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9월 14일 (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현장방문활동계획에따른현황보고청취의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의 이후 약 한달여만에 상임위원회가 개최된 것 같습니다.
그간 비회기 중에도 당위원회의 발전과 의정활동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의 이후 약 한달여만에 상임위원회가 개최된 것 같습니다.
그간 비회기 중에도 당위원회의 발전과 의정활동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활동계획에 따른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9월7일 당위원회 간담회시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신 바와 같이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써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방문에 앞서 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의 현장방문 활동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과 도시개발과 소관 은행동 도심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에 대한 현황설명을 청취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재래시장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난 9월7일 당위원회 간담회시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신 바와 같이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써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방문에 앞서 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의 현장방문 활동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과 도시개발과 소관 은행동 도심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에 대한 현황설명을 청취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재래시장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지역경제과장 박춘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윤진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보고 드리면 둔산 신도시개발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우리지역의 상권이 위축되고 있으며 프라이스클럽 등 대형 할인매장의 출연 및 IMF 한파로 재래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어 시장 편의시설 확충 및 직거래 장터개설 등 적극적인자구 노력으로 지역상권을 회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 및 상가 현황으로는 관내에 백화점3개소, 시장 13개소, 대형점 1개소 및 재래시장 4개소 등 21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경쟁력이 취약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대상 재래시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63년도에 개설된 목척시장, 문창시장, 용두시장, 태평시장 및 시장으로 미등록된 유천종합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특화품목 육성 및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유통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상인들의 의식구조를 개선하겠으며 번영회 조직을 활성화 하여 자생력을 강화하고 편의시설 확충 등 열악한 시장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5일 민선 2대 중구청장으로 취임하신 김성기 구청장님께서 구청장님께 대한 과업무 보고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 98년7월7일 기본계획을 수립 관련 실·과 및 동에 시달하였으며 98년7월8일부터 7월13일까지 시장별 실태조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장대표자 및 상인과의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시장활성화 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98년7월28일부터 8월6일까지 재래시장 상인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지원, 유통관련 교육, 상가번영회 조직 및 고객 유인효과가 큰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등의 지원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장별 실태조사 및 간담회 개최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시장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문창시장에서는 98년8월20일 시장대표자 및 상인 150명이 참여하여 번영회를 발족한 바 있으며 8월27일 문창동 새마을 금고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율계량기 설치, 소방차 통행로 확보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용두시장에서는 8월14일 상인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번영회 조직 및 운영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주차장 설치를 영렬탑 및 사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것을 현재 협의 중에있습니다.
태평시장에서는 가설 차광막 설치, 고객통행로 확보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상품 먼저 주고 돈 받기 등 신뢰회복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격파괴 거리조성, 가격인하 팜프렛을 작성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론수렴 결과 상인들의 희망에 따라 98년9월17일 14시부터 16시까지 본청 회의실에서 시장 대표자 및 상인 200명을 대상으로 상인 의식구조 개선 및 고객서비스 향상 소비자 욕구충족을 위한 마켓팅 전략 등 유통관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98년9월 하순까지 용두시장 및 유천시장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번영회와 생산자간 자매결연 추진 및 이에 대한 홍보와 주차공간 확보 및 기존 상인과의 마찰방지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중에는 상가 번영회 조직을 완료토록 하고 시장번영회와 협조하여 시장별 특화상품을 선정, 육성하겠으며 각 시장별로 프랭카드를 설치하고 대들보 등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을 위해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상권 회복은 물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윤진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보고 드리면 둔산 신도시개발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우리지역의 상권이 위축되고 있으며 프라이스클럽 등 대형 할인매장의 출연 및 IMF 한파로 재래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어 시장 편의시설 확충 및 직거래 장터개설 등 적극적인자구 노력으로 지역상권을 회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 및 상가 현황으로는 관내에 백화점3개소, 시장 13개소, 대형점 1개소 및 재래시장 4개소 등 21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경쟁력이 취약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대상 재래시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63년도에 개설된 목척시장, 문창시장, 용두시장, 태평시장 및 시장으로 미등록된 유천종합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특화품목 육성 및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유통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상인들의 의식구조를 개선하겠으며 번영회 조직을 활성화 하여 자생력을 강화하고 편의시설 확충 등 열악한 시장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5일 민선 2대 중구청장으로 취임하신 김성기 구청장님께서 구청장님께 대한 과업무 보고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 98년7월7일 기본계획을 수립 관련 실·과 및 동에 시달하였으며 98년7월8일부터 7월13일까지 시장별 실태조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장대표자 및 상인과의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시장활성화 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98년7월28일부터 8월6일까지 재래시장 상인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지원, 유통관련 교육, 상가번영회 조직 및 고객 유인효과가 큰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등의 지원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장별 실태조사 및 간담회 개최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시장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문창시장에서는 98년8월20일 시장대표자 및 상인 150명이 참여하여 번영회를 발족한 바 있으며 8월27일 문창동 새마을 금고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율계량기 설치, 소방차 통행로 확보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용두시장에서는 8월14일 상인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번영회 조직 및 운영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주차장 설치를 영렬탑 및 사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것을 현재 협의 중에있습니다.
태평시장에서는 가설 차광막 설치, 고객통행로 확보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상품 먼저 주고 돈 받기 등 신뢰회복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격파괴 거리조성, 가격인하 팜프렛을 작성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론수렴 결과 상인들의 희망에 따라 98년9월17일 14시부터 16시까지 본청 회의실에서 시장 대표자 및 상인 200명을 대상으로 상인 의식구조 개선 및 고객서비스 향상 소비자 욕구충족을 위한 마켓팅 전략 등 유통관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98년9월 하순까지 용두시장 및 유천시장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번영회와 생산자간 자매결연 추진 및 이에 대한 홍보와 주차공간 확보 및 기존 상인과의 마찰방지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중에는 상가 번영회 조직을 완료토록 하고 시장번영회와 협조하여 시장별 특화상품을 선정, 육성하겠으며 각 시장별로 프랭카드를 설치하고 대들보 등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을 위해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상권 회복은 물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춘용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재래시장에 대한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은 현황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운우 위원님.
방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재래시장에 대한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은 현황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운우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법에 있어서 사실상 시장의 기능은 똑 같은데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관계로 활성화 방법에 있어서 그 대책을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똑같이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하는 사항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미등록된시장은 유천종합시장이 하나가 현재 포함되서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외의 시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을 적용해서 추진을 하되 우선 시장이 이 외에도 전체가 8개소로 되어 있는데 당초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었던 그 시장은 전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밖의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그런 시장에 대해서도 같은 관심을 갖고 지원이 된다든지 활성화가 된다든지 하는 것을 같은 조건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밖의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그런 시장에 대해서도 같은 관심을 갖고 지원이 된다든지 활성화가 된다든지 하는 것을 같은 조건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마는 보고서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 말씀이 안 계시길래 이번에 지금 9월17일날 회의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그런데 그 분들도, 지금 관내에 허가 안난 시장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시장이 몇개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도, 지금 관내에 허가 안난 시장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시장이 몇개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데서 부시장이 미등록된 시장이고요, 유천재래시장이 있고요, 유천 종합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오류동에 반짝시장이라고 해서 있는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범위내에서 저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똑같은 입장에서 봐 주시고 그 분들도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곤혹이라면 구체적으로....
○이운우 위원 지금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아 가지고 내내 시장의 기능은 똑같지마는 어떤 상권이 저하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마켓팅 전략이라든가 뭔가 세워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입니다.지금 전체적으로 시장경제가 활성화에 대한 것으로 쟁점이 되는 것이 우리 중구 뿐만 아니라 대전시장께서 간간히 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중구에는 청장이 취임과 더불어 매일 먼저 일선으로 나온 것이 바로 공동화된 상권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재래시장 육성방안책을 취임사부터 어디 가는어느 장소에서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목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이 과장님이 보고된 사항대로 추진해 나가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직한 상인데 현 실정에 어디나 자금융자 지원책으로 지금 과장님이 보고 말씀 드린 대로 한 70억 정도에 대한 예산이 중소기업자금을 대체를 해 준다는사항인데 그것이 전부다 견불의식이에요.
그것 보고도 못 먹는 떡입니다. 융자를 해 줄려고 하면은 실제 대상자가 구비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춘 사람이 별로 없는 이런 상황에서 허울좋게 돈만 몇 억 몇 억 이렇게 얘기를 하지 실제 받아서써야 할 사람들은 그것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피부적으로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대책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에도 우리 중구에는 청장이 취임과 더불어 매일 먼저 일선으로 나온 것이 바로 공동화된 상권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재래시장 육성방안책을 취임사부터 어디 가는어느 장소에서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목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이 과장님이 보고된 사항대로 추진해 나가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직한 상인데 현 실정에 어디나 자금융자 지원책으로 지금 과장님이 보고 말씀 드린 대로 한 70억 정도에 대한 예산이 중소기업자금을 대체를 해 준다는사항인데 그것이 전부다 견불의식이에요.
