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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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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중구의회(정기회)

저소득층및월동대책점검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2일 (토)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저소득층실업및월동대책점검특별위원회활동계획에 따른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저소득층실업및월동대책점검특별위원회활동계획에 따른업무보고의건

(11시07분 개의)

○위원장 고성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저소득층 실업 및 월동대책점검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하겠습니다.

1.저소득층실업및월동대책점검특별위원회활동계획에 따른업무보고의건 
○위원장 고성근  본건은 당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따른 현장점검과 점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참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업무보고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고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특위를 구성해서 저희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어제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밤 12시부터 2시가 넘도록 저희하고 같이 노숙자 단속에 참여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지원현황, 보호시설의 월동준비 현황, 노숙자 현황 및 관리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량실업에 따른 실직·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단계 공공근로사업과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생산성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점 선정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참여인원 3만6,914명이 9개 사업에 참여를 했으며 노임 집행액은 9억3,16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8월17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11개 사업에1,294명이 참여하고 있고 사업비는 46억6,51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하는 것으로써 참여인원 174명이고 6억1,240만5,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가 1월11일부터 시작이 되면서 4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4억9,700만원이 되겠고 참고로 99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신청기간은 12월7일부터 12월15일까지이고 소요인원은 금년보다는 약간 줄은 98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단계 소요액은 1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지원현황입니다.
  중촌동 임대아파트와 용두동 52번지 일원등 5개소의 영세민 밀집지역에 2,330가구7,411명의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월동기 어려운 가정 지원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목동 15번지 일원에311세대 741명이 살고 있고 중촌동 임대아파트에 984세대 3,588명이 살고 있으며 대사동 15번지 일원에는 363세대 970명이 부사동 405번지와 424번지 일원에는 365세대1,228명이, 용두동 39번지 52번지 일원에는 343세대 934명으로써 총 2,330세대 7,411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668세대 1,840명으로써 총 2,624세대 6,291명 중에 2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굶거나 난방을 못하는 가정 지원은 24세대 69명, 지원방법은 저희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부자가정 등에 대해서는 김장지원을 150세대에 했습니다.
  다음에 자매결연은 10세대에 해서 가구당 10만원씩을 지원했고 성금지원은 70세대에 447만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은 저소득층 돕기 운동전개를 실시해서 각종 단체가 자율운동으로 추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 자녀돕기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급식비와 수험료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불편해소를 위해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 건설과 생활민원 담당을 이용해서 해소를 하고 연료수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호시설의 월동준비 현황입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자세대들이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루시모자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자세대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 현황은 루시모자원으로써 중구 선화동 363-22번지에 있고 대지 1,545평에 건물은 457평으로써 22세대가 가능하도록 방이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거주인원은 20세대 52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겨울나기 지원상황을 보고 드리면 동네 지급을 1인당 1번씩 59만원 상당을 했고 김장을 할 수 있도록 70만2,000원을 지원했고 난방비 지원은 3회에 걸쳐서 308만8,000원을 했고 월동대책비는 1인당 7만원씩 해서 2번에 걸쳐서 36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은 농협 우리 농산물 상품교환권을 1인당 1매씩 8,000원 상당을 구입해서 연말에 주도록 할 것이고 다음에 아동 농구화 및 도서상품권을 32명에게 2만원상당을 구입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사랑의 잉여식품 나누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저희 남는 식품을 지원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노숙자 현황 및 관리대책입니다.
  서대전역 등을 중심으로 노숙자들이 상시노숙하고 있어 상담 등을 통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종교,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이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보호를 하는 대책입니다.
  노숙자 현황은 집단 노숙지역이 저희한테는 7개소가 있습니다.
  목척공원, 홍명공원, 서대전 시민공원,서대전역, 서부터미널, 도마교, 유등교, 어제 보신바와 같이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주로 지하상가나 지금 서대전역에 밀집돼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어제 실적은 제외하고 총 96명을 저희가 상담을 해 가지고 실직·실업자 62명에 대해서는 54명은 저희가 차표를 구입해서 귀향조치를 시키고 쉼터에 8명을 안내해서 보냈습니다.
  노인 7분은 저희 양로원에 입소조치했고 다음에 서대전 시민공원에 있던 일가족 5명에 대해서는 기독교 재단에서 월세방을 제공하고 동구청에서 한시적 생계보호를 책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1명은 대흥동에 있는 청소년 쉼터에 지금 보호조치를 했고 부랑인 21명은 저희가 자광원에 19명을 다음에 병원에 2명을 입원조치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구, 경찰 합동실태 점검을 월2회 이상 대개 저희가 금요일날 하고 있습니다마는 11시부터 익일 3시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담 결과 연고가 있는 실업실직자는 귀향을 권유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알선하고 귀향이 어려운 실직자는 쉼터로 안내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 부랑인은 선도 시설에 보호조치하고 연고가 없는 건강불량자나 행여환자를 분류해서 병원에 입원조치 해 가지고 치료를 받고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소재한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6개동에 수세식 변소와 재래식 변소 등 20개소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20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는 일상적인 관리를 주민들이 하도록 했고 또 수리 및 정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인 구와 동에서 지원 등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20개소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사항으로써는 특히 책임 공무원들을 지정을 해서 각 화장실별로 청결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고정관리인을 지정을 해서 인근 바로 사용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고정관리인으로 위촉해서 역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관리도 역시 현재 동 공공근로 봉사자등을 활용을 해서 수시 청소를 