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2월 23일 (금)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0. 의사담당보고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1년2월22일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금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2001년2월20일 중구 청사대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장에 이운우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1년2월22일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금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2001년2월20일 중구 청사대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장에 이운우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일간에 걸쳐 구정업무 보고를 비롯하여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일간에 걸쳐 구정업무 보고를 비롯하여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성근 의회운영위원장 고성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동안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외 여행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의원들의 공무 국외여행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의원들의 공무 국외여행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국외여행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과 여행의 필요성 및 타당성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여행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공동활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당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회기동안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외 여행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의원들의 공무 국외여행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의원들의 공무 국외여행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국외여행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과 여행의 필요성 및 타당성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여행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공동활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당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김영관 고성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종규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종규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박종규 내무위원회 간사 박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김성기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신사년 새해도 어느덧 우수가 지났습니다.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생활이 더욱 활기차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심도있는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80회 임시회의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인터넷 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걸르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도시개발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원활한 조례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신설 또는 계속 감면하고 개정 지방세법등 관련법령의 개정내용 반영과 기타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복지법, 지방자치법 등의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우리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적 예우차원 및 장애인 보호차원에서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고 또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수의계약 및 입찰참가 신청접수시 행정소에 대응하는 적정한 실비 수준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구의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김성기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신사년 새해도 어느덧 우수가 지났습니다.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생활이 더욱 활기차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심도있는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80회 임시회의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인터넷 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걸르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도시개발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원활한 조례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신설 또는 계속 감면하고 개정 지방세법등 관련법령의 개정내용 반영과 기타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복지법, 지방자치법 등의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우리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적 예우차원 및 장애인 보호차원에서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고 또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수의계약 및 입찰참가 신청접수시 행정소에 대응하는 적정한 실비 수준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구의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4건 내무위원회)
(이상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김영관 박종규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구정업무 보고를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0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폐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구정업무 보고를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0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