그것 보고도 못 먹는 떡입니다. 융자를 해 줄려고 하면은 실제 대상자가 구비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춘 사람이 별로 없는 이런 상황에서 허울좋게 돈만 몇 억 몇 억 이렇게 얘기를 하지 실제 받아서써야 할 사람들은 그것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피부적으로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대책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점포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지원하는 액수 및 근거가 뒤의 유인물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 동안 특히 이제 지금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용두지구에 용두시장을 대상으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재래시장 구조가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점포주와 상인이 거의 불일치, 다시 말씀드리면은 거의가 임대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재개발사업을 해서 번듯한 상점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자기 소유의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가번영회를 조직, 육성하는 이유가 조직화가 되면은 재래시장 재개발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 동안 특히 이제 지금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용두지구에 용두시장을 대상으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재래시장 구조가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점포주와 상인이 거의 불일치, 다시 말씀드리면은 거의가 임대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재개발사업을 해서 번듯한 상점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자기 소유의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가번영회를 조직, 육성하는 이유가 조직화가 되면은 재래시장 재개발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번영회 관계를 주안점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번영회도 형평성이 맞지 않아 가지고 밑에 있는, 가장 밑에서 좀 최소한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세상인은 보지도 못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번영회 자체에 회의를 느끼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원래 이 상가 번영회라는 것은 전체적인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사항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가 번영회가 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주나 또 거기 상가에서 조금 한다는 사람들은 아주 의욕과 그런 저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하의 장사하는 그 사람들은 그런 이질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깊이 판단하셔야 되겠고 어떻든 간에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현실정으로 봐서는 가장 지원해 줘야할 것이 급선무가 금융지원이에요.
자금이 우선 제일 필요한 사항이고 이 사람들이 자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든 간에 개발을 하고 상품도 다양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말로만 자금지원해 주는 사항이지 실제 자기네들이 피부로 못 느끼니까 관에서 부르짓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그 사항하고 자기네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항 하고 아주 이질감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회의를 느끼는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 구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점검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추진계획 일정표에서 뭐 어디에 누구 만나고 이런 것을 하기에 앞서서 제일 밑에 영세상인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청취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농협거래 관계 이런 것을 해서 자꾸 직결해 준다는 이런 사항인데요. 지금 이미 다 해놓은 상태가 대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깜짝으로 하는 식으로 잠시 할 때만, 추진할 때만 와! 몰리고 또 지나가면은 그냥 또 지나가는 이런 사항이 나와요. 농협도 자기네들도 이득이 남아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마는 이런 상황이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시효과 비슷한 이런 상황이 나온단 얘기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운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생기는 이런 재래시장이 있어요. 이런 시장은 자기네들이 순수하게 와서 농협직거래 이런 사항 할 것없이 실제 농민이 와서 파는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농협하고 직거래 한다는 사항은 이것은 이미 다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이 다 된다고 보장을 못 받아요. 지금 매스컴에서는 MBC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목요장터다 뭐다 이런 사항을 하는데도 거기에도 지금 현재 처음에는 성과가 있었는데 점점 떨어지는 이런 추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전시효과적인 사항은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그 시장에서 뭔가 좀 획기적인 것, 유천시장에 가면은 무엇이다, 아주 순대를 잘 판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이벤트 적으로 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것 없이 그냥 공통화된 시장 똑같은 시장 이렇게 나가면은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차적인 방안,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래 이 상가 번영회라는 것은 전체적인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사항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가 번영회가 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주나 또 거기 상가에서 조금 한다는 사람들은 아주 의욕과 그런 저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하의 장사하는 그 사람들은 그런 이질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깊이 판단하셔야 되겠고 어떻든 간에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현실정으로 봐서는 가장 지원해 줘야할 것이 급선무가 금융지원이에요.
자금이 우선 제일 필요한 사항이고 이 사람들이 자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든 간에 개발을 하고 상품도 다양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말로만 자금지원해 주는 사항이지 실제 자기네들이 피부로 못 느끼니까 관에서 부르짓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그 사항하고 자기네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항 하고 아주 이질감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회의를 느끼는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 구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점검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추진계획 일정표에서 뭐 어디에 누구 만나고 이런 것을 하기에 앞서서 제일 밑에 영세상인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청취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농협거래 관계 이런 것을 해서 자꾸 직결해 준다는 이런 사항인데요. 지금 이미 다 해놓은 상태가 대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깜짝으로 하는 식으로 잠시 할 때만, 추진할 때만 와! 몰리고 또 지나가면은 그냥 또 지나가는 이런 사항이 나와요. 농협도 자기네들도 이득이 남아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마는 이런 상황이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시효과 비슷한 이런 상황이 나온단 얘기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운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생기는 이런 재래시장이 있어요. 이런 시장은 자기네들이 순수하게 와서 농협직거래 이런 사항 할 것없이 실제 농민이 와서 파는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농협하고 직거래 한다는 사항은 이것은 이미 다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이 다 된다고 보장을 못 받아요. 지금 매스컴에서는 MBC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목요장터다 뭐다 이런 사항을 하는데도 거기에도 지금 현재 처음에는 성과가 있었는데 점점 떨어지는 이런 추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전시효과적인 사항은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그 시장에서 뭔가 좀 획기적인 것, 유천시장에 가면은 무엇이다, 아주 순대를 잘 판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이벤트 적으로 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것 없이 그냥 공통화된 시장 똑같은 시장 이렇게 나가면은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차적인 방안,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지금 보고에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별 특화사업,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특화사업 관계 하고 직거래 장터 관계를 조금 더 보충을 드린다면은 직거래 장터를 꼭 농협에 주관을 둬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산서동에 일부 농산물이 생산되는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재래시장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천시장 하고 용두시장 같은 경우도 앞으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할 계획인데요.
우리 관내에서 일부 생산되는 품목을 포함해서 또는 우리 시 전역에서도 그 특산물이, 농산물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매결연을 맺게 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보완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화육성 관계는 지금 재래시장 경우는, 문창시장 경우는 제수용품을 거기 가면은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한다든지 용두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신선한 과채류를 싸게 살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시장별 특성을 살려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상권 회복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은행동 같은 경우 뭐 패션거리를 만든다든지 대흥동에 칼국수 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서동에 일부 농산물이 생산되는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재래시장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천시장 하고 용두시장 같은 경우도 앞으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할 계획인데요.
우리 관내에서 일부 생산되는 품목을 포함해서 또는 우리 시 전역에서도 그 특산물이, 농산물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매결연을 맺게 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보완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화육성 관계는 지금 재래시장 경우는, 문창시장 경우는 제수용품을 거기 가면은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한다든지 용두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신선한 과채류를 싸게 살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시장별 특성을 살려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상권 회복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은행동 같은 경우 뭐 패션거리를 만든다든지 대흥동에 칼국수 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하여튼 좋은 것을 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말씀 드린 대로 가장 어렵게 상업하는 그 사람들한테 자금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책, 번영회만 통해서 해 가지고는 이렇게 하달이 될 수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리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그 관계는 제가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융자관계는 융자 알선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비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요. 지금 현재 융자되고 있는 것은 제조업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알선 정도로 현재 그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참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제도적인 방법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방안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비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요. 지금 현재 융자되고 있는 것은 제조업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알선 정도로 현재 그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참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제도적인 방법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방안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원래는 시장활성화에 가장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자금지원입니다. 자금지원에 대한 흐름을 파악을 해 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 현황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 현황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당면현안 사항인 도시공동화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시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은행동 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현황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 1-1구역 도심지 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의 목적은 둔산 신도심 건설에 따른 도심공동화와 슬럼화 및 도시기능의 침체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되어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효율적인 이용, 사회적 급변화에 대응하는 쾌적한 주거업무 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최초로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역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전 중구 은행동 4-1번지 일원목척시장 내에 면적은 1만1,362㎡, 3,437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주 가구 및 인구수는 세입자 125세대 268명을 포함한 173세대 439명이 거주하고 있고 건축물은 152동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의 방식은 기존 노후건물을 완전히 철거한 철거재개발 방식이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되겠으며 현재 수립된 건축개요로써는 건폐율 50%, 용적률 500% 이하이며 주용도는 판매, 근린생활, 그 다음에 업무, 공동주택 등 주상복합 건물로서 17층으로써 연면적은 8만2,557㎡ 2만4,973평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은 96년6월에 해당구역에 도심재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보고를 했고 96년9월에 은행동 1-1구역도심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97년6월2일 구역지정 입안을 했습니다.
