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치원  전문위원 윤치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의 총칙입니다.
  이 부분은 각 상임 위원회별로 제가 직접보고를 드린 관계로 개략적인 내용만 시간관계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일반회계 649억4,800만원, 특별회계 204억5,200만원, 도합 854억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차입한도액은 종전의 경우에는 기정예산의 3%를 적용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자금의 유용확보를 위해서 일반회계의 경우는 약 7%, 특별회계의 경우는 약 3%의 차입한도액을 명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1,663만7,000원으로 하되 이중에 6억원은 실업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명목으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번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14억5,200만원이 재원조정교부금의 부족으로 인하여절감을 했고 특별회계는 장수마을에서 2억,삭감을 하고 주차장특별회계가 9억8,200만원이 늘어나서 특별회계는 총 7억8,200만원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가감조정을 해서 6억7,000만원을 금번에 조정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46억9,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월28일 연도폐쇄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 결산을, 가결산을 해본 결과 약 7억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은 약 7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저희가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억2,654만9,000원으로 저희가 결산이 되기 때문에 차액 2,654만9,000원을 금번 세입에다 잡고 세출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사용잔액도 타도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역별이기 때문에 5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하단에 있는 재원조정교부금 약 39억3,300만원이 이번에 재원조정교부금이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특정교부금은 16억인데 농산물 물류센터 부지조성 경비가 6억, 장수마을 조경및 야외휴양시설비가 5억, 용두 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5억, 대흥동 사무소 복사기 구입 1,000만원해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3억2,312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소관 사항으로 총무과에 공공근로사업비 3억2,300만원, 또 문화공보실 문화유적지 주변정화사업에 500만원,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이9,700만원, 죽 내역별로 정리를 해서 도합13억2,523만7,000원이 국고보조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59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에서도 행자부의 공공근로 사업비가 시비 25%, 구비 25% 또 국비 50% 대략 100% 따졌는데 비율에 있어서는, 비율이 일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것은 50대 25대 25 이렇게 개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이 61페이지 이어지고 62페이지 제일하단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세출 합계는 14억5,200만원이 줄어서 금번에 일반회계 예산액은 64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산은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세출의 부족재원은 결과적으로 세출에서 절감을 하든지 아니면 국·시비 확보를 통해서 세출을 증가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예산을 절감해서 아껴쓰는 방법,두번째는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지금 예산에 의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로 부과를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고 국·시비를 더 확보하는 방법인데 국가나 자치단체나 IMF로 어려움이있기 때문에 별도 무슨 재원의 마련에 특별한 묘수가 없습니다.
  또 재원을 아껴쓰는 방법인데 이번에 절감한 부분을 가지고 행정에 특별한 무슨 큰영향을 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무슨 그동안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 한다면 허리띠를 졸라서 아껴 쓰고 주민들과 같이 고통을 함께 할 그런 의지만 있다면 본예산을 가지고도 구정은 충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각 과에 의견을 우선으로 예산을 조정을 했다가 의회가 제3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은 그때 이러한 자리의 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본예산안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절감은 대부분이 저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비 즉 여비, 급량비, 일반수용비 이런 데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다소 공무원들한테는 종전 예산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시본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저희와 같이 하고 있고 예외의 그런 부분에는 좀 특별히 염려를 하면서도 구정은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공무원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바깥에 주민들이 고통 받는 분들에게 같이 감수해야 된다고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기획실과 동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은 전액이 대부분 예산을 조정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세입부족분에 대해서 증대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히 아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대부분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우선 먼저 보고를 드리면서 71페이지를 보시면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하고 일용인부임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저희가 50%를 기획실분을 절감을 했습니다.
  2,500만원,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기지급을 한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먼저 일용인부임은 예산에는 98년도의 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급분은 97년도분을 지급을 하고 정규직의 경우는 4급 이하는 기본봉급에서 기말수당에서 약 10%, 총액중에 10%가 감액이 되고 3급에서 2급이 15%, 1급이 20%, 프로테이지별로 저희가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72페이지는 기관과 부서운영에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40% 에서 30%를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73페이지도 대동소이하게 전액 예산을 절감을 했고 업무추진비 특히 특수활동비 이런 것은 지침에 명시된 대로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도 일용인부임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 그 다음에 201목에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중에 1,1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하 여비, 급량비 내용도 전과같이 전부 했습니다.
  76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금년에 2억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30%를절감을 해서 6,000만원을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201항에 일반운영비 중에 소송수임료 부족분을 일반수용비에서 3분에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구 자치법규 추록발간 500만원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현재 손해보상 처리소송의 건이 현재 계류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현재 지급대상에 있는 것이 1,4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기정 700만원을 가지면은 소송수행수임료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분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자치법규 추록발간이 조례나 규칙이 바뀔 때 수시정리를 해야 되기때문에 추가로 세웠고 77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줄에 승소계류중에 있는 것이 승소했을 경우 부족분을 저희가 금번에 기정 750만원에 5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법규집에 나와 있는 사례금지급조례에 있습니다.
