정비와 퇴색, 또는 파손된 차로규제봉, 갈매기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의 재도색과 교체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의 지속적 설치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시설물의 파손, 불법 지류 광고물 부착에 대하여는 수시로 관리실태를 파악 정비토록 하여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방문객에 대한 도시환경 이미지 제고와 안전하고 친근한 교통환경 조성 및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주차공간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자동차 증가추세에 비해 주차공간 확보가 미흡한 실정으로 주차장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심교통난 해소와 편리한 주차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으로 개인주택내 차고지 설치시 희망자에 대하여 신청접수를 받아서 주차장 설치 완료시에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지속적 확대를 위하여 토지매입이 완료된 청소년 문화마당 주변 선화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시비 8억원 지원분과 구비 2억원을 투입하여 110대 규모의 자주식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 해소와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금년부터 실시하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별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비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로 인한 과열경쟁으로 수탁료 상승에 따른 부당요금 징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수탁관리자 선정 및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부당요금 관련 경고2회 이상 받은 자에게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노외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 외에 초과징수 불가 및 노외 주차장 입차 후 5분 이내 출차시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2002년도 공개경쟁입찰 조건에 명시토록 개선하여 부당요금 징수사례 근절과 편리한 주차여건 조성으로 주차장 이용활성화와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유료주차장 이용기피로 주차장은 비어 있으나 불법 주차의 증가로 도심 교통체증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2년부터 13개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해당 주차장 10회 이상 이용자에게는 영수증 10매당 2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제공토록 하여 주차장 이용활성화로 주차질서 확립 및 도심지 교통체증 최소화와 영수증 주고받는 분위기 조성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여객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주택가 및 도로변 주차로 인한 주민 통행 불편 및 교통소통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시·구 합동으로 시내,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과 렌트카 등에 대한 차고지외 도로변 주택가 밤샘주택 차량단속을 실시하여 단속결과에 따라 차량별로 과징금을 부과하여 지정차고지 이용과 운송질서 확립으로 주민불편과 도심교통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화물 개인택시 차고지 전산관리입니다.
평소 수작업으로 운영해 오던 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3,210대의 차적별 차고지 변동사항 등 관리업무를 전산화 기법을 도입 운영하여 신속한 시민 서비스 제공과 업무추진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자동차 정비업체 231개소에 대하여 4월과 10월 중에 법정 시설기준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의 확인과 불법정비 등 위·탈법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발견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 함으로써 건전 정비질서 확립과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사전예고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및 취약지역 등의 불법 주기된 덤프트럭, 굴삭기, 레미콘 등 건설기계에 대하여 단속에 앞서 1차 과태료 부과예고 후에 재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유사 차종과의 형평성 및 민원발생을 줄이고 예방위주의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월드컵 대비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관선도로와 취약지역, 금지구역에 대하여 중점 단속구역으로 지정하여 확대 임명된 주차단속 공무원을 활용하여 주1회 합동단속의 날 운영과 집중단속의 날 운영, 상습 불법주차 지역에 대하여는 기획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야간 및 출근시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탄력적인 테마단속을 전개하고 취약지역과 민원처리를 위한 불법 주·정차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겠으며 매주 목요일에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합동단속과 수시로 경찰합동단속을 전개하여 주차질서의 확립과 단속시 시민참여를 통한 준법의식을 높이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과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91년 이후 누증된 9만8,227건 40억900만원의 체납과태료 정리를 위하여 2002년을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의 해로 설정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징수 독려와 독촉장 발부, 자동차 원부 압류, 직장 및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봉급 및 재산압류를 추진하겠으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요인분석 및 집중 독려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소멸시효 완성분 및 행불, 무재산, 사업도산으로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채권확보와 꾸준한 정리를 통하여 징수율 제고와 준법질서 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지역교통과 전직원은 2002년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교통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선진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위원장 차인철 임평근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구 형태가 지금 실질적으로 차량보다 주차난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맞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다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뭐 주차를 도로면에다 아무 데나 세워 놓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데서 단속되서 야기될 수 있는 민원도 많이 생각을 해 보셨나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통상적으로 단속을 좀 강하게 하면은 민원이 더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고 또 부득이한 경우 주차한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 또 부득이한 경우 주차한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글쎄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충분한 주차장도 있으면서 단속하는 것 하고 그런 공간확보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단속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냐 이 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맞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래서 어쨌든간에 일반 주민 심리가 주차단속 당하면 굉장히 불쾌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재산상 어쨌든간에 금전상 손실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차원들하고 마찰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뭐 이런 데 주민과의 마찰에 대한 그런 민원을 걱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유동적이고 신축성 있게 단속을 하실려나 모르지마는 거기에 대한 주민들과의 마찰 최소화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냥,