당시 동의율은 토지면적은 88.6%,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는 83.2%, 건축물 소유자 81.3%로써 법상 구비요건인 3분의 2이상이 초과하기 때문에 지정입안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97년10월13일날 중구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같은 해 10월28일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같은 해 11월25일 대전광역시장에게 도심재개발 구역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98년5월22일날 대전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단계, 3단계 개발계획까지 고려해서 당해 구역을 지정하도록 재심의 결정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 3단계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때는 구역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재개발 구역지정이 되면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설립 인가와 교통영향평가,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토록 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및 주택개량을 통해서 지역균형 개발과 도시 저소득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중구 용두동 39번지 일원 호수돈여고 아래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만9,622㎡, 1만8,035평입니다. 개선계획의 사업계획을 보면은 4,140인의 인구를 수용토록 도로개설 폭 8m에서 20m,연장 1,203m는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고1,287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은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합동개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는 95년도 4월달에 용두 1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이 되고 96년11월9일 저희 구에서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을 고시했습니다.
이후 97년8월부터 9월까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복합개량을 전체를 다 아파트로 개발해 달라는 공동주택 용지 확대요청 내용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주민동의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동의를 해서 97년11월에 용두 1지구 개선계획 변경안을 수립했습니다.
98년4월30일 개선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8년5월15일 용두 1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 변경수립 고시함으로써 최종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은 전체면적5만9,622㎡ 중에서 공동주택 용지는 당초44.1%인 2만6,279㎡에서 2만5,710㎡가 증가된 5만1,989㎡로 조정하고 기타 도로 등 기반시설 용지는 당초 1만3,111㎡에서 5,810㎡가 감소된 7,301㎡로 토지이용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당초 도로가 1,866m, 아파트가 834세대인 단독과 공동주택의 복합개량 방식에서 이번에 도로는 663m가 감소된 1,203m로, 공동주택은 453세대가 증가된1,287세대로 전면 개량방식으로 최종 변경 확정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써는 96년도부터 예정 완공시기 2001년까지 총 우리 구에서 투자되는 총 소요사업비는 98억7,300만원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35%인 34억3,900만원이며 앞으로 투자할 예산액은 6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의 재원부담 기준에 의한 사업비확보 현황을 보면은 특별교부세가 총 사업비 25%, 24억6,8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25%, 24억6,800만원, 나머지는 50%가 구비로 49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98년 재원조달 목표액 38억300만원 중에서 현재 구비 3억6,400만원을 제외한 34억7,900만원이 확보되었고 99년도부터는 60억7,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한 상황으로는 개선계획 변경승인절차를 마무리 했고 투자로써는 선화로 1구간의 확장공사 보상으로써 폭 기존에 15m에서 20m로 확장하면서 보상비와 건축물철거 공사비 10억6,900만원을 완료했고 이구간 확장공사장 보상으로 폭 20m, 연장141m, 사업비 12억3,300만원을 현재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 대상자 22명 중 현재 20인이 협의가 완료되고 기타 2인은 10월까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용두 1지구 추진계획으로써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시행자를 대한 주택공사로 하여금 지정을 해서 9월 중 협약체결을 하고 10월 중 공동주택 건설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실시설계와 함께 보상에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중에서 지금 현재 보상 중인 이 구간의 보상 협의는 10월까지 협의를 하여 철거를 마무리 하고 지구외 도시계획 도로의 변경결정 대상에 대해서는 20m 도로 191m의 변경결정은 시장권한 결정사항으로 이달 중에 대전광역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함과 아울러 구청장 권한인 폭 12m, 연장 28m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 변경입안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변경결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공동주택 건설시 공사용차량 진입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는 선화로 중 용두1지구까지의 진입구간 확장이 불가피하나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45억이 소요되나 재원확보 대책이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의 관련대책으로 확장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45억원 중에 저희 구정의 재원범위 내에서 구비를 일부 확보하고 25억 정도는 행자부와 대전광역시에 지원토록 요청해서 선화로 확장과 지구내 진입도로 개설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중구 중촌동 280번지 일원 5만8,171㎡, 1만7,59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94년12월부터 99년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시행자는 용두1지구와 마찬가지로 도시기반 시설은 저희 구에서 공동주택 건설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기반 시설 사업비로써는 약 70억, 공동주택 시설비는 543억8,000만원으로써 총사업비는 61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촌지구의 사업계획을 보면은 수용인구1,119세대, 3,693명으로 공동주택 건설용지가 2만8,080㎡로 전체면적의 48.3%이며 도로,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시설 용지는 9,450㎡로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건설분야에 있어서 사업규모로써는 23 내지 25층 아파트 8개동 964세대 및 기타 부대 복리시설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가 628세대, 분양아파트가 336세대, 총 964세대가 지난 8월달에 입주를 완료하고 사업이 종결되었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은 94년3월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되고 94년7월1일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가 지정 승인되었으며 94년12월22일 주거환경 개선계획이 승인고시 되었습니다.
그간에 96년5월부터 현재까지 도로개설폭 6~15m, 연장 525m를 완료하였고 97년5월에는 기반시설인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중촌지구 연차별 투자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사업비 70억7,400만원 중에서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 사업비의 75%인 53억500만원을 투자한 바 있고 금년에 17억6,9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완료할려고 할 계획에 있지마는 재정여건상 확보를 못 해서 부득이 내년 12월까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로개설 폭 6m, 연장80m의 도로개설 폭 확장과 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160평 규모의 복지회관 건립,180평의 근린생활 시설용지를 조성해서 매각하는 3건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용두1지구와 동일한 여건으로 앞으로 내년도에 17억6,900만원이 필요하나 재정여건상 구비충당이 어려워서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이 지난한 실정이나 대전광역시와 행자부를 방문해서 저희 구비가 최소한 투자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의 당면현안 사항인 도시공동화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시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은행동 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현황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 1-1구역 도심지 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의 목적은 둔산 신도심 건설에 따른 도심공동화와 슬럼화 및 도시기능의 침체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되어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효율적인 이용, 사회적 급변화에 대응하는 쾌적한 주거업무 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최초로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역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전 중구 은행동 4-1번지 일원목척시장 내에 면적은 1만1,362㎡, 3,437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주 가구 및 인구수는 세입자 125세대 268명을 포함한 173세대 439명이 거주하고 있고 건축물은 152동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의 방식은 기존 노후건물을 완전히 철거한 철거재개발 방식이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되겠으며 현재 수립된 건축개요로써는 건폐율 50%, 용적률 500% 이하이며 주용도는 판매, 근린생활, 그 다음에 업무, 공동주택 등 주상복합 건물로서 17층으로써 연면적은 8만2,557㎡ 2만4,973평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은 96년6월에 해당구역에 도심재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보고를 했고 96년9월에 은행동 1-1구역도심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97년6월2일 구역지정 입안을 했습니다.
당시 동의율은 토지면적은 88.6%,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는 83.2%, 건축물 소유자 81.3%로써 법상 구비요건인 3분의 2이상이 초과하기 때문에 지정입안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97년10월13일날 중구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같은 해 10월28일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같은 해 11월25일 대전광역시장에게 도심재개발 구역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98년5월22일날 대전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단계, 3단계 개발계획까지 고려해서 당해 구역을 지정하도록 재심의 결정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 3단계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때는 구역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재개발 구역지정이 되면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설립 인가와 교통영향평가,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토록 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및 주택개량을 통해서 지역균형 개발과 도시 저소득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중구 용두동 39번지 일원 호수돈여고 아래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만9,622㎡, 1만8,035평입니다. 개선계획의 사업계획을 보면은 4,140인의 인구를 수용토록 도로개설 폭 8m에서 20m,연장 1,203m는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고1,287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은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합동개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는 95년도 4월달에 용두 1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이 되고 96년11월9일 저희 구에서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을 고시했습니다.
이후 97년8월부터 9월까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복합개량을 전체를 다 아파트로 개발해 달라는 공동주택 용지 확대요청 내용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주민동의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동의를 해서 97년11월에 용두 1지구 개선계획 변경안을 수립했습니다.