  조례대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79페이지 다 예산의 절감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급량비, 여비 또 일용인부임 단가, 그 다음에 81페이지도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여비는 약 한40~50% 정도를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도 했습니다.
  83페이지 국제교류에는 금년도에는 국제교류의 자매결연한 외국과 가급적 직접적인 인적교류는 없이 주요 부분의 서류만 상호간 이렇게 연락관계를 취하도록 그렇게 할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대부분 절감을 했습니다.
  83페이지도 내용이 같고 84페이지 외빈초청여비는 저희가 1,000만원에서 600만원을 삭감하고 400만원만 남겼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예비비도, 예비비는 저희가 4억5,700만원인데 이것은 기정8억5,871만9,000원에서 예비비 6억이 저희공공근로 취로사업비로 섰기 때문에 나머지2억5,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1%를 확보하기 때문에4억5,7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197쪽 보시면 동예산이 있습니다.
  동소관 예산도 대부분이 지금 구본청과 같이 10%에서 약 50%까지 절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01쪽을 보면은 급량비, 수용비, 공공요금, 이래서 40%에서 20% 절감을 해서 총1,3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보시면 대들보 배부인부임도 800만원을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나머지 일용인부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취미교실 운영비, 컴퓨터 교실운영비등을 절감을 했고 피복비 이하 급량비, 재료비, 이 재료비 중에서 두번째 줄에 동대역 행정인부임 절감예산이 있습니다.
  동대역 인부임 3억6,19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8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하반기에 대한 조정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공무원 구조조정을 보면 저희가 중구의 경우 약 870명 정원에 132명을 2000년까지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도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추진은 현재 2000년입니다만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국가나 또 자치구에서 내년도 12월31일까지 어쨌든 정원을 132명을 저희 정원에서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인원이 공직을 떠나야 되지않을까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여러가지 국가시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지금 또 대책인수위 경우는 조정을 해서 예산을 아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추경이 있다면 그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를 보시면 구민의 날 행사에 실비보상금 1,350만원을 절감을 하고 나머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자주민카드 발급 보조인부임 절감예산 1억1,300만원, 이것은 국가시책이어서 주민등록증을 전자카드로 발급하는데 보조인부임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번에 절감을 했습니다.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도 절감이고, 209페이지도 절감입니다.
  다음 210페이지도 절감인데 그중에 차량선박비가 현재 26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동에는 23대를 배치하고 나머지 3대는 구본청, 장수마을, 뿌리공원에 각각 분배를 했는데 예산은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한 후에 별도 추경시에 차량에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에 나가있는 각 동별로 우선 배치시켰습니다.
  20개동에 그리고 특히 3개동에 대해서 선화동, 문창동, 산성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인구가 3만명 미만은 월 20만원, 3만명 이상은 월 5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집행 잔액을 절감을 했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같습니다.
  총액 중에서 50%는 업무추진비, 50%는 특수활동비 이렇게 현재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 전자복사기도 900만원 절감을했습니다.
  212페이지도 했습니다.
  213페이지도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 사회개발비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방역장비유지비 320만원, 재료비도 절감을 했고 218페이지도 같고 219페이지도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절감 예산이 50%를절감을 해서 1,400만원을 절감을 했고 자원봉사자 현장견학 실비보상 375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220페이지도 같습니다.
  동에서 절감해 가지고 총 137억3,203만원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 기획실은 총예산이 24억7,000만원에서 2억8,6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서 27억5,700만원입니다.
  2억8,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예비비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실제로는 상당한 액수가 줄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 기획실에서는 공무원의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는 몇 %로 보면은 상당히 적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2억7,000만원으로 총계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지금 저희 기획실 규모 예산이 저희사업비가 전혀없고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지금 여비, 급량비의경우는 아시다시피 50%에서 40% 똑같이 저희 부서도 규모를 줄였는데 저희 경우는 여비, 급량비를 뺀 나머지는 다 일용인부임인건비가 기획실에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없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여비, 급량비에서 절감 했습니다.
  여비, 급량비 이런 것은 다른 과와 동일하게 40%에서 50% 절감했기 때문에 규모면에서는 액수는 %는 적을지 몰라도 시민과같은 경우에는 %가 그런 데는 좀 적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전혀 예산의 유용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타 5억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타 5억이 어디에.... 84쪽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몇페이지예요?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5억669만7,000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비비는 사실상 그전에, 종전에 예비비 개념이 재해발생등 이런 때만 예비비로 쓰도록 그렇게 예비비의 지출을 규정을 했는데 금번에 내무부지침에 저희한테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은우선 공공근로 사업비가 전체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그 집행한 만큼 공무원 인건비에서 거기에 쓰도록 그렇게 지시가 왔어요.
  우선 기정예산이 8억5,800만에서 6억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50, 시비25, 일정비율이 명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이 예비비에서 나머지2억5,000 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2억5,000을 추가로 공무원 인건비를 깎아서 4억5,700에 플러스를 했어요.