함으로써 항상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동과 보건소가 협조를 해서 주2회 이상의 소독도 실시해서 역시 청결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개소 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도화장지, 비누, 수건 등 편의용품과 걸레,빗자루 등 청소용품을 구와 동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함으로써 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위생관리 또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이 공중화장실에 분뇨수거 역시 수세식 변소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실시를 구에서 지원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재래식 변소에 대해서는 역시 분뇨수거 업무 역시 우리 구에서 직접 지원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역시 편의시설 정비로써는 은행동 목척시장외 8개소에 대해서도 건물도색, 대소변세면기 등 정비를 위해서 100만원의 예산으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행정적인또 재정적인 지원을 상당히 많이 공중 변소에 대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영세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깨끗하게 현재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운영하는 데에 따른 많은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써는 이 재래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에 특히 그 지역 실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수세식 화장실로써의 신개축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건이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축 또는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불리한데 따른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고 또 이용자들이 항상 구나 동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자체관리에 상당히 소홀한 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에 대한 의식제고가 아주 급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예산확보를 더 충분하게 해서 필요한 사항 또 다시 정비해야 될 대상 화장실, 재건축을 해야 될 화장실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영세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강구해서 청결 유지에 철저를 앞으로 더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히 수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저소득층 실업 및 월동대책점검 특별위원회 고성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월동기 연료수급 안정대책은 연료소비가 급증하는 월동기를 맞이하여 폭설,또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물류차질 수송 및 공급애로가 예상되어 성수기를 악용한 불량연료 유통증가에 대비하여 유통질서를 확립시키고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은 총 8만2,264세대에 대해서 취사용 연료와 난방용 연료로 나눠서 유류는 4,399세대, 연탄은 599세대, LPG 가스는 5만9,744세대, 도시가스는 1만7,486세대전기는 86세대를 취사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난방용 연료는 기름보일러를 5만2,711세대, 집단난방은 1만5,402세대, 연탄은 2만2,617세대, LPG 가스가 1,036세대, 도시가스가 1만194세대, 전기는 298세대, 기타 나무 등에 대해서 6세대가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석유관련 현황으로써는 주유소가 52개, 그 다음에 일반 석유판매업소가 54개소가 되겠습니다.
  연탄관련 현황으로는 판매업소가 43개소,배달인력은 54명이고 차량은 5대, 손수레 44대 기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료소비 동향의 수급전망은 석유소비는 점차 감소되고 가계의 어려움으로 IMF이후에 연탄소비가 조금 증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석유의 수급전망은 경기불안으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 등으로 97년도 월동기 대비5% 이상 감소되어 있고 등유는 난방유 등유신규 보급 및 라니냐 현상에 따라서 38.1%가 증가되는 전망입니다.
  무연탄 수요는 97년 월동기 대비 5.3% 증가한 2,163t의 연탄의 수요가 전년 비해서 감소한 6,930t의 공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차량이 점차로 증가해서 교통체증과 폭설로 인해서 교통두절시 석유류의적기 수송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자유화에 따라서 일부 주유소의 유사휘발유 판매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정량유류 공급으로 정량 유류공급이 기피되서 배달지연이나 기타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연탄수송 차량 및 판매업소의 감소로 가정배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고지대등 연탄배달 취약지에 대해서는 배달기피나 배달료를 과다로 요구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상한파 또는 가격심리 등이 작용되서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급증가 할 경우는 적정 재고량을 사전에 확보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 차질요인이 발생됨에 따라서 수송의 취약지에 대해서 수송을 원활히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수기를 틈탄 불량제품이 유통될 경우는 연료의 안정체계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량 미달 배달, 배달 거부 등의 소비자침해 발생시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불편 요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료수급 안정대책입니다.석유로는 유성구 금고동 대한 송유관 공사 중부 저유소와 SK 저유소, 그리고 호남정유 저유소 등을 통해서 수요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및 부판점의 보유한 3㎘이상의 가정배달용 차량을 이용해서 일반가정에 공급함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불편이 없도록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등유는 보일러유와 실내등유가 구분되서 판매되고 있는데 라니냐 현상에 따라서 난방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서 난방유수급추이를 수시로 파악해서 수급대응 태세운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탄 하계저탄 비축과 생산능력의 원활화로 저탄량이 충분히 수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망을 해서 연탄공장 3개소와 현재 저탄량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제별 세부추진 계획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지금까지 연탄 월동기 연료수급 대책의 추진 결과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유소 52개 석유판매소와 주유소에 일제점검을 1차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석유류 적정공급과 정량공급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민 신뢰 및소비자 협조지도 계몽에 앞장을 서서 일을 해서 지역경제과와 동에서는 연료사용 불편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실내등유 취급업소에는 그 실내등유 취급의 정보를 파급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에 대한 홍보로써 겨울철 보일러 사용홍보를 지난 10월28일날 TJB 방송을 통해서 1회 홍보한 바 있습니다.
  연탄에 대해서도 연탄공장 및 가정연탄 저탄확보 대책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탄확보 지도를 하고 연료수급 안정대책을 10월21일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하역의 지역연탄 비축 확대및 수송장비 확보로써 연탄 연료 사용실태를 미리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구에서는 목동이나 용두1동 혹은 대사동, 부사동 등 취약지에 수송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미리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수급 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비축물량이 부족한 경우는 즉시 물량을 확보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비자 홍보를 지역경제과 및 동의 행정망을 통해서 연탄사용 불편신고센타를 운영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당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하신 내용을 당특별위원회 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오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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