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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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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3월 24일 (토)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비회기 중에도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과 의정활동을 위한 민의를 수렴하시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3월16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관한 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일정은 금일 하루가 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보다 내실있고 생산적인 회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역교통과장 임평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일환인 청소년 문화마당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2001년도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계획안을 일부 변경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부지를 매입하고자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초 2001년도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계획은 은행선화동 지역 주차장 건설계획으로 대상부지 선정 등 추진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으나 선화동 지역의 한국은행 소유 부지를 공시지가 보다 2억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어 지출액을 6억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2001년도 기금조성 예상액은 기 조성액 12억원과 2001년 세출예산 2억원, 이자수입 5,100만원을 포함, 총 14억5,100만원이 예상되며 그 중 8억5,100만원을 기금으로 예치하고 6억원을 투자 한국은행 사택부지를 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선화동 주변의 주차난 해소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첨부해드린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차인철  임평근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인철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이 당초 계획하고 지금 많이 변경됐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이운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사업비가 6억 정도에, 이번에 4억의 재원을 마련해야 되겠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 안하고 계획이 틀린 이유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그렇게 당초 계획안보다 틀려졌는지.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작년도에 2억원 예산 세울 때는 전체 사업비가 반영이 되지 않고 일부 사업 추진 초기단계의 예산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사택 부지를 매입하는데 저희들이 예상가격이 약 5억6,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 외에 또 집이 한 채 있어 가지고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비용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 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서 변경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시 보조금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논란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부지확보만 하는 데도 시비 보조를 할 수 있느냐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뭐 시에도 무슨 규정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침상 시비보조를 받을려면은 부지매입하고 타워를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시비보조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여기 말이야, 도심지역 뭐 주차난 해소를 하고 원활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주변에 주민들의 여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점이 많죠?
  주차타워 건립을 했을 경우에 문제.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반대의견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일부가 아니라 상당한 반감이 계신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보셨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제가 은행선화동장 근무시에도 그런 의견을 몇분들의 의견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반대의견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일부 몇분이 아니고 여기 지금, 그렇게 생각 안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어차피 구 재정도 지금 열악한데 여러 가지 구비도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이런 입장에서 계획이 좀 자세히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들 생각에는 기왕에 조성된 청소년 문화마당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 공사가 금년에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공사가 이루어지고 하면은 청소년 문화마당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공사를 하면은, 주차공간이 더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그러면 그 인근에 주차할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상 유료주차장 할 때도 거기가 한 65면 정도 유료주차장을 했었는데 그것을 전부 이제 무료화 해서 했는데 지금 주차질서가 아주 문란합니다.
  뭐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 놔서 차량이 교행이 안되고 하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주차장 건설하는 게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어쨌든간에 지금까지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공영주차장 건설에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 질의 좀,
○위원장 차인철  보충질의요?
윤진근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위원장 차인철  예.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2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작년에 주차장 건립,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놨죠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지금 6억이라는 것을 변경이 돼 갖고 부지를 사기 위해서 6억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4억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주차장 기금이 있잖아요? 있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 예산 있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기금 돼 있죠? 하나은행에 돼 있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금 조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작년까지 조성된 금액이 12억원하고,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12억이 돼 있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게 2억 돼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승인해 주면은 4억이라는 돈을 다른 예산에서 큰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4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확보하는 것은 한국은행 사택부지를 완전 하기 위해서 4억이 필요한 거 아니예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이게 한국은행을 갑자기 왜 4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조성할려고 그러느냐, 한국은행 측에서 무슨 전달이 왔습니까?
  시비를 받아서도 할 수 있는 문제를 왜 갑자기 4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우리한테 심의해 달라고 그러느냐, 한국은행에서 무슨 전달이 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한국은행서 작년부터 그 토지를 매각을 할려고 그러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에서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주변에 그만한 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주택이 있거나, 상가가 조성된 부분에서 400여 평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거기는 지금 사택으로 쓰던 가옥 한채가 있고 나무가 식재가 돼 있어서 조건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윤진근 위원    아니, 사신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찬성을 하는데 갑자기 왜 4억이라는 것을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4억이라는 것을 갑자기 이렇게 해 줘야 되느냐 구비로.