98년4월30일 개선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8년5월15일 용두 1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 변경수립 고시함으로써 최종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은 전체면적5만9,622㎡ 중에서 공동주택 용지는 당초44.1%인 2만6,279㎡에서 2만5,710㎡가 증가된 5만1,989㎡로 조정하고 기타 도로 등 기반시설 용지는 당초 1만3,111㎡에서 5,810㎡가 감소된 7,301㎡로 토지이용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당초 도로가 1,866m, 아파트가 834세대인 단독과 공동주택의 복합개량 방식에서 이번에 도로는 663m가 감소된 1,203m로, 공동주택은 453세대가 증가된1,287세대로 전면 개량방식으로 최종 변경 확정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써는 96년도부터 예정 완공시기 2001년까지 총 우리 구에서 투자되는 총 소요사업비는 98억7,300만원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35%인 34억3,900만원이며 앞으로 투자할 예산액은 6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의 재원부담 기준에 의한 사업비확보 현황을 보면은 특별교부세가 총 사업비 25%, 24억6,8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25%, 24억6,800만원, 나머지는 50%가 구비로 49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98년 재원조달 목표액 38억300만원 중에서 현재 구비 3억6,400만원을 제외한 34억7,900만원이 확보되었고 99년도부터는 60억7,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한 상황으로는 개선계획 변경승인절차를 마무리 했고 투자로써는 선화로 1구간의 확장공사 보상으로써 폭 기존에 15m에서 20m로 확장하면서 보상비와 건축물철거 공사비 10억6,900만원을 완료했고 이구간 확장공사장 보상으로 폭 20m, 연장141m, 사업비 12억3,300만원을 현재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 대상자 22명 중 현재 20인이 협의가 완료되고 기타 2인은 10월까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용두 1지구 추진계획으로써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시행자를 대한 주택공사로 하여금 지정을 해서 9월 중 협약체결을 하고 10월 중 공동주택 건설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실시설계와 함께 보상에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중에서 지금 현재 보상 중인 이 구간의 보상 협의는 10월까지 협의를 하여 철거를 마무리 하고 지구외 도시계획 도로의 변경결정 대상에 대해서는 20m 도로 191m의 변경결정은 시장권한 결정사항으로 이달 중에 대전광역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함과 아울러 구청장 권한인 폭 12m, 연장 28m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 변경입안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변경결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공동주택 건설시 공사용차량 진입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는 선화로 중 용두1지구까지의 진입구간 확장이 불가피하나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45억이 소요되나 재원확보 대책이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의 관련대책으로 확장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45억원 중에 저희 구정의 재원범위 내에서 구비를 일부 확보하고 25억 정도는 행자부와 대전광역시에 지원토록 요청해서 선화로 확장과 지구내 진입도로 개설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중구 중촌동 280번지 일원 5만8,171㎡, 1만7,59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94년12월부터 99년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시행자는 용두1지구와 마찬가지로 도시기반 시설은 저희 구에서 공동주택 건설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기반 시설 사업비로써는 약 70억, 공동주택 시설비는 543억8,000만원으로써 총사업비는 61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촌지구의 사업계획을 보면은 수용인구1,119세대, 3,693명으로 공동주택 건설용지가 2만8,080㎡로 전체면적의 48.3%이며 도로,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시설 용지는 9,450㎡로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건설분야에 있어서 사업규모로써는 23 내지 25층 아파트 8개동 964세대 및 기타 부대 복리시설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가 628세대, 분양아파트가 336세대, 총 964세대가 지난 8월달에 입주를 완료하고 사업이 종결되었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은 94년3월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되고 94년7월1일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가 지정 승인되었으며 94년12월22일 주거환경 개선계획이 승인고시 되었습니다.
그간에 96년5월부터 현재까지 도로개설폭 6~15m, 연장 525m를 완료하였고 97년5월에는 기반시설인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중촌지구 연차별 투자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사업비 70억7,400만원 중에서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 사업비의 75%인 53억500만원을 투자한 바 있고 금년에 17억6,9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완료할려고 할 계획에 있지마는 재정여건상 확보를 못 해서 부득이 내년 12월까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로개설 폭 6m, 연장80m의 도로개설 폭 확장과 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160평 규모의 복지회관 건립,180평의 근린생활 시설용지를 조성해서 매각하는 3건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용두1지구와 동일한 여건으로 앞으로 내년도에 17억6,900만원이 필요하나 재정여건상 구비충당이 어려워서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이 지난한 실정이나 대전광역시와 행자부를 방문해서 저희 구비가 최소한 투자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은행동 도심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대한 현황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만 먼저 은행동 도심재개발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행동 도심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위원님.
방금 은행동 도심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대한 현황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만 먼저 은행동 도심재개발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행동 도심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위원님.
(11시02분 개의)
○이홍열 위원 지난 58회 임시회때요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두 번, 세 번 강조를 해서 물어봤더니 구비는 확보되었는데 국비와 시비를 확보치를 못 해서 지금 말씀하신 용두1지구와 중촌동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과장님이 보고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비가 확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의 이후 약 한달여만에 상임위원회가 개최된 것 같습니다.
그간 비회기 중에도 당위원회의 발전과 의정활동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의 이후 약 한달여만에 상임위원회가 개최된 것 같습니다.
그간 비회기 중에도 당위원회의 발전과 의정활동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용두1지구를 보면요.
98년도 소요사업비가 14억8,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3억7,100만원 그 다음에 구비가 7억5,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요. 시비가 3억7,100만원이 현재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98년도 소요사업비가 14억8,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3억7,100만원 그 다음에 구비가 7억5,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요. 시비가 3억7,100만원이 현재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용두1지구는 시비가 확보가 안 되서 못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홍열 위원 중촌동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중촌지구는 금년에 5억이 확보됐었는데 저번 추경때 삭감조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액은 전혀 계상이 안 되었어요.
○이홍열 위원 구비가 안 되어있다 이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홍열 위원 지난번 보고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중촌지구에도 용두지구와 똑같이 구비가 확보되어 있는데도 국비와 시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자체를 연기를 하든가 무산될 위기가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말씀하시는 사항, 또 그리고 추경에 변형되었다고 하는 사항은 인정되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에 구비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하는데 국비와 시비 조달을 못 해 가지고 사업자체를 연장한다는 이것은 행정집행부에서 뭐가 좀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재원부담 지침이 상당히 구비가 확보비율이 높습니다.
구비가 50%고 기타 이제 25%씩 국가와 시에서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행자부의 예산배정 지침이 일단 먼저 예산상에 구비가 5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시 하고 행자부에서 보조 내시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구비가 당초 사업계획대로 전액 중에서 50%가확보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50% 확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전차년도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요사업비를 딱배분해서 계획을 짜면은 그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구비가 당초 계획보다 미달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는 줄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업시행 기간이 연장이 되는 그런 악순환만 지금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구비가 50%고 기타 이제 25%씩 국가와 시에서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행자부의 예산배정 지침이 일단 먼저 예산상에 구비가 5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시 하고 행자부에서 보조 내시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구비가 당초 사업계획대로 전액 중에서 50%가확보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50% 확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전차년도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요사업비를 딱배분해서 계획을 짜면은 그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구비가 당초 계획보다 미달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는 줄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업시행 기간이 연장이 되는 그런 악순환만 지금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 사항관계가 국비와 시비를 조달받게 할려면은 좀 속된 말로 청장님이 점퍼차림으로 아주 일을 열심히 하신다니까 점퍼차림이든 행자부를 찾아가든 시장을 만나든 간에 어떻든 간에 그 사업비를 조달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해 나가야 아, 그래도 빛이 나는 것이지 그런 것을 못 하고 한다는 자체가 이 용두지구에 시비가 안 되었다는 사항은 뭐가 잘못되도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서는 좀 안일하게 일 하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항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심사숙고 해 가지고 좀 위에 쫓아 다니면서 로비해 가지고 돈을 찾아오는 것이 지금 유일한 공무원상입니다. 지금은.
현재 돈이 없어서 전반적인 사항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 중에서 과연 우리 구에서 누가 그렇게 로비를 잘해서 돈을 잘 찾아오느냐 하는 것이 바로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할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못 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이 자꾸 사업이 지연이 되고 또 예산세웠다가 번복되서 추경에 변경되는 이런 상태가 자꾸 연일 반복되면은 그런 문제가 재연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중촌지구 같은 데는 아파트가 이미 완료가 되었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주가 다 완료되었다고, 입주완료 다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입주 중입니다. 입주 중인데 이렇게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실제 가 보면은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얘기입니다.
1,000세대가 입주되었을 때 도로가 얼만큼 교통량이 늘어가고 하는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런 연차적인 계획이 나왔을텐데 하물며 도로개설 하는 사업비까지 조달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이 된다 하면은 뭐가 잘못 되도 크게 잘못 되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렵지마는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여기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구청장이 높으신 분한테 가서 좀 로비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번 간청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 사항에서는 좀 안일하게 일 하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항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심사숙고 해 가지고 좀 위에 쫓아 다니면서 로비해 가지고 돈을 찾아오는 것이 지금 유일한 공무원상입니다. 지금은.
현재 돈이 없어서 전반적인 사항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 중에서 과연 우리 구에서 누가 그렇게 로비를 잘해서 돈을 잘 찾아오느냐 하는 것이 바로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할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못 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이 자꾸 사업이 지연이 되고 또 예산세웠다가 번복되서 추경에 변경되는 이런 상태가 자꾸 연일 반복되면은 그런 문제가 재연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중촌지구 같은 데는 아파트가 이미 완료가 되었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주가 다 완료되었다고, 입주완료 다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입주 중입니다. 입주 중인데 이렇게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실제 가 보면은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얘기입니다.
