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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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창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일간에 걸쳐 안건심사를 비롯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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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계화 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웅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유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 유웅재 의원입니다.
  계절의 순환은 어김없이 진행되어 어느덧 길가에 초록의 가로수잎과 만개된 꽃들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한껏 더해주고 있습니다.
  화창한 2000년 새봄을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더욱 희망차고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이번 회기동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 및 신체여건이 불리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평등에 맞도록 조정하고 기타 운영사항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가 유공자, 장애인, 지정문화재 및 임대주택에 대한 구세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성이 떨어지는 전통건물과 주차전용 건축물의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의 복리증진 및 일부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의 제정으로 복지행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전국 자치단체별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우리구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현재 27명에서 3명을 증원, 총정원 669명에서 672명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세계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세계화 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중구 세계화 추진협의회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기능전환 확대실시를 대비하고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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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6건 내무위원회)

  (이상6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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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창규  유웅재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계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계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인철 의원께서 사전 반대토론을 신청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차인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철 의원입니다.
  자치센터라 함은 주민이 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모든 업무 자체를 동장이 갖는 것은 자치센터의 취지와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방의원은 왜 배제되어야 하는가, 자치라함은 말 그대로 주민이 선출해준 순수한 지방의원 배제는 주민자치센터와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동장으로 하여금 모든 업무를 갖게 하는 것은 주민자치와 맞지 않는다고 사료됨으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차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심사보고자이신 유웅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유웅재  유웅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심의결과가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한 것은 소관 위원회에서 간담회등을 통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례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이 조례에 대한 찬성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를 앞두고 주민자치센터를 동장의 책임하에 운영관리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주요 근본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동사무소별 자율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주민참여 보장이고 둘째 주민의 건전한 자치활동의 조성과 이를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과 셋째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공무원이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자치적인 이용목적에 의해 자치위원회 기능목적이 훼손될 소지가 있어 구조화 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치센터 설치에 따라 추가되는 예산은 주민의 문화복지등 편익증진에 투자되는 사항으로 오히려 주민의 시혜적 사항으로 권장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 자치센터 설치는 국가가 계획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우리구도 이에 적극 동참, 더 나아가 앞장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찬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발전될 수 있도록 다함께 화합된 의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유웅재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건에 대하여는 찬반토론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협의코저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 중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협의는 창출되지 못했습니다.
  이점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장시간 토의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는 되지만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상정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