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홍석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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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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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금번 추경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의사운영 예산에서는 공무원 인건비와 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을, 의정활동 예산에서는 국내여비 집행잔액을 각각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총 예산규모는 11억1,90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5,057만7,000원 보다 2.74%인 3,15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59쪽 의사운영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예산 총규모는 7억2,776만2,000원으로써 기정 7억5,026만2,000원 보다 2,250만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먼저 공무원 인건비에서 기본급은 편성기준 호봉과 실제 지급대상 호봉과의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고 수당에서는 2001년11월14일자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에 의거 지난달 11월 보수지급에 봉급액의 30%씩 봉급조정 수당을 일괄 지급토록 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족분 1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모성 물품구입을 자제하고 특히 본의회 회의록 발행에서 의회 및 집행부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부수인 5부만 발행하고 발행방식도 복사인쇄로 변경한 결과 약 1,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이번 추경에 감액편성 하였고 아울러 법정경비인 직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25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예산절감과 전자제품 가격인하에 따라 15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예산 중 국내여비도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한 후 잔액 900여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정리추경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심심히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당초에 2,04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국내여비 활동 전부다 100% 지급을 했고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 세울 때에는 충분히 세웠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이 범위내에서 더 많은 의원님들께서 국내 각 지역에 선진지 비교라든가 등등해서 가실 적에 쓸 수 있는 여비를 당초에 충분하게 했습니다마는 집행액이 900만원 외에도 300만원 정도 여유를 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1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작성했고요. 이번달에도 혹시 국내에 출장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300만원을 제하고도 여분을 900만원을 절감차원에서 정리추경 한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그렇죠. 아직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이것을 처분해 가지고 반납을 하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절감액을 당초부터 10%를 절감했고 전자제품이 가격이 인하가 되는 바람에 150만원이 저희들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목적했던 산출기초에 목적대로 다 집행하고 절감예산하고 가격인하에 따른 다운된 예산 나머지가 15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처리 해서 이번에 정리한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다 쓰고 남은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서는 역시 저희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아예 빼내고 저희한테 예산을 배부를 하거든요.
  소모성 경비인 물품구입 같은 것은 저희가 최대한 자제하고 또한 저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전국에서 몇째 안갈 겁니다.
  의회나 집행부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회의록 발간에 부수를 제한해서 5부만하고 나머지는 CD로 발간하다 보니까 또 발행방식도 복사인쇄로 변경하고 이렇게 하니까 약 1,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집행부로 봐서는 굉장히 저희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의식해서 한게 아니고 최소한 의회기능은 하면서 가장 혁신적인 사무형태를 발굴하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수발간이라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한 결과 1,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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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홍석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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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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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정례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7쪽입니다.
  새해 의회사무국 총 예산규모는 11억9,412만9,000원으로써 금년도 10억5,187만7,000원 보다 13.52%인 1억4,225만2,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써 증가요인은 공무원 처우개선비 8.5% 인상 반영과 제4대 의회개원 준비 및 청사이전에 따른 부대경비 또한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의 의원 1인당 연간 평균 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편성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운영 예산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의사운영 총 예산은 7억7,614만9,000원으로 금년도 6억4,797만7,000원 보다 1억2,817만2,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사무국 직원 18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8.5%를 인상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기본급에서 6,711만9,000원과 수당에서 1,511만1,000원을 각각 증액편성 한 것으로 이는 전액 법정경비인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3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총예산은 3억1,221만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보다 5,431만2,000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84쪽입니다.
  2002년도 4월초에 계획되는 의회청사 이전과 제4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이에 수반되는 집기 보완과 각종 인쇄물 발간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먼저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규물품 구입을 자제하고 기존 물품을 재활용하는 의미에서 의회에서 활용 중인 응접의자 80개에 대한 천갈이 예산 400만원과 사무실, 회의실 표찰제작, 청사안내도 및 의정홍보판 각 1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간행물로써는 보존용 회의록 발간 9회, 의정소식지 발간 2회, 의정백서 및 의회안내 책자, 의원수첩, 구성표 등은 각 1회씩 발간할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4대 의회 개원과 관련한 예산으로는 의원명패를 비롯하여 뱃지구입, 회의실 3개소에 대한 커텐설치비 1,200만원과 사무실 10개소에 대한 버티칼 설치비 800만원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무용품 구입과 소규모 공작물 수선을 위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8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은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해예산에 처음 신설되는 예산항목인 행사지원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종전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에 쓰던 것을 각종 행사의 연례적인 행사에 대비해서 행사지원비라고 하는 예산과목이 신설된 겁니다.