1,000세대가 입주되었을 때 도로가 얼만큼 교통량이 늘어가고 하는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런 연차적인 계획이 나왔을텐데 하물며 도로개설 하는 사업비까지 조달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이 된다 하면은 뭐가 잘못 되도 크게 잘못 되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렵지마는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여기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구청장이 높으신 분한테 가서 좀 로비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번 간청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은행동 도심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현황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현장활동 방문에 따른 현황보고 청취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2차 회의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은행동 도심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현황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현장활동 방문에 따른 현황보고 청취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2차 회의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1. 현장방문활동계획에따른현황보고청취의건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활동계획에 따른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9월7일 당위원회 간담회시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신 바와 같이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써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방문에 앞서 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의 현장방문 활동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과 도시개발과 소관 은행동 도심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에 대한 현황설명을 청취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재래시장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난 9월7일 당위원회 간담회시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신 바와 같이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써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방문에 앞서 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의 현장방문 활동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과 도시개발과 소관 은행동 도심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에 대한 현황설명을 청취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재래시장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지역경제과장 박춘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윤진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보고 드리면 둔산 신도시개발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우리지역의 상권이 위축되고 있으며 프라이스클럽 등 대형 할인매장의 출연 및 IMF 한파로 재래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어 시장 편의시설 확충 및 직거래 장터개설 등 적극적인자구 노력으로 지역상권을 회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 및 상가 현황으로는 관내에 백화점3개소, 시장 13개소, 대형점 1개소 및 재래시장 4개소 등 21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경쟁력이 취약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대상 재래시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63년도에 개설된 목척시장, 문창시장, 용두시장, 태평시장 및 시장으로 미등록된 유천종합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특화품목 육성 및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유통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상인들의 의식구조를 개선하겠으며 번영회 조직을 활성화 하여 자생력을 강화하고 편의시설 확충 등 열악한 시장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5일 민선 2대 중구청장으로 취임하신 김성기 구청장님께서 구청장님께 대한 과업무 보고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 98년7월7일 기본계획을 수립 관련 실·과 및 동에 시달하였으며 98년7월8일부터 7월13일까지 시장별 실태조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장대표자 및 상인과의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시장활성화 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98년7월28일부터 8월6일까지 재래시장 상인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지원, 유통관련 교육, 상가번영회 조직 및 고객 유인효과가 큰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등의 지원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장별 실태조사 및 간담회 개최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시장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문창시장에서는 98년8월20일 시장대표자 및 상인 150명이 참여하여 번영회를 발족한 바 있으며 8월27일 문창동 새마을 금고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율계량기 설치, 소방차 통행로 확보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용두시장에서는 8월14일 상인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번영회 조직 및 운영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주차장 설치를 영렬탑 및 사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것을 현재 협의 중에있습니다.
태평시장에서는 가설 차광막 설치, 고객통행로 확보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상품 먼저 주고 돈 받기 등 신뢰회복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격파괴 거리조성, 가격인하 팜프렛을 작성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론수렴 결과 상인들의 희망에 따라 98년9월17일 14시부터 16시까지 본청 회의실에서 시장 대표자 및 상인 200명을 대상으로 상인 의식구조 개선 및 고객서비스 향상 소비자 욕구충족을 위한 마켓팅 전략 등 유통관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98년9월 하순까지 용두시장 및 유천시장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번영회와 생산자간 자매결연 추진 및 이에 대한 홍보와 주차공간 확보 및 기존 상인과의 마찰방지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중에는 상가 번영회 조직을 완료토록 하고 시장번영회와 협조하여 시장별 특화상품을 선정, 육성하겠으며 각 시장별로 프랭카드를 설치하고 대들보 등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을 위해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상권 회복은 물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윤진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보고 드리면 둔산 신도시개발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우리지역의 상권이 위축되고 있으며 프라이스클럽 등 대형 할인매장의 출연 및 IMF 한파로 재래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어 시장 편의시설 확충 및 직거래 장터개설 등 적극적인자구 노력으로 지역상권을 회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 및 상가 현황으로는 관내에 백화점3개소, 시장 13개소, 대형점 1개소 및 재래시장 4개소 등 21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경쟁력이 취약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대상 재래시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63년도에 개설된 목척시장, 문창시장, 용두시장, 태평시장 및 시장으로 미등록된 유천종합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특화품목 육성 및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유통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상인들의 의식구조를 개선하겠으며 번영회 조직을 활성화 하여 자생력을 강화하고 편의시설 확충 등 열악한 시장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5일 민선 2대 중구청장으로 취임하신 김성기 구청장님께서 구청장님께 대한 과업무 보고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 98년7월7일 기본계획을 수립 관련 실·과 및 동에 시달하였으며 98년7월8일부터 7월13일까지 시장별 실태조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장대표자 및 상인과의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시장활성화 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98년7월28일부터 8월6일까지 재래시장 상인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지원, 유통관련 교육, 상가번영회 조직 및 고객 유인효과가 큰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등의 지원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장별 실태조사 및 간담회 개최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시장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문창시장에서는 98년8월20일 시장대표자 및 상인 150명이 참여하여 번영회를 발족한 바 있으며 8월27일 문창동 새마을 금고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율계량기 설치, 소방차 통행로 확보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용두시장에서는 8월14일 상인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번영회 조직 및 운영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주차장 설치를 영렬탑 및 사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것을 현재 협의 중에있습니다.
태평시장에서는 가설 차광막 설치, 고객통행로 확보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상품 먼저 주고 돈 받기 등 신뢰회복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격파괴 거리조성, 가격인하 팜프렛을 작성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론수렴 결과 상인들의 희망에 따라 98년9월17일 14시부터 16시까지 본청 회의실에서 시장 대표자 및 상인 200명을 대상으로 상인 의식구조 개선 및 고객서비스 향상 소비자 욕구충족을 위한 마켓팅 전략 등 유통관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98년9월 하순까지 용두시장 및 유천시장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번영회와 생산자간 자매결연 추진 및 이에 대한 홍보와 주차공간 확보 및 기존 상인과의 마찰방지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중에는 상가 번영회 조직을 완료토록 하고 시장번영회와 협조하여 시장별 특화상품을 선정, 육성하겠으며 각 시장별로 프랭카드를 설치하고 대들보 등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을 위해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상권 회복은 물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춘용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재래시장에 대한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은 현황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운우 위원님.
방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재래시장에 대한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은 현황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운우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법에 있어서 사실상 시장의 기능은 똑 같은데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관계로 활성화 방법에 있어서 그 대책을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똑같이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하는 사항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미등록된시장은 유천종합시장이 하나가 현재 포함되서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외의 시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을 적용해서 추진을 하되 우선 시장이 이 외에도 전체가 8개소로 되어 있는데 당초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었던 그 시장은 전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밖의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그런 시장에 대해서도 같은 관심을 갖고 지원이 된다든지 활성화가 된다든지 하는 것을 같은 조건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밖의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그런 시장에 대해서도 같은 관심을 갖고 지원이 된다든지 활성화가 된다든지 하는 것을 같은 조건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마는 보고서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 말씀이 안 계시길래 이번에 지금 9월17일날 회의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그런데 그 분들도, 지금 관내에 허가 안난 시장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시장이 몇개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도, 지금 관내에 허가 안난 시장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시장이 몇개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데서 부시장이 미등록된 시장이고요, 유천재래시장이 있고요, 유천 종합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오류동에 반짝시장이라고 해서 있는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범위내에서 저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똑같은 입장에서 봐 주시고 그 분들도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곤혹이라면 구체적으로....
○이운우 위원 지금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아 가지고 내내 시장의 기능은 똑같지마는 어떤 상권이 저하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마켓팅 전략이라든가 뭔가 세워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입니다.지금 전체적으로 시장경제가 활성화에 대한 것으로 쟁점이 되는 것이 우리 중구 뿐만 아니라 대전시장께서 간간히 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중구에는 청장이 취임과 더불어 매일 먼저 일선으로 나온 것이 바로 공동화된 상권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재래시장 육성방안책을 취임사부터 어디 가는어느 장소에서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목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이 과장님이 보고된 사항대로 추진해 나가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직한 상인데 현 실정에 어디나 자금융자 지원책으로 지금 과장님이 보고 말씀 드린 대로 한 70억 정도에 대한 예산이 중소기업자금을 대체를 해 준다는사항인데 그것이 전부다 견불의식이에요.
그것 보고도 못 먹는 떡입니다. 융자를 해 줄려고 하면은 실제 대상자가 구비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춘 사람이 별로 없는 이런 상황에서 허울좋게 돈만 몇 억 몇 억 이렇게 얘기를 하지 실제 받아서써야 할 사람들은 그것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피부적으로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대책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에도 우리 중구에는 청장이 취임과 더불어 매일 먼저 일선으로 나온 것이 바로 공동화된 상권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재래시장 육성방안책을 취임사부터 어디 가는어느 장소에서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목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이 과장님이 보고된 사항대로 추진해 나가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직한 상인데 현 실정에 어디나 자금융자 지원책으로 지금 과장님이 보고 말씀 드린 대로 한 70억 정도에 대한 예산이 중소기업자금을 대체를 해 준다는사항인데 그것이 전부다 견불의식이에요.
