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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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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12일 (금)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5. 3. 도시계획시설(공원, 광장)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6.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5. 3. 도시계획시설(공원, 광장)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6.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1시02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입니다.
  99년11월11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공원, 광장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사회건설위원회의 의견제시 결과 보고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99년11월1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창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의는 98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오는 정기회의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비롯하여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그 어느 회기보다 의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이상2건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4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웅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유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 유웅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길가의 가로수 잎들이 저마다 자태를 뽐내며 형형색색으로 붉게 물들었던 단풍들이 바람결이 일적마다 우수수 지는 낙엽을 볼 때 이땅에는 이미 겨울의 전령사들이 찾아와 가을을 몰아내기에 여념이 없는 듯 합니다.
  저희 의회도 분주한 한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대망의 새천년을 맞을 준비를 서서히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로서 다가오는 정기회를 대비하여 심도있는 안건을 다루었다고 봅니다.
  바쁘신 중에도 노고를 아끼시지 않고 노력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회기 동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안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중구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하여 일반직인 사회복지 직렬로 전환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신분보장을 기하고 또한 저소득 가구수의 기준에 따라 4명을 증원하여 동에 배치함으로써 저소득층이 보다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직을 양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효율성 높은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 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 하기 위해 건립되는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하여 시설이용률을 제고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이상2건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유웅재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공원, 광장)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0분)

○의장 임창규  도시계획시설(공원, 광장)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종규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대리 박종규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박종규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기존 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따른 도심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바라공원을 그린공원으로 변경하여 청소년 문화마당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 신청이 있어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선화동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불가피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규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공원을 광장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이 지역의 기능유지와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인근의 은행동 문화의 거리, 대흥동 예술의 거리와도 연계되어 기존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공원, 광장)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박종규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대로 본건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불가피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규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공원을 광장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당의회 의견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당의회 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결정된 의견은 집행부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회운영, 내무, 사회건설위원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흥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흥수  의회운영위원장 임흥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69회 임시회 회기중 98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및 99 행정사무감사 계획처리 등 당면한 여러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중에 처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행정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하며 본감사를 토대로 의회사무국의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 및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행정의 집행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함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토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업무의 양을 감안하여 12월1일 하룻동안 실시코자 하며 감사반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전위원으로 편성하여 심도있고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감사의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임흥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천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김홍천  내무위원회 김홍천 의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정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검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여 주민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999년11월26일부터 1999년12월2일까지 7일 동안이며 수감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및 자료요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3개 과와 보건소, 장수마을, 뿌리공원, 자치센타 각동 등 총 9개 부서입니다.
  기타 본감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김홍천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사회건설위원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 윤진근 의원입니다.
  99년도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정의 업무전반은 물론 구정의 일선행정까지 두루 살펴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파악 올바른 구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99년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동안 수감부서에 대하여 자료요구와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사회산업국 4개 과, 도시국 5개 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본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9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고 또한 감사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를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의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9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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