  예비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억5,700만원을 저희가 거기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숫자만 13억1,600만원이지 실제 예비비 확보한 것은 7억 정도를 확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구정을 위해 충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를 아껴주신 이정보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총 예산, 세출예산이 16억8,102만8,000원으로 그 대비 12%에 상당하는 2억100만원을 삭감한 14억8,002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국·시비 증감현황은 국비보조 500만원이 늘어난 4,612만5,000원이고 시비는 114만원이 감소한 8,386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공보 분야에서는8억1,453만8,000원에서 4,773만5,000원이 감액된 7억6,6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3억6,740만1,000원에서 5,657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 500만원이 증액된 3억1,08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 분야에서는 4억9,908만9,000원에서9,669만8,000원이 감되었고 한마음 체육관 판넬공사등에 400만원이 증액되서 4억23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공보관계입니다. 인건비 또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등은 기획감사실장이 전에 보고한대로 그러한 비율에 의해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운영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써 예산절감으로 40%를 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타 등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마찬가지로 같은 비율에 의해서 10% 에서50%까지 절감했습니다.
  90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일반수용비 등에서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에서 10%까지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마찬가지로 공공근로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문화유적지 주변 정화사업을 공공근로사업비로써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석교동에 있어서는 봉수로, 대사동에 보문산성 등 우리가 문화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인원 200명에 대한 1일2만5,000원씩 계상해 가지고 지금 계상이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3쪽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비도 일반운영비 등은 똑같이 10에서 50%까지 절감이 되었습니다.
  9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 등 일반행사 보상금 등도 전과 똑같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에 있어서 과목변경을 했는데 요당초에는 동네체육시설을 우리가 집행한 것인데 우리가 당초계획은 동네체육시설을 있는 것을 이것이 과목이 잘못됐다고 그래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번에 변경한것입니다.
  다만 10%를 감해 가지고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한마음 체육관 배수펌프 판넬공사 및 외등설치입니다.
  이미 사용에 있어서는 한마음 체육관 사용이 배수펌프에 전기시절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이 판넬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입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전체 계상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사회단체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산안 200목.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거기에 있어서는 2,112만4,000원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총 200목 그 밑에 240이라든가 거기를 다 집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2,612만4,000원 마이너스 500만원 하면은 맞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200목 속의 세항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거기 201목에500만원이 있죠.
  플러스 500만원 240목 자체사업비 2,612만4,000원에서 201안에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포함하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계산은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 내역은 제일 밑부터 죽 밑에 있는 것이 내역입니다.
  제16회 한밭 문화제 참가 450만원,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토요이벤트 행사 죽 해서500만원, 900만원, 도합해서 2,450만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아직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예산이 없는 관계로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예산 가지고 최소한 주민이참여하는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화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했으면 하는 저희 바램이 있고 예산의 그런염려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이 화합하여 그러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구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현황에 따라,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 동안에는 우리가 문화행사로써 여러가지를 거기서 개최를 만들어 졌었고 금년도에는 일괄적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년 같으면은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도 그렇고 테미봄꽃 놀이도 그렇고 이런 행사를 했는데 또 단오제라든가 이런 것도 한다고 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계상이 되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30%를 감액을 해 가지고 2,1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문화예술에 관한 행사를 전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안 했습니다.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3,000만원이 총 예산이 전부 합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30%를 감해 가지고 900만원, 지금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앞으로 문화행사를 전부 마무리 해줘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안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산 절감이 있고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으능정이 거리는 앞으로 한번 정도 할 것으로 계획하고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고맙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인복  총무과장 이인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총무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46억5,956만3,000원 보다 6.66%가 감소된 3억1,038만2,000원이 줄어든 43억4,918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저희 수당과 기타직보수 인부임 관계는 전부 아까 기획실, 공보실과 똑같이 40%에서 50%, 30% 똑같이 일률적으로 감액했기때문에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당직보강1인이 증액이 되서 270일 1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구청장 이임식 행사는 36만원그리고 107페이지 구청장 취임식 행사는 86만원을 계상해서 총 이·취임식 행사로 1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재료비 256만5,000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억을 소급을 해서 공공근로사업 청사관리 인부임 두사람 분 76일분을 국·시비로써 2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재료비 이것도 역시 국비 1억3,000만원, 시비 9,300만원 등 2억2,348만7,000원으로 현재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사업 그래 가지고 도시가로정비사업 인부임 308인분 76일을 계상을 해서 우선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3페이지 70만원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UPS 무정전 전원장비구입비 70만원을 삭감을 하고 대신에휴대폰등으로 대체취득 1대분을 70만원을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인복  이것이 예산을 세울적에 부기를 아마 이렇게 해 놓은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인복  다음 부기조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인복  맞아요.