그것 보고도 못 먹는 떡입니다. 융자를 해 줄려고 하면은 실제 대상자가 구비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춘 사람이 별로 없는 이런 상황에서 허울좋게 돈만 몇 억 몇 억 이렇게 얘기를 하지 실제 받아서써야 할 사람들은 그것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피부적으로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대책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점포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지원하는 액수 및 근거가 뒤의 유인물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 동안 특히 이제 지금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용두지구에 용두시장을 대상으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재래시장 구조가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점포주와 상인이 거의 불일치, 다시 말씀드리면은 거의가 임대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재개발사업을 해서 번듯한 상점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자기 소유의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가번영회를 조직, 육성하는 이유가 조직화가 되면은 재래시장 재개발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 동안 특히 이제 지금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용두지구에 용두시장을 대상으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재래시장 구조가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점포주와 상인이 거의 불일치, 다시 말씀드리면은 거의가 임대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재개발사업을 해서 번듯한 상점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자기 소유의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가번영회를 조직, 육성하는 이유가 조직화가 되면은 재래시장 재개발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번영회 관계를 주안점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번영회도 형평성이 맞지 않아 가지고 밑에 있는, 가장 밑에서 좀 최소한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세상인은 보지도 못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번영회 자체에 회의를 느끼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원래 이 상가 번영회라는 것은 전체적인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사항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가 번영회가 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주나 또 거기 상가에서 조금 한다는 사람들은 아주 의욕과 그런 저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하의 장사하는 그 사람들은 그런 이질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깊이 판단하셔야 되겠고 어떻든 간에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현실정으로 봐서는 가장 지원해 줘야할 것이 급선무가 금융지원이에요.
자금이 우선 제일 필요한 사항이고 이 사람들이 자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든 간에 개발을 하고 상품도 다양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말로만 자금지원해 주는 사항이지 실제 자기네들이 피부로 못 느끼니까 관에서 부르짓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그 사항하고 자기네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항 하고 아주 이질감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회의를 느끼는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 구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점검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추진계획 일정표에서 뭐 어디에 누구 만나고 이런 것을 하기에 앞서서 제일 밑에 영세상인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청취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농협거래 관계 이런 것을 해서 자꾸 직결해 준다는 이런 사항인데요. 지금 이미 다 해놓은 상태가 대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깜짝으로 하는 식으로 잠시 할 때만, 추진할 때만 와! 몰리고 또 지나가면은 그냥 또 지나가는 이런 사항이 나와요. 농협도 자기네들도 이득이 남아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마는 이런 상황이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시효과 비슷한 이런 상황이 나온단 얘기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운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생기는 이런 재래시장이 있어요. 이런 시장은 자기네들이 순수하게 와서 농협직거래 이런 사항 할 것없이 실제 농민이 와서 파는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농협하고 직거래 한다는 사항은 이것은 이미 다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이 다 된다고 보장을 못 받아요. 지금 매스컴에서는 MBC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목요장터다 뭐다 이런 사항을 하는데도 거기에도 지금 현재 처음에는 성과가 있었는데 점점 떨어지는 이런 추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전시효과적인 사항은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그 시장에서 뭔가 좀 획기적인 것, 유천시장에 가면은 무엇이다, 아주 순대를 잘 판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이벤트 적으로 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것 없이 그냥 공통화된 시장 똑같은 시장 이렇게 나가면은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차적인 방안,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래 이 상가 번영회라는 것은 전체적인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사항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가 번영회가 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주나 또 거기 상가에서 조금 한다는 사람들은 아주 의욕과 그런 저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하의 장사하는 그 사람들은 그런 이질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깊이 판단하셔야 되겠고 어떻든 간에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현실정으로 봐서는 가장 지원해 줘야할 것이 급선무가 금융지원이에요.
자금이 우선 제일 필요한 사항이고 이 사람들이 자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든 간에 개발을 하고 상품도 다양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말로만 자금지원해 주는 사항이지 실제 자기네들이 피부로 못 느끼니까 관에서 부르짓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그 사항하고 자기네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항 하고 아주 이질감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회의를 느끼는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 구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점검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추진계획 일정표에서 뭐 어디에 누구 만나고 이런 것을 하기에 앞서서 제일 밑에 영세상인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청취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농협거래 관계 이런 것을 해서 자꾸 직결해 준다는 이런 사항인데요. 지금 이미 다 해놓은 상태가 대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깜짝으로 하는 식으로 잠시 할 때만, 추진할 때만 와! 몰리고 또 지나가면은 그냥 또 지나가는 이런 사항이 나와요. 농협도 자기네들도 이득이 남아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마는 이런 상황이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시효과 비슷한 이런 상황이 나온단 얘기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운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생기는 이런 재래시장이 있어요. 이런 시장은 자기네들이 순수하게 와서 농협직거래 이런 사항 할 것없이 실제 농민이 와서 파는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농협하고 직거래 한다는 사항은 이것은 이미 다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이 다 된다고 보장을 못 받아요. 지금 매스컴에서는 MBC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목요장터다 뭐다 이런 사항을 하는데도 거기에도 지금 현재 처음에는 성과가 있었는데 점점 떨어지는 이런 추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전시효과적인 사항은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그 시장에서 뭔가 좀 획기적인 것, 유천시장에 가면은 무엇이다, 아주 순대를 잘 판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이벤트 적으로 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것 없이 그냥 공통화된 시장 똑같은 시장 이렇게 나가면은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차적인 방안,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지금 보고에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별 특화사업,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특화사업 관계 하고 직거래 장터 관계를 조금 더 보충을 드린다면은 직거래 장터를 꼭 농협에 주관을 둬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산서동에 일부 농산물이 생산되는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재래시장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천시장 하고 용두시장 같은 경우도 앞으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할 계획인데요.
우리 관내에서 일부 생산되는 품목을 포함해서 또는 우리 시 전역에서도 그 특산물이, 농산물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매결연을 맺게 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보완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화육성 관계는 지금 재래시장 경우는, 문창시장 경우는 제수용품을 거기 가면은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한다든지 용두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신선한 과채류를 싸게 살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시장별 특성을 살려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상권 회복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은행동 같은 경우 뭐 패션거리를 만든다든지 대흥동에 칼국수 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서동에 일부 농산물이 생산되는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재래시장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천시장 하고 용두시장 같은 경우도 앞으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할 계획인데요.
우리 관내에서 일부 생산되는 품목을 포함해서 또는 우리 시 전역에서도 그 특산물이, 농산물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매결연을 맺게 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보완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화육성 관계는 지금 재래시장 경우는, 문창시장 경우는 제수용품을 거기 가면은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한다든지 용두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신선한 과채류를 싸게 살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시장별 특성을 살려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상권 회복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은행동 같은 경우 뭐 패션거리를 만든다든지 대흥동에 칼국수 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하여튼 좋은 것을 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말씀 드린 대로 가장 어렵게 상업하는 그 사람들한테 자금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책, 번영회만 통해서 해 가지고는 이렇게 하달이 될 수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리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그 관계는 제가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융자관계는 융자 알선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비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요. 지금 현재 융자되고 있는 것은 제조업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알선 정도로 현재 그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참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제도적인 방법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방안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비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요. 지금 현재 융자되고 있는 것은 제조업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알선 정도로 현재 그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참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제도적인 방법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방안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원래는 시장활성화에 가장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자금지원입니다. 자금지원에 대한 흐름을 파악을 해 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 현황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 현황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당면현안 사항인 도시공동화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시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은행동 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현황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 1-1구역 도심지 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의 목적은 둔산 신도심 건설에 따른 도심공동화와 슬럼화 및 도시기능의 침체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되어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효율적인 이용, 사회적 급변화에 대응하는 쾌적한 주거업무 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최초로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역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전 중구 은행동 4-1번지 일원목척시장 내에 면적은 1만1,362㎡, 3,437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주 가구 및 인구수는 세입자 125세대 268명을 포함한 173세대 439명이 거주하고 있고 건축물은 152동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의 방식은 기존 노후건물을 완전히 철거한 철거재개발 방식이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되겠으며 현재 수립된 건축개요로써는 건폐율 50%, 용적률 500% 이하이며 주용도는 판매, 근린생활, 그 다음에 업무, 공동주택 등 주상복합 건물로서 17층으로써 연면적은 8만2,557㎡ 2만4,973평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은 96년6월에 해당구역에 도심재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보고를 했고 96년9월에 은행동 1-1구역도심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97년6월2일 구역지정 입안을 했습니다.