거기서 얼마나 유동적이고 신축성 있게 단속을 하실려나 모르지마는 거기에 대한 주민들과의 마찰 최소화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냥,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참 고생이 많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주차공간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또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참 고생이 많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주차공간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또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운우 위원 벌써 주민들이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단속 공무원이 전담 공무원이 12명인데 앞으로 178명의 일반 공무원들이 가세를 해 가지고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뻔한 결과가 예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히 걱정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교육에 여러 가지 필요한 홍보사항을 주시해 주셨겠지마는 최소화해서 가급적 어떤 뭐 딱지를 떼서 다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단속 공무원이 전담 공무원이 12명인데 앞으로 178명의 일반 공무원들이 가세를 해 가지고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뻔한 결과가 예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히 걱정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교육에 여러 가지 필요한 홍보사항을 주시해 주셨겠지마는 최소화해서 가급적 어떤 뭐 딱지를 떼서 다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홍보강화로 해서 지도계몽을 중점으로 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명심해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지적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지적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09페이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2002년 개별공시지가는 2001년11월21일부터 12월말까지 조사대상 필지를 확정하고 1월부터 2월말까지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가산정 및 검증절차를 거쳐서 5월 한달 동안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처리 후에 6월30일자로 약 4만2,300필지를 지가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으로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토지이동되는 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 및 의견제출 처리를 완료하고 8월30일자로 공시를 하게 되며 9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지가를 조사하여 12월28일자로 지가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토지관리정보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전국의 토지관련 정보를 전산으로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토지관련 민원발급을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토지관련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2001년7월부터 2003년6월까지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2001년 제3차 확산 사업으로 대전시청 및 관내 각 구청이 선정되어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본구축사업에 필요한 전산기기가 부족될 경우 기기구입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토지관리 정보체계의 전국 확산이 완료되면 토지관련 민원은 인터넷상에서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며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지리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업무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전지역에 대하여 2001년11월2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제가 2001년11월22일 2003년12월30일까지로 연장 지정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토지개발 제한구역 해제 여론에 따른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만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거래한 토지에 대하여는 2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전년도 이전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 212필지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현지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위반토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검인처리와 414페이지 동일 용도 필지의 토지합병 정리, 415페이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와 416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관련 대장 자동정리까지는 매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업무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무단점유 사용 국·공유 재산 색출입니다.
국·공유 재산을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색출하여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누수없는 재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3,680필지의 국·공유재산을 항측도와 지적도를 대비 조사하고 현지 이용실태를 정밀 조사하여 행정, 보존, 잡종 재산을 구분 분리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지적정보센터의 구온라인 확대시행입니다.
이는 국민들과 기관, 단체 등의 토지정보를 가까운 곳에서 신속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을 확대하여 실시하려는 것으로 조상 땅 찾아주기, 1필지 기본사항 조회 등 지적의 확인 업무 또는 공직자 재산등록이나 체납자의 토지소유 현황 등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자료제공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도록 개인의 경우 등록번호가 등재된 상속인등의 범위 안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안에서만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는 광역시도에서만 제공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구청에서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공공용 토지 지목변경정리입니다.
현재 공공용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불일치된 토지를 조사하여 지목변경정리를 함으로써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하나의 시설로 이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동일지목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시설물 관리 및 주민편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 1,122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전수조사하고 파손 망실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도로포장 등으로 망실될 우려가 있는 부동식 도근점에 대하여는 상하조절이 가능한 개량식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겠으며 또한 도로굴착 및 포장시에는 인·허가 부서와 협조하여 각종 공사로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실무기획단 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사업은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물에 이름 및 번호를 부여하여 선진국과 같이 생활주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1년말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까지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내시스템 구축 및 각종 지도제작 등은 시단위에서 추진하고 있어 금년말까지는 완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새주소 부여사업단의 기능을 유지보수팀으로 기능을 늘려 지금까지 설치 시설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리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대장과 도면을 상호 대조하여 등록상에 흠결이 있는 부분을 찾아 정비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특히 임야도와 지적도, 동 경계 또는 도학의 접합부분에서 오는 오류등을 조사 발견하여 사전 정비함으로써 민원의 재산권 행사시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고 토지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무단 형질변경 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이는 지적공부와 현실지목이 일치하지 않은 변두리 지역의 전, 답, 임야 등을 조사하여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항공사진과 지적공부상의 확인 지목이 상이한 토지를 색출하고 상이한 토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적법상 여부를 검토하여 지목변경 대상 토지는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정리신청을 받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과거 종이로 작성된 지적임야도면의 신축 등으로 원형보존이 어려움에 따라 이를 전산화하여 수시로 관리함으로써 신축의 방지는 물론 국가 지리정보사업의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의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는 98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03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토지관련 정보의 온라인 처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축물 대장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정보근로화 사업으로 추진한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은 99년도에 건축물 대장 전산입력을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3내지 4회 전수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2002년도부터는 완벽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산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가 완료하면 부동산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는 등 정보 공동 허용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는 저희 지적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난 한해동안 저희 