  거기 한국은행에서 갑자기 불요불급하게 계획을 해야 되느냐,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한국은행서 작년도부터 매각을 아까 보고 드린대로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 7월에 감정한 가격이 있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할려고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매각이 안되서 그 감정가격에 10%가 지금 다운된 가격으로 5억6,000 정도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고 저희들이 듣기로는 건설회사에서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임대 아파트나 이런 것을 지을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한국은행에서 다른 데로 팔려고 하는데 그것을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싸고 아깝고 그러니까 주차장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빨리 서둘러 살려고 그러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시간이 촉박하니까.
윤진근 위원    시간이 촉박하다 이거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거기서, 한국은행에서는 기다리는게 또 한계가 있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아까 이운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차타워 건립을 하는데 주민들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주차장이나 주차타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보다 지금 우리 중구에 현안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발견되고 많이 있는데 구청에서도 청장님께서도 한명의 민원이 생기면 소방도로라든지 하수도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한명의 민원이 반대가 생기더라도 공사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지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주차장을 함에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없다면 다행이고 한명이라도 민원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다른 소리가 나오면 문제점이 생길 위험성이 있어서 한번 내가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은행선화동 재직시에 거기 일부 주민들께서 의견이 옳은가는 모르지마는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임대아파트 몇십동, 임대아파트라도 유치를 해서 유입인구가 더 많은 쪽이 더 도심활성화에 기여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게 뭐 옳은 판단인가는 몰라도 그런 의견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아니 그러니까 이 6억을 승인을 해 주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건물 이런 것 철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셨나 이거예요. 그 공사를 할 때 민원이 없나.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건설하는 데도 뭐 아직 다른 민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그래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위원장 차인철  그러면 다행이고, 그리고 기히 우리가 지금 12억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12억?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기금 조성돼 있는 게.
○위원장 차인철  기금 조성된 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위원장 차인철  그런데 우리가 지금 3억을, 우리가 이게 땅 6억이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4억을 더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것인데 그러면 시에서 50%라는 것은 확인된게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까 보고 드린대로 시에서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부지매입하고 타워까지 건설하는데 다른 구에도 이제 그 사례가 있습니다.
  50%씩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시하고 절충을 해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노력이 아니라 지금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50%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굉장히 참 고무적이고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비는 전혀 없고 계획만 가지고 있고 4억을 더 승인해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먼저 우리가 쓰고 시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는 무슨 확신 이런 것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직 시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 지원해 줄려고 지금 실무부서에서 결재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결재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시에서 아직 결정적인 100% 결정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어떻게, 지원이 된다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남정일  지역교통과장 말이예요, 방침이 우리가 이것을 주차장을 할 때는 시비 50%, 구비 50% 방침이 결정된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시비 50%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답변을 하라구요.
  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100%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받는다, 못받는다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닌...
○위원장 차인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기가 곤란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확실하게 구두적으로도 약속을 했습니다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우리가,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구두약속은 했습니다.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본위원이 한번 보니까 선화동 일부에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뭐 누구라고 이름까지 대라면 내가 대겠지만, 주차타워는 적극 반대라는 겁니다.
  주차타워는.
김병규 위원    지금 주차타워 얘기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차인철  아니죠, 주차타워를 하다 보면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에서 6억을 나중에, 3억에 주차타워 지으라고 할 때, 6억을 주차타워를 지으라고 했는데 주차타워를 안 짓고 땅만 사니까 나머지 금액은 어떡할 거냐 할 적에 이쪽에서도 대안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 대안은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금 내부적인 사항은 먼저 금년에 위원님들이 타워 짓는 것을 반대를 하시면은 3억만 시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구비 3억 받아 가지고 부지매입부터 한 다음에 다음 여건이 어떻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 여론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더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단계는 사업진척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그렇게 대답을 불분명하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뭐 여기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를 안 하신다니까 본위원도 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아마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더라도 별 불협화음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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