당시 동의율은 토지면적은 88.6%,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는 83.2%, 건축물 소유자 81.3%로써 법상 구비요건인 3분의 2이상이 초과하기 때문에 지정입안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97년10월13일날 중구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같은 해 10월28일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같은 해 11월25일 대전광역시장에게 도심재개발 구역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98년5월22일날 대전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단계, 3단계 개발계획까지 고려해서 당해 구역을 지정하도록 재심의 결정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 3단계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때는 구역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재개발 구역지정이 되면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설립 인가와 교통영향평가,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토록 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및 주택개량을 통해서 지역균형 개발과 도시 저소득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중구 용두동 39번지 일원 호수돈여고 아래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만9,622㎡, 1만8,035평입니다. 개선계획의 사업계획을 보면은 4,140인의 인구를 수용토록 도로개설 폭 8m에서 20m,연장 1,203m는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고1,287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은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합동개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는 95년도 4월달에 용두 1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이 되고 96년11월9일 저희 구에서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을 고시했습니다.
이후 97년8월부터 9월까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복합개량을 전체를 다 아파트로 개발해 달라는 공동주택 용지 확대요청 내용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주민동의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동의를 해서 97년11월에 용두 1지구 개선계획 변경안을 수립했습니다.
98년4월30일 개선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8년5월15일 용두 1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 변경수립 고시함으로써 최종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은 전체면적5만9,622㎡ 중에서 공동주택 용지는 당초44.1%인 2만6,279㎡에서 2만5,710㎡가 증가된 5만1,989㎡로 조정하고 기타 도로 등 기반시설 용지는 당초 1만3,111㎡에서 5,810㎡가 감소된 7,301㎡로 토지이용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당초 도로가 1,866m, 아파트가 834세대인 단독과 공동주택의 복합개량 방식에서 이번에 도로는 663m가 감소된 1,203m로, 공동주택은 453세대가 증가된1,287세대로 전면 개량방식으로 최종 변경 확정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써는 96년도부터 예정 완공시기 2001년까지 총 우리 구에서 투자되는 총 소요사업비는 98억7,300만원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35%인 34억3,900만원이며 앞으로 투자할 예산액은 6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의 재원부담 기준에 의한 사업비확보 현황을 보면은 특별교부세가 총 사업비 25%, 24억6,8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25%, 24억6,800만원, 나머지는 50%가 구비로 49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98년 재원조달 목표액 38억300만원 중에서 현재 구비 3억6,400만원을 제외한 34억7,900만원이 확보되었고 99년도부터는 60억7,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한 상황으로는 개선계획 변경승인절차를 마무리 했고 투자로써는 선화로 1구간의 확장공사 보상으로써 폭 기존에 15m에서 20m로 확장하면서 보상비와 건축물철거 공사비 10억6,900만원을 완료했고 이구간 확장공사장 보상으로 폭 20m, 연장141m, 사업비 12억3,300만원을 현재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 대상자 22명 중 현재 20인이 협의가 완료되고 기타 2인은 10월까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용두 1지구 추진계획으로써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시행자를 대한 주택공사로 하여금 지정을 해서 9월 중 협약체결을 하고 10월 중 공동주택 건설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실시설계와 함께 보상에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중에서 지금 현재 보상 중인 이 구간의 보상 협의는 10월까지 협의를 하여 철거를 마무리 하고 지구외 도시계획 도로의 변경결정 대상에 대해서는 20m 도로 191m의 변경결정은 시장권한 결정사항으로 이달 중에 대전광역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함과 아울러 구청장 권한인 폭 12m, 연장 28m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 변경입안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변경결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공동주택 건설시 공사용차량 진입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는 선화로 중 용두1지구까지의 진입구간 확장이 불가피하나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45억이 소요되나 재원확보 대책이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의 관련대책으로 확장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45억원 중에 저희 구정의 재원범위 내에서 구비를 일부 확보하고 25억 정도는 행자부와 대전광역시에 지원토록 요청해서 선화로 확장과 지구내 진입도로 개설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중구 중촌동 280번지 일원 5만8,171㎡, 1만7,59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94년12월부터 99년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시행자는 용두1지구와 마찬가지로 도시기반 시설은 저희 구에서 공동주택 건설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기반 시설 사업비로써는 약 70억, 공동주택 시설비는 543억8,000만원으로써 총사업비는 61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촌지구의 사업계획을 보면은 수용인구1,119세대, 3,693명으로 공동주택 건설용지가 2만8,080㎡로 전체면적의 48.3%이며 도로,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시설 용지는 9,450㎡로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건설분야에 있어서 사업규모로써는 23 내지 25층 아파트 8개동 964세대 및 기타 부대 복리시설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가 628세대, 분양아파트가 336세대, 총 964세대가 지난 8월달에 입주를 완료하고 사업이 종결되었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은 94년3월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되고 94년7월1일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가 지정 승인되었으며 94년12월22일 주거환경 개선계획이 승인고시 되었습니다.
그간에 96년5월부터 현재까지 도로개설폭 6~15m, 연장 525m를 완료하였고 97년5월에는 기반시설인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중촌지구 연차별 투자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사업비 70억7,400만원 중에서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 사업비의 75%인 53억500만원을 투자한 바 있고 금년에 17억6,9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완료할려고 할 계획에 있지마는 재정여건상 확보를 못 해서 부득이 내년 12월까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로개설 폭 6m, 연장80m의 도로개설 폭 확장과 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160평 규모의 복지회관 건립,180평의 근린생활 시설용지를 조성해서 매각하는 3건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용두1지구와 동일한 여건으로 앞으로 내년도에 17억6,900만원이 필요하나 재정여건상 구비충당이 어려워서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이 지난한 실정이나 대전광역시와 행자부를 방문해서 저희 구비가 최소한 투자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의 당면현안 사항인 도시공동화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시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은행동 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현황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 1-1구역 도심지 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의 목적은 둔산 신도심 건설에 따른 도심공동화와 슬럼화 및 도시기능의 침체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되어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효율적인 이용, 사회적 급변화에 대응하는 쾌적한 주거업무 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최초로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역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전 중구 은행동 4-1번지 일원목척시장 내에 면적은 1만1,362㎡, 3,437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주 가구 및 인구수는 세입자 125세대 268명을 포함한 173세대 439명이 거주하고 있고 건축물은 152동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의 방식은 기존 노후건물을 완전히 철거한 철거재개발 방식이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되겠으며 현재 수립된 건축개요로써는 건폐율 50%, 용적률 500% 이하이며 주용도는 판매, 근린생활, 그 다음에 업무, 공동주택 등 주상복합 건물로서 17층으로써 연면적은 8만2,557㎡ 2만4,973평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은 96년6월에 해당구역에 도심재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보고를 했고 96년9월에 은행동 1-1구역도심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97년6월2일 구역지정 입안을 했습니다.
당시 동의율은 토지면적은 88.6%,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는 83.2%, 건축물 소유자 81.3%로써 법상 구비요건인 3분의 2이상이 초과하기 때문에 지정입안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97년10월13일날 중구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같은 해 10월28일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같은 해 11월25일 대전광역시장에게 도심재개발 구역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98년5월22일날 대전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단계, 3단계 개발계획까지 고려해서 당해 구역을 지정하도록 재심의 결정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 3단계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때는 구역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재개발 구역지정이 되면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설립 인가와 교통영향평가,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토록 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및 주택개량을 통해서 지역균형 개발과 도시 저소득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중구 용두동 39번지 일원 호수돈여고 아래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만9,622㎡, 1만8,035평입니다. 개선계획의 사업계획을 보면은 4,140인의 인구를 수용토록 도로개설 폭 8m에서 20m,연장 1,203m는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고1,287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은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합동개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는 95년도 4월달에 용두 1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이 되고 96년11월9일 저희 구에서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을 고시했습니다.
이후 97년8월부터 9월까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복합개량을 전체를 다 아파트로 개발해 달라는 공동주택 용지 확대요청 내용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주민동의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동의를 해서 97년11월에 용두 1지구 개선계획 변경안을 수립했습니다.
