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기투자 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5년 단위의 중기계획으로 98년부터 2002년도까지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중기투자 재정계획은 지난 10월29일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투자 재정계획 개요로써 중기투자 재정계획 개요, 중기투자재정 운용방향,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와 제2장 중기투자 재정계획으로 종합전망, 세입추계, 세출추계, 부문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중기투자 재정계획의 수립개요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계획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내용으로는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수립 등이며 계획의 성격은 98년부터 당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99년도는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제시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발전계획으로 계획수립 하였습니다.
  9페이지 계획수립 체계와 10페이지 운영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기투자 재정운용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국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통합 재정수지 관리로 세입내세출의 건전기준을 견지하고 세출면에서는 고용창출 및 국제수지 개선에 중점을 두고재원을 배분하며 세입면에서는 공평하고 투명한 세제가 되도록 하여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습니다.
  시의 재정운영 전망으로는 99년도에도 경제적 어려움과 저성장 기조가 계속될 전망으로 세입여건은 줄어들고 실업 및 복지관련 지출등으로 세출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 해소와 재정운영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12페이지 우리구의 재정운영 전망은 세입면에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구세와 세수입의 큰폭 감소와 재원재정 교부금등이 감소됨으로써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페이지 세출면에서는 인건비와 경상경비의 감축과 신규 투자사업을 억제하고 민생 관련 생활민원 해소에 중점을 두고 긴축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을 유지하는 건전재정운영을 원칙으로 잘사는 새중구를 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재정운용 방향은 재정의 합리적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시 재정과 자치구 재정의 협력지원 체제를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포착가능 재원을 정밀분석하여 가능하도록 하고 세외수입은 사업별, 세목별 징수실적과 징수전망을 분석하여 추계액을 산출하고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은 지원사업과 규모를 내시된 내용에 따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출예산은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질적 향상분야에 우선하여 편성하면서 경상경비등은 구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초긴축적으로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별지표가 되겠습니다.
  인구 및 가구는 신규 아파트단지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사업등으로 다소 증가되면서 현상유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택보급률,도로율, 교통량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페이지까지 기타 분야별 개별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본 계획의 종합적인 재정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한 세입추계는 98년 859억원, 99년도 868억원, 2000년823억원, 2001년 835억원, 2002년 851억원으로 추계하여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일반회계 전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8년도에는 663억원으로계상하였고 99년도는 608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의 현격한 감소와 세외수입 역시 재산매각 및 이월금의 감소로 99년도는 많은 감소가 예상되고 조정교부금 역시 98년도에 비해 48억원 정도가 감소되겠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는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고 세액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는 장수마을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정지구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98년 196억원, 99년 259억원으로 추계한 이유는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새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증가되었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본 사업의 투자가 감소됨으로 사업비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방세 추계입니다. 면허세는 경기침체등으로 인한 수시분 면허세와 신고 체육시설업의 대폭 폐지로 일반면허세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며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적용률 하향조정으로 총과표가 하락하고 공한지 아파트 건축에 따른 분리과세로 세액감소가 예상됩니다.
  2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이월금이 99년도에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금년도 예산의 대폭 삭감, 절감 운영으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과 순세계 잉여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28페이지 특별회계 사업장 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앞의 25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규모가 늘어났으며 2000년부터는 본 사업의 투자가 점차 감소함으로 총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세액추계 기준의 지방세 연평균신장률은 최근 5년간의 평균신장률로써 IMF체제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평균신장률이 감소되고 있으며 명년도에는 4개 세목의 지방세가 모두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면허세의 경우 수시분과 일반면허세의 감소로 3.8%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세외수입은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을 적용하였으며 현 경기침체 상황을 감안하여 세액추계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의존수입 역시 연평균 신장률은 약간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99년도에는 시 재정의 압박으로 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출추계입니다. 경상예산은 연평균 증가율이 -1.7%이며사업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8%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8년도에 860억원, 99년도 888억원, 2000년 823억원, 2001년 835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마는 연평균 신장률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둔화될 전망으로써 세입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으로써 본 추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추계로써98년 664억원, 99년 628억원, 2000년 635억원, 2001년 679억원, 2002년 714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구조조정등으로 99년도와 2000년까지 4 ~ 5%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서운영비는 초긴축 예산운영을 위하여 1% 정도의 신장률로 계상하였으며경상적 경비는 99년도에 17.7%가 감소되고2000년까지는 연평균 4.4%가 줄어드는 긴축재정운영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9년도 국비보조금이 공공근로 사업등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2000년부터는 연평균 신장률 5% 정도를 적용하였고 시비보조 사업 역시 연평균 신장률 10%로 적용하였으나 시 재정현실로 보아 다소감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추계는 99년도에는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늘어나는 반면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한시적 운영으로 2000년부터는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34페이지 지방채발행 계획입니다. 99년도의 열악한 구재정 실정으로 볼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여건속에 있으나 중단했을 경우 저소득 영세밀집지역 주민들로부터 행정불신은 물론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되는 재특자금 20억원을 차입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부문별 정책방향은 각 사업분야별 중점방향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은 단위사업별로 2억원 이상 소요되는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재정여건상 대단위 신규투자사업은 계획에 없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그동안에 시행해 오던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총 투자사업은 42건에 총 사업비 792억원이며 이 중 97년도까지 투자비는 138억원,99년 계획은 177억원이나 재정여건상 명년예산에 전액 반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41페이지 도로교통 부문은 총 14건으로써 그동안 해온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역시 99년 계획이 19억8,000만원이나 되어 전액 예산계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지적전산화 사업은 99년도에 완료 목표로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2001년까지사업을 완료하도록 계획되었으며 보건의료장비는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 지역개발 부문은 중촌지구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투자계획으로써 중촌지구는 17억6,900만원이 필요하고 용두1지구는 74억4,6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진력하여 저소득 영세밀집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공원녹지 부문 2건에 36억원으로 조림 및 인도망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부문은 정생, 금동, 구완천정비 등 소하천 정비공사로 35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46페이지 하수도 부문은 관내 하수도 준설 및 소규모 보수를 연차별로 지속적으로실시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47페이지 청소환경 부문의 재활용 종합처리장 건립계획은 38억3,500만원으로써 우선 국·시비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으며 적정 대상지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산업경제 부문부터 51페이지 사회복지 부문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특별회계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으로써 지역개발 부문은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175억원의 총 사업비가 소요되고 9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계획이고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2000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3페이지 도로교통 분야는 2건에 86억7,000만원으로 계획 수립하였으나 교통관련부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재원의적정 활용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통합할 계획으로써 현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조서로써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의 단위사업건별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수립하면서 충실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하여 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나 경기침체등으로 재정전망이 불투명하고 중장기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본 계획은 매년 연동화 계획이므로 미흡한 사항은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계획에 보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투자 재정계획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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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98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

  (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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