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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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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중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09일 (목) 13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11월2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99년12월7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예비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임흥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흥수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용배  의회사무국장 조용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총예산안은 10억3,897만2,000원으로 전년도 8억2,943만원보다 2억954만2,000원으로 25.26%가 증가했습니다만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상승분과 의원 해외연수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의사운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예산은 총 6억6,597만2,000원으로 전년 5억6,289만원보다 1억308만2,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중 인건비가 3억6,348만8,000원으로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경상비입니다.
  총 규모는 2억8,028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9,721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가 8,6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회의록 발간비용과 의정소식지입니다.
  의정소식지는 의회보 조례에 의거 연 2회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회만 발간한 바 있지만 내년에는 2회 발행하여 위원님들의 활동상황과 의정활동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백서 발간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새로 원이 구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반기 활동사항을 백서로 발간코자 하는 것이며 그 외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여비 규모는 3,724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다소 증액되었습니다만 내년에 의원 해외연수가 있기 때문에 수행을 위한 공무원 여비 2,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규모입니다만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만 법정경비인만큼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는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데이타 베이스 구축 인부임과 정기회의시 속기사가 혹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회 기간 중 속기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원활한 속기를 운영코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2,220만원으로 컴퓨터, 프린터 7대 등으로 전산 시스템 운영과 전문위원실 등의 필수 부족장비를 보강코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7,300만원으로 법정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만 이중 의정활동비 등 일부 인상될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회에서 관계법령이 통과가 안되어 공포되지 않은 관계로 인상규모대로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금년 정기회시 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 집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추경시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여비를 1인당 400만원씩 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필수 법정 경비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편성반영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조용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50쪽에 한번 보시면 하단에 의사운영 추진하고 위원회 운영 추진, 민원 청원 추진, 전문위원 이렇게 해서 800만원이 계상돼 있네요?
○사무국장 조용배  예.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는 구정 전반에 걸쳐 공보실 같은 데 실 하나만 해도 1,200만원이 이게 서는데 예산이 서는데 그 800 가지고 너무 약하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합니까?
○사무국장 조용배  예. 뭐 작년보다는 240이 지금 증액된 예산인데요, 예산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사용코자 합니다.
고성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임흥수  예. 말씀하세요.
고성근 위원    전문위원이나 의원들이 자료수집을 할 경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 하는 것은 많은 도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전문위원실에 법령집이나 무슨 도서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별도로 예산을 좀 조금 더 반영을 했으면 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조용배  예. 지금 부기상에 도서구입비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우리 의사운영에 보면은 일반수용비가 8,6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보다 2,75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 범위내에서 전문위원실이나 또 의원님들이 필요한 도서라고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구입해서,
고성근 위원    그럼 8,600 범위내에서 도서를 구입해서 해 놓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사무국장 조용배  예.
고성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유웅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웅재 위원    여기 저, 54페이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해 가지고 100만원 곱하기 7인, 2회 이렇게 해서 1,400만원이 잡혔죠?
○사무국장 조용배  예.
유웅재 위원    이게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좀 설명을 해 줘요.
○사무국장 조용배  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1인당 1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거구요, 그 인원수는 우리가 통상 이번 같은 경우 9명으로 돼 있는데 뭐 7명, 8명, 9명 다 운영을 하더라도 위에 있는 그 의정운영 공통경비 1인당 400만원씩 6,800 선 것이 남기 때문에 9명이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웅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1인당 100만원은 어떤 기준이 나와 가지고,
○사무국장 조용배  아, 그것은 이제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100만원씩 계상하도록,
유웅재 위원    하루에?
○사무국장 조용배  1인당.
유웅재 위원    1인당?
○사무국장 조용배  예.
유웅재 위원    그 기간동안 2회면 이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1주일이 됐든 하루가 됐든 마찬가지로 여기 날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조용배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간.
유웅재 위원    그럼 그 기간은 1주일로 봐서 그러는 거예요, 날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다르죠?
○사무국장 조용배  그때그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기간을 우리 통상 1주일 이렇게 잡으면 그 기간동안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2회 하면은 그 기간이 2회입니까, 2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조용배  2회는 당초예산 한번, 추가예산 한번 이렇게 2회를 한 것입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일정은 1회에 7일이 될지 5일이 될지 그것는 모르겠구만요.
○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이렇게 잡아 가지고 될 것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자세히 분명치를 못해 가지고 그렇고. 그렇게 하고 의원 상해등 보상해 가지고 5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 세워 놓는 건가요?
○사무국장 조용배  그것은 이제 접목만 한 것입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상을 해 가지고,
유웅재 위원    예상해 가지고?
○사무국장 조용배  예. 접목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혹시 지난해 축구시합하다 다치는 상황이 빚어진다든가 하면은 그때 이제 예비비 상황입니까, 이게?
  그런 때 쓰기 위해서?
○사무국장 조용배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고성근 위원    거기에 추가질의 조금만,
○위원장 임흥수  보충질의입니까?