  먼저 의회개원 11주년 행사와 구민의 날 행사에 의정발전 유공구민에 대한 상패제작과 부상금 구입비, 홍보물 제작비 등 4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86쪽입니다.
  제4대 의회 개원행사에서는 홍보물비 60만원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내여비입니다.
  의사운영 관내외 업무추진을 위해서 1,100만7,000원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업무추진을 위해서 729만6,000원등 총 1,830만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외여비는 향후 예상되는 의원님들의 공무 국외연수에 대비하여 최소인원 5인에 대한 예산 6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와 88쪽 복리후생비는 200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반영된 예산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회홍보에 활용할 노트북 1대 구입비 24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초대의회 개원과 함께 1991년도에 구입한 저희 의회 업무용 승용차는 내구연수 4년이 더, 거의 2배를 경과한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으나 노후로 안전운행을 위해 대체취득하고자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의사담당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자복사기 또한 95년도에 구입한 후 6년 동안 활용하여 왔으나 내구연한 4년의 경과와 많은 양의 사용으로 장비가 노후되어 잦은 수선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대체취득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각종 회의록 자료 부록 입력을 위한 스캐너 1대 구입비 80만원과 정카메라 후레쉬 파워팩, 일명 밧데리 충전기입니다. 구입비 20만원, 아울러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용 디지털 카메라 1대 구입비 80만원을 각각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전청사, 즉 구 시청사에 마련한 기존 의정연구 자료실의 활용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최소의 집기 책상 4개와 탁자 1개 구입비 140만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실 회의용 탁자 1조와 사무용 의자 3각에 대한 구입비 53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의정연구 자료실 비치 도서구입비 150만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규모는 총 4억1,798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억390만원 보다 1,408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의정활동비와 90쪽입니다.
  회의참석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은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반영하였으며 다만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만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의원님들 1인당 금년 400만원에서 80만원 인상된 480만원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액 보다 1,360만원이 증액된 9,5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말 출범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금년 예산과 같은 수준인 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의원의 직무중 예상되는 사망, 장애, 상해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의원 상해부담금 500만원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인건비 중 법정경비 인상분과 청사 이전 및 제4대 의회 개원과 관련한 최소의 경비만 새해 예산에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깊이 당부드리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이 넘어서 지금 6년채 쓰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2만원 모자란 798만원에 샀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집행부에 1,000만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500만원이 깎여가지고 지금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 300만원 내지 500만원은 플러스 해 줘야, 현재 있는 것도 800만원 짜리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사무국이 인원이 집행부의 1개 과 만큼도 못하거든요, 인원수가.
  제일 작은 과가 저희거든요.
  그런데 저희 업무량은 의원님들 보좌하다 보니까 복사기 하나가 불티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는 싼 복사기도 있고 더 비싼 복사기도 있는데 저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300만원 이상은 인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사무국장 입장에서 답변드리기가 참 송구스러운데요.
  업무추진비가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는 동구, 중구, 서구 하면 의원님 수로 봐서는 동구가 19분 계시고 중구가 17분, 서구가 21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 시책업무 추진비는 사실상 거의 일은 대동소이한데 저희들이 720만원 정도 되고요, 지난해의 경우 동구가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서구는 1,100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상대적으로는 조금 열악합니다마는 중구 예산 형편으로 봐서는 저로서는 다다익선이지만 집행부의 형편이 그러니까 그대로 고수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타구에 비해서는 작은 편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16명이 되었다가.....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금년에.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는 16명으로 되어 있다가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윤희양이라고 아가씨하고 사무국에 또 불편하다 해 가지고 그 두 아가씨가 증원이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에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02년도에는 당초 예산부터 올리다 보니까 18명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부터 세우는거죠. 지난번 추경 때 유위원님께서 질의 한번 해 주셔서...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