지적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지적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09페이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2002년 개별공시지가는 2001년11월21일부터 12월말까지 조사대상 필지를 확정하고 1월부터 2월말까지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가산정 및 검증절차를 거쳐서 5월 한달 동안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처리 후에 6월30일자로 약 4만2,300필지를 지가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으로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토지이동되는 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 및 의견제출 처리를 완료하고 8월30일자로 공시를 하게 되며 9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지가를 조사하여 12월28일자로 지가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토지관리정보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전국의 토지관련 정보를 전산으로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토지관련 민원발급을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토지관련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2001년7월부터 2003년6월까지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2001년 제3차 확산 사업으로 대전시청 및 관내 각 구청이 선정되어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본구축사업에 필요한 전산기기가 부족될 경우 기기구입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토지관리 정보체계의 전국 확산이 완료되면 토지관련 민원은 인터넷상에서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며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지리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업무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전지역에 대하여 2001년11월2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제가 2001년11월22일 2003년12월30일까지로 연장 지정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토지개발 제한구역 해제 여론에 따른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만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거래한 토지에 대하여는 2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전년도 이전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 212필지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현지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위반토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검인처리와 414페이지 동일 용도 필지의 토지합병 정리, 415페이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와 416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관련 대장 자동정리까지는 매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업무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무단점유 사용 국·공유 재산 색출입니다.
국·공유 재산을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색출하여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누수없는 재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3,680필지의 국·공유재산을 항측도와 지적도를 대비 조사하고 현지 이용실태를 정밀 조사하여 행정, 보존, 잡종 재산을 구분 분리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지적정보센터의 구온라인 확대시행입니다.
이는 국민들과 기관, 단체 등의 토지정보를 가까운 곳에서 신속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을 확대하여 실시하려는 것으로 조상 땅 찾아주기, 1필지 기본사항 조회 등 지적의 확인 업무 또는 공직자 재산등록이나 체납자의 토지소유 현황 등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자료제공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도록 개인의 경우 등록번호가 등재된 상속인등의 범위 안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안에서만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는 광역시도에서만 제공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구청에서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공공용 토지 지목변경정리입니다.
현재 공공용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불일치된 토지를 조사하여 지목변경정리를 함으로써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하나의 시설로 이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동일지목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시설물 관리 및 주민편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 1,122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전수조사하고 파손 망실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도로포장 등으로 망실될 우려가 있는 부동식 도근점에 대하여는 상하조절이 가능한 개량식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겠으며 또한 도로굴착 및 포장시에는 인·허가 부서와 협조하여 각종 공사로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실무기획단 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사업은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물에 이름 및 번호를 부여하여 선진국과 같이 생활주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1년말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까지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내시스템 구축 및 각종 지도제작 등은 시단위에서 추진하고 있어 금년말까지는 완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새주소 부여사업단의 기능을 유지보수팀으로 기능을 늘려 지금까지 설치 시설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리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대장과 도면을 상호 대조하여 등록상에 흠결이 있는 부분을 찾아 정비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특히 임야도와 지적도, 동 경계 또는 도학의 접합부분에서 오는 오류등을 조사 발견하여 사전 정비함으로써 민원의 재산권 행사시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고 토지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무단 형질변경 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이는 지적공부와 현실지목이 일치하지 않은 변두리 지역의 전, 답, 임야 등을 조사하여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항공사진과 지적공부상의 확인 지목이 상이한 토지를 색출하고 상이한 토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적법상 여부를 검토하여 지목변경 대상 토지는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정리신청을 받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과거 종이로 작성된 지적임야도면의 신축 등으로 원형보존이 어려움에 따라 이를 전산화하여 수시로 관리함으로써 신축의 방지는 물론 국가 지리정보사업의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의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는 98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03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토지관련 정보의 온라인 처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축물 대장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정보근로화 사업으로 추진한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은 99년도에 건축물 대장 전산입력을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3내지 4회 전수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2002년도부터는 완벽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산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가 완료하면 부동산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는 등 정보 공동 허용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는 저희 지적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참 조)
○위원장 차인철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는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질의를 통하여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보고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구정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금번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는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질의를 통하여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보고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구정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