고성근 위원    예. 보충질의. 아까 유웅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100만원, 7인, 2회 1,400만원이잖아요. 그게 전년도에 보면 예산결산 위원장한테 60만원씩 나간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웅재 위원    아니, 그것은 별도로 있어요.
고성근 위원    그게 아닙니까? 그럼?
○사무국장 조용배  그것은 별도입니다.
고성근 위원    별도에요?
○사무국장 조용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55페이지,
고성근 위원    여기 있네, 아 이것은 별도 다시 세운 것이다?
○사무국장 조용배  예.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심재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심재신 위원    다른 과 것은 다 깎았는데 우리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금년에 예산이 많이 섰는데 조금은 깎아야 되겠죠?
  53페이지 보면 말이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프린터서부터 아주 막 노트북 PC까지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말이죠,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줄래요?
  프린트라는 것이 뭐고 프린트 칼라라는 것은 색깔 있어서 나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죽하니 설명 좀 해 볼래요?
○사무국장 조용배  이 프린터기가 칼라 프린터기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레이져로 하는 프린터기가 있는데 가격은 각각 80만원, 140만원이구요.
  그 밑에 의자는 여직원들이 앉은 의자가 오래돼 가지고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그 밑에 컴퓨터 2대 이것은 1인 1대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구입해 나가는 것이구요.
  그 밑에 팩스는 현재 있는 팩스가 노후돼 가지고 다시 대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에 있는 비품은 문서 세단기, 이게 지금 문서 세단기가 전혀 없습니다, 한대도.
  그래서 구입할려고 하는 것이구요, 또 컴퓨터, 칼라 프린터, 노트북 전부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심재신 위원    아, 여기서 보면 말이죠, 그 위에도 컴퓨터 뭐가 있고 밑에 부분도 컴퓨터하고 칼라 프린터기가 이렇게 있는데 2대, 1대 뭐 140만원 짜리 8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더블된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조용배  직원 1인 1대를 원칙으로 해서 위에 있는 것은 의사국에 필요한 비품이구요, 밑에 전문위원실 비품은 별도로 그것을 따로 구분한 것 뿐입니다.
심재신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못쓴다 이거죠, 말하자면 오래 돼 갖고.
  지금 몇대나 있어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무국장 조용배  컴퓨터가 지금 의원님 6대, 사무국 11대해서 지금 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17대가 있는데 아직 부족하다?
○사무국장 조용배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이죠, 본위원이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 의원들 중에서 조사한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컴퓨터 한대에 140만원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우체국 같은 데를 통해서 국민PC라는게 있어요.
  국민PC는 실질적으로 할부로 하는데도 100만원 대면 구입한다 이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 갖고서 우리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민PC라고 하면은 거의가 온 국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140만원씩이나 주고서 구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한가지는 노트북 PC라는 게 있죠?
○사무국장 조용배  예.
심재신 위원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조용배  그것은 휴대용입니다.
심재신 위원    휴대용 들고 다니는 거죠?
○사무국장 조용배  예. 전문위원실에 한대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무국장 조용배  의원님이 활용해도 되구요 전문위원이 해도 되구요.
심재신 위원    그러면 뭐 지금 말씀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의원들 활동사항이나 의원들이 어디 갈 적에 수행해서 같이 가면서 노트북을 전문위원이 들고 간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요?
○사무국장 조용배  예.
심재신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물론 뭐 이게 꼭 필요하겠죠.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청장께서 하시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1원도 아껴 쓰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가,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 한대가 뭐 220만원인데 220만원도 적은 돈이 결코 아니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컴퓨터도 100만원 대도 있는데 140만원이나 주고 사야 하느냐 그것도 좀 자세히 한번 시중 시세를 알아 봐 가지고 뭔가 좀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네요.
○사무국장 조용배  예. 지금 심재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구입을 할 때에 국민PC도 같이 용량이랄지 성능 이런 것을 좀더 분석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예. 그래요, 그래야지 이게 뭐 쓰잘데 없는 것을 구입해 놓고서 의원들 그것 겨우 들고다니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일일이 그렇게 할 정도로 아직은 필요치 않겠느냐 앞으로 이제 우리 홈페이지가 생기면 여러 가지 거기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꼭 이게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우리 뭐 많은 것은 모르지만 조금만 깎읍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3시53분)

○위원장 임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흥수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용배  의회사무국장 조용배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인건비 부족재원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총규모는 523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8억4,246만원보다 0.62% 증액된 8억4,7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의사운영입니다.
  총규모는 기정 5억6,809만원보다 2,17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인건비 부족액과 일용인부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부족액이 되겠으며 복리후생비 목으로 올해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가 250% 삭감된 이후 가계지원비로 125%를 지급하게 법이 개정되어 부족분 1,194만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만 올해 회의록 전산시스템 설치시 정전을 대비하는 UPS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추가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로 의원님들 사용하시는 여비 중 해외 자매결연 사업 등 국내여비로 사용코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올해 그러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규모에 맞추기 위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설명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조용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된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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