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2월 17일 (목) 13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06분 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 들어 처음으로 당위원회가 개최되는 해이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올 한해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2월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당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모두 5건으로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설명 및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 그리고 의결은 각각 의사일정의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 들어 처음으로 당위원회가 개최되는 해이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올 한해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2월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당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모두 5건으로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설명 및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 그리고 의결은 각각 의사일정의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고성근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써 발의자이신 고성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건은 고성근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써 발의자이신 고성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본 법령에 맞게 중구의회에서의 정례회의 집회일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7월5일에 집회하고 총선거 또는 의장단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의회의 의결로 7,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과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5일에 집회토록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 등을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사항을 상호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을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는 내용과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을 상호 법령에 맞게 인상조정하고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국외여비 지급기준의 일비 및 숙박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7일 이내로 정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과 상호 부합되도록 하고 본 조례의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이와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의회 의원들에게 회기 중 지급하는 회의수당이 회기 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비용 중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본 법령에 맞게 중구의회에서의 정례회의 집회일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7월5일에 집회하고 총선거 또는 의장단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의회의 의결로 7,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과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5일에 집회토록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 등을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사항을 상호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을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는 내용과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을 상호 법령에 맞게 인상조정하고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국외여비 지급기준의 일비 및 숙박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7일 이내로 정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과 상호 부합되도록 하고 본 조례의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이와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의회 의원들에게 회기 중 지급하는 회의수당이 회기 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비용 중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