○총무과장 이인복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임식 관계는 식을 별도로 안하신다고 그래서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현판하고 이렇게 해서 꽃다발, 이 정도만 하려고 그러고 프랑카드를 그전에 보면 몇군데 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저렴하게 예산을 해 가지고, 당선자께서도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지양을 해 달라고 해서 우선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한 30% 정도 밖에 안 세운 것인데 이것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부 쓰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절감시킬 수 있으면 절감시켜서 집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공래  회계과장 이공래입니다.
  그간 저희 회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이정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기정예산 123억원에서 118억원으로 5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감한 내역은 인건비와 시책적 경상경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세출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는 기본급으로써 직원인건비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128페이지도 일용인부임이 작년단가로 조정이 된 부분으로 감액조정 되었고 나머지 시책 관서당 경비라든가 경상적 경비는 절감비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 노후비품교체, 복사기 등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라든지 노후된 책상캐비넷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감액부분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32페이지 전기안전공사 위탁수수료 이것이 전기안전관리대상 수수료가 3% 인상되서 증액분 90만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측량수수료는 지난 3월24일부터 5월말까지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무단점유 128필지에 8,000㎡ 등 색출을 했습니다.
  현장이 부정확해서 측량을 실시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정확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일제 측량수수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청사덕트 청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150만원이 있는데 공중위생법27조에 의해 현 면적 5,000평방 이상인 실내의 공기를 정화시키고자 덕트청소를 3년에 1회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해당이 되서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시설비에 청사수선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지방행정조직이 개선이 되서 구조조정과 사업에 따라서 사무실을 부득이 통·폐합조치를 우선 해야 되고 또 구대흥 3동 행정선이 남아서 이런 것을 수선을 하고 또 의회에 의원정수 조정이 되서 본회의장을 일부 좀 개조를 해 달라는 의회측으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일부 그것을 해서 도합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공래  예.