98년4월30일 개선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8년5월15일 용두 1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 변경수립 고시함으로써 최종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은 전체면적5만9,622㎡ 중에서 공동주택 용지는 당초44.1%인 2만6,279㎡에서 2만5,710㎡가 증가된 5만1,989㎡로 조정하고 기타 도로 등 기반시설 용지는 당초 1만3,111㎡에서 5,810㎡가 감소된 7,301㎡로 토지이용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당초 도로가 1,866m, 아파트가 834세대인 단독과 공동주택의 복합개량 방식에서 이번에 도로는 663m가 감소된 1,203m로, 공동주택은 453세대가 증가된1,287세대로 전면 개량방식으로 최종 변경 확정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써는 96년도부터 예정 완공시기 2001년까지 총 우리 구에서 투자되는 총 소요사업비는 98억7,300만원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35%인 34억3,900만원이며 앞으로 투자할 예산액은 6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의 재원부담 기준에 의한 사업비확보 현황을 보면은 특별교부세가 총 사업비 25%, 24억6,8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25%, 24억6,800만원, 나머지는 50%가 구비로 49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98년 재원조달 목표액 38억300만원 중에서 현재 구비 3억6,400만원을 제외한 34억7,900만원이 확보되었고 99년도부터는 60억7,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한 상황으로는 개선계획 변경승인절차를 마무리 했고 투자로써는 선화로 1구간의 확장공사 보상으로써 폭 기존에 15m에서 20m로 확장하면서 보상비와 건축물철거 공사비 10억6,900만원을 완료했고 이구간 확장공사장 보상으로 폭 20m, 연장141m, 사업비 12억3,300만원을 현재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 대상자 22명 중 현재 20인이 협의가 완료되고 기타 2인은 10월까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용두 1지구 추진계획으로써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시행자를 대한 주택공사로 하여금 지정을 해서 9월 중 협약체결을 하고 10월 중 공동주택 건설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실시설계와 함께 보상에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중에서 지금 현재 보상 중인 이 구간의 보상 협의는 10월까지 협의를 하여 철거를 마무리 하고 지구외 도시계획 도로의 변경결정 대상에 대해서는 20m 도로 191m의 변경결정은 시장권한 결정사항으로 이달 중에 대전광역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함과 아울러 구청장 권한인 폭 12m, 연장 28m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 변경입안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변경결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공동주택 건설시 공사용차량 진입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는 선화로 중 용두1지구까지의 진입구간 확장이 불가피하나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45억이 소요되나 재원확보 대책이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의 관련대책으로 확장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45억원 중에 저희 구정의 재원범위 내에서 구비를 일부 확보하고 25억 정도는 행자부와 대전광역시에 지원토록 요청해서 선화로 확장과 지구내 진입도로 개설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중구 중촌동 280번지 일원 5만8,171㎡, 1만7,59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94년12월부터 99년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시행자는 용두1지구와 마찬가지로 도시기반 시설은 저희 구에서 공동주택 건설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기반 시설 사업비로써는 약 70억, 공동주택 시설비는 543억8,000만원으로써 총사업비는 61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촌지구의 사업계획을 보면은 수용인구1,119세대, 3,693명으로 공동주택 건설용지가 2만8,080㎡로 전체면적의 48.3%이며 도로,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시설 용지는 9,450㎡로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건설분야에 있어서 사업규모로써는 23 내지 25층 아파트 8개동 964세대 및 기타 부대 복리시설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가 628세대, 분양아파트가 336세대, 총 964세대가 지난 8월달에 입주를 완료하고 사업이 종결되었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은 94년3월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되고 94년7월1일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가 지정 승인되었으며 94년12월22일 주거환경 개선계획이 승인고시 되었습니다.
그간에 96년5월부터 현재까지 도로개설폭 6~15m, 연장 525m를 완료하였고 97년5월에는 기반시설인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중촌지구 연차별 투자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사업비 70억7,400만원 중에서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 사업비의 75%인 53억500만원을 투자한 바 있고 금년에 17억6,9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완료할려고 할 계획에 있지마는 재정여건상 확보를 못 해서 부득이 내년 12월까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로개설 폭 6m, 연장80m의 도로개설 폭 확장과 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160평 규모의 복지회관 건립,180평의 근린생활 시설용지를 조성해서 매각하는 3건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용두1지구와 동일한 여건으로 앞으로 내년도에 17억6,900만원이 필요하나 재정여건상 구비충당이 어려워서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이 지난한 실정이나 대전광역시와 행자부를 방문해서 저희 구비가 최소한 투자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은행동 도심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대한 현황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만 먼저 은행동 도심재개발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행동 도심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위원님.
방금 은행동 도심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대한 현황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만 먼저 은행동 도심재개발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행동 도심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위원님.
○이홍열 위원 지난 58회 임시회때요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두 번, 세 번 강조를 해서 물어봤더니 구비는 확보되었는데 국비와 시비를 확보치를 못 해서 지금 말씀하신 용두1지구와 중촌동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과장님이 보고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비가 확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용두1지구를 보면요.
98년도 소요사업비가 14억8,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3억7,100만원 그 다음에 구비가 7억5,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요. 시비가 3억7,100만원이 현재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98년도 소요사업비가 14억8,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3억7,100만원 그 다음에 구비가 7억5,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요. 시비가 3억7,100만원이 현재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용두1지구는 시비가 확보가 안 되서 못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홍열 위원 중촌동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중촌지구는 금년에 5억이 확보됐었는데 저번 추경때 삭감조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액은 전혀 계상이 안 되었어요.
○이홍열 위원 구비가 안 되어있다 이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홍열 위원 지난번 보고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중촌지구에도 용두지구와 똑같이 구비가 확보되어 있는데도 국비와 시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자체를 연기를 하든가 무산될 위기가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말씀하시는 사항, 또 그리고 추경에 변형되었다고 하는 사항은 인정되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에 구비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하는데 국비와 시비 조달을 못 해 가지고 사업자체를 연장한다는 이것은 행정집행부에서 뭐가 좀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재원부담 지침이 상당히 구비가 확보비율이 높습니다.
구비가 50%고 기타 이제 25%씩 국가와 시에서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행자부의 예산배정 지침이 일단 먼저 예산상에 구비가 5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시 하고 행자부에서 보조 내시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구비가 당초 사업계획대로 전액 중에서 50%가확보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50% 확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전차년도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요사업비를 딱배분해서 계획을 짜면은 그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구비가 당초 계획보다 미달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는 줄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업시행 기간이 연장이 되는 그런 악순환만 지금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구비가 50%고 기타 이제 25%씩 국가와 시에서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행자부의 예산배정 지침이 일단 먼저 예산상에 구비가 5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시 하고 행자부에서 보조 내시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구비가 당초 사업계획대로 전액 중에서 50%가확보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50% 확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전차년도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요사업비를 딱배분해서 계획을 짜면은 그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구비가 당초 계획보다 미달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는 줄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업시행 기간이 연장이 되는 그런 악순환만 지금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 사항관계가 국비와 시비를 조달받게 할려면은 좀 속된 말로 청장님이 점퍼차림으로 아주 일을 열심히 하신다니까 점퍼차림이든 행자부를 찾아가든 시장을 만나든 간에 어떻든 간에 그 사업비를 조달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해 나가야 아, 그래도 빛이 나는 것이지 그런 것을 못 하고 한다는 자체가 이 용두지구에 시비가 안 되었다는 사항은 뭐가 잘못되도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서는 좀 안일하게 일 하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항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심사숙고 해 가지고 좀 위에 쫓아 다니면서 로비해 가지고 돈을 찾아오는 것이 지금 유일한 공무원상입니다. 지금은.
현재 돈이 없어서 전반적인 사항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 중에서 과연 우리 구에서 누가 그렇게 로비를 잘해서 돈을 잘 찾아오느냐 하는 것이 바로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할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못 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이 자꾸 사업이 지연이 되고 또 예산세웠다가 번복되서 추경에 변경되는 이런 상태가 자꾸 연일 반복되면은 그런 문제가 재연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중촌지구 같은 데는 아파트가 이미 완료가 되었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주가 다 완료되었다고, 입주완료 다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입주 중입니다. 입주 중인데 이렇게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실제 가 보면은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얘기입니다.
1,000세대가 입주되었을 때 도로가 얼만큼 교통량이 늘어가고 하는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런 연차적인 계획이 나왔을텐데 하물며 도로개설 하는 사업비까지 조달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이 된다 하면은 뭐가 잘못 되도 크게 잘못 되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렵지마는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여기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구청장이 높으신 분한테 가서 좀 로비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번 간청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 사항에서는 좀 안일하게 일 하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항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심사숙고 해 가지고 좀 위에 쫓아 다니면서 로비해 가지고 돈을 찾아오는 것이 지금 유일한 공무원상입니다. 지금은.
현재 돈이 없어서 전반적인 사항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 중에서 과연 우리 구에서 누가 그렇게 로비를 잘해서 돈을 잘 찾아오느냐 하는 것이 바로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할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못 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이 자꾸 사업이 지연이 되고 또 예산세웠다가 번복되서 추경에 변경되는 이런 상태가 자꾸 연일 반복되면은 그런 문제가 재연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중촌지구 같은 데는 아파트가 이미 완료가 되었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주가 다 완료되었다고, 입주완료 다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입주 중입니다. 입주 중인데 이렇게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실제 가 보면은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얘기입니다.
1,000세대가 입주되었을 때 도로가 얼만큼 교통량이 늘어가고 하는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런 연차적인 계획이 나왔을텐데 하물며 도로개설 하는 사업비까지 조달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이 된다 하면은 뭐가 잘못 되도 크게 잘못 되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렵지마는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여기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구청장이 높으신 분한테 가서 좀 로비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번 간청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은행동 도심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현황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현장활동 방문에 따른 현황보고 청취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2차 회의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은행동 도심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현황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현장활동 방문에 따른 현황보고 청취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2차 회의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