○회계과장 이공래  그것이 동청사로다가 있었던 것인데 통합된 청사를 신규로다가 청사수선 공사 3,000만원 증액분입니다.

○회계과장 이공래  예.

○회계과장 이공래  3,000만원 속에 600만원이 의회 본회의장 개조를 하기 위해서쓰려고,

○회계과장 이공래  예.
  당초 청사사무실 통합하는데 2,000만원과 동사무소 기구조정 등에 400만원, 의회본회의장 600만원해서 3,000만원입니다.

○회계과장 이공래  예. 그런데 2,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부득이 재정이열악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부분만 개조를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공래  증액을 더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상 부득이 이렇게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공래  예. 이것은 3개 과가 부득이 사무실을 통·폐합 조정됨으로부득이 해서 7월중에 구조조정이 되니까,

○회계과장 이공래  9억4,000만원은 통합된 청사신축비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회계과장 이공래  시설비 과목에다가 같이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계장 고종승  그 관계는 저희가 실제 회계과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에서 들어온 것 갖고 정리해서 저희 생각입니다만 3,000만원에서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은 저희가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의회측하고 상의해서 최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공래  그래서 의회에서 온것이 2,3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실제로 하다 보니까 통합사무실 조정을 하니까 그것이 2,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개조를 하고 그래 가지고 1,000만원, 청사수선이 400만원, 그러니까 600만원이 여유가 되는데,

○예산계장 고종승  재원염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쪽에 타 과에 지금 저희가 굉장히 빠듯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지만은 재원이 증액되는 것은,

○회계과장 이공래  저희 회계과의 예산에는 저희는 인건비 전부는 물론 통합되는 청사는 그냥 숫자상으로이지 부지확보비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회계과에는 없고 예비비나 증액을 받지않으면은 일률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계장 고종승  재원만 염출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재원염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삭감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재원마련이 더는 없어요.
  최대한으로 했어요.

○예산계장 고종승  특별회계가 저희가생각할 때는 회계과에서 3,000만원 가지고의회쪽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으로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계장 고종승  저희는 먼저 그런말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이 반으로 절감하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의회까지 2분의 1로 축소해서 하고 또 청사로 지금 현재 새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예산계장 고종승  그것은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공래  최선을 다해서 한번해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저희 세무과 업무를 항상 보살펴 주시는이정보 예결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세무과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과 기정예산액 2억7,534만8,000원에서 5,903만7,000원이 감액된 2억1,631만1,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은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먼저 실·과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30%내지 50% 감액된 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도 권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이의신청 분과위원회를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0을 세웠는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40만원과 농지위원 심의위원회에 70만원 그래서 110만원인데 추가로 120만원 세운 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이것은주기적으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지금 사실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IMF 전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산세 고지서가 이의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를 대비해서 전에는 저희가 업무를 잘했는지 몰라도 이의신청이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약 한 3개정도 예를 들면 재산세는 경제가 부득하게 될 것이 아니냐 재산세 납기가 6월말 납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정리를 하고 또 어느 때는 종토세가그런 영향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예산을 세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예.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저희가 8명, 14명하고 농지위원회, 이의신청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2개에 8명이면은 5만원씩 계상을 하면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이광희  징수과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서도 저희 과를 아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 2억188만1,000원으로24.21%인 4,888만4,000원이 감액된 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는 특별한 것이 없으므로 증액된부분은 없고 인건비, 관서당 경비, 수용비,급량비 등 필요경비로써 지침에 의거 일괄감액정리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상용  시민과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 예산은 당초 5억8,500만원에서 7.96%가 감된 5억3,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600만원이 감된 부분은 관서당 경비,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가 기본경비를 감한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입니다.
  증가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수당은절감예산입니다.
  163쪽 시·도 보조사업 중에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으로써 시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만1,500원으로 261개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163쪽 하단에 보시면은 재난관리 분야에서 3,748만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6,901만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증가된 사유는 97년도 재난관리 업무 평가에서 저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서 중앙으로부터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65쪽 중간에 시·도보조사업비 내용에 보시면은 인센티브로 시·도비보조사업해서 사용보조의 내용입니다.
  시설비에서는 현장상황관리실 관리를 위해서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장외에다 설치를 하는 것으로써 4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2,300만원 이것은 영상시스템입니다.
  재난상황실 단속을 신속관리하기 위해서 관계안전 정비시스템과 100인치 영상화면으로 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뒷페이지 166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난관리 노트북 1대를 33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가스누설 검지기는 저희관내 재난취약지구가 8개소가 있습니다.
  누설검지기 8대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장상황 관리를 위해서 25인치 앰프하고서 치라이트를 하단에 계상하고 하단에 보시면은 안전구조 장비는 비상안전 구조장비로715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증가한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환경보호과의 금번 예산액은 기존에 70억3,900만원 대비 2.9%인 2억420만원이 감액된 68억3,47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목별 설명에 앞서 감액된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환경관리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등 합해서 1억6,480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써 재활용품 선별장에 근무하는 공공근로 사업으로써 이들에 대한 12명에 대한 인건비, 기본장비 구입비, 부대경비 등해서 2,0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된 항목은 이 항목이고 감액되는 항목 중에서 185페이지를 보시면은 시설장비유지비 중 공중화장실 유지비외 4건, 절감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는 재활용품 선별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압축기가 2대가 있습니다.
  이 압축기에 대한 수선비가 그 동안에는약 57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년까지 앞축기 2대에 대해서 고장이 난다거나 수선이 필요할 경우지금 372만원이 전액을 삭감하고 그것은 현재 남은 금액이 11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축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이 금액을 372만원 전액을 삭감을 할 경우에 앞으로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 수선비는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료비 바로 그 밑에 재료비에 재활용품 처리장 운영 사역인부들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대로 3,000만원을 감액을 한다면은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전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재활용품 선별사업이 상당히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이 예산의 삭감은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 당면한 사항은 2년전부터 계획이 되서 중앙에다 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특히 작년부터는 체계적인 계획을 다 수립해서 했습니다마는 구의 재정 형편에 의해서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아니면 내년을 기대하는 것으로 지금 봐서는 반드시 해야 될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미 다 재원을 요청을 해 놨는데 국가재원을 보조를 받을 것으로 본격적인 사업시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이미 오래전서 부터 한 것이고 앞으로 언제까지다하는 그런 똑 떨어지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종합처리장이 건설이 될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 음식물은 직접 우리 구에서 하고 거기에서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이 확보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직접 우리가 이렇게 계획은 하고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분야는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현재 있는 재활용 사업장에서 작업할수 있는 여건마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삭감예산을 좀 제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계속해서 재활용 사업장 관계는 계속해서 반드시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쓰레기 수거문제를 해소하도록 이 분야에 관한한 우리가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번에 추경요구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40% 내지는 50%를 삭감추진이 아마 일괄적으로 삭감이 된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고 해도 이런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전체적인 것이 30에서 40%, 50%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처해 있는 경우를 볼때에 최소한 도시청소라든지 재활용품 처리라든지 난관에 봉착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중위생계장 박기남  위생과 공중위생계장 박기남입니다.
  저희 서명석 위생과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시에 급한 업무상 출장을가는 바람에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 금년도 위생과의 전체 예산은 2억61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회추경에 5,202만5,000원을 삭감해서 금년도 현액은 1억5,41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위생과는 증액되는 부분은 없고 정부적인 삭감이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계장 박기남  예.

○공중위생계장 박기남  저희 위생과는 업무특성상 민원처리와 야간업소 지도단속이 주업무과인데 구의 재정적인 어려움이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50% 저희 기관 및 부서운영비 40%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생과장이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시간외 근무수당, 기관 및 부서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면 과의 업무특성이 감안될 수 없다고 위원님께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그런 내용을 저희 과장님께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계장 박기남  예.

○공중위생계장 박기남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저희 업무특성상 너무 적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수당하고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중위생계장 박기남  예.

○예산계장 고종승  전체적으로 업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계장 고종승  타부서하고 똑같이 한군데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대구라든가 부산에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도 거의 삭감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전체 사항입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사회과장 남영균입니다.
  사회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 중 경상적 예산은 감액지침에 의거해서 4,734만6,000원이 감소된 반면 한시적 생계보호비와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취로사업 등 실업 대책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시달됨에 따라서 사업예산은 14억38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절감된 경상적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방범활동 공공근로사업이 국비 5,700만원, 시비 2,850만원해서 8,550만원이 예산서에 돼 있구요, 방범활동 공공근로 사업교통질서 계도 234페이지 교통질서 계도 공공근로 사업에 국비 3,990만원, 시비 1,995만원해서 5,98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청사관리 공공근로 사업비는 국비 1,197만원, 시비 1,111만5,000원해서 2,308만5,000원으로 1억6,843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국비 6억418만3,000원, 시비 6,458만7,000원, 이 중에 구비가 6,458만7,000원이 포함되서 7억3,335만7,000원이 증액되서 시설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도 국비 9,718만2,000원, 시비4,859만1,000원, 여기에다 구비 2,453만2,000원이 포함되서 1억7,030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235페이지 상단에 있는 과목변경으로 감액된 것이 6,260만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증액된 것은 1억770만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이 국비 7,044만7,000원, 시비 880만6,000원, 구비 880만6,000원, 포함해 가지고 8,80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료비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는 지난해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 당초예산에서 2,582만3,000원이 감액조정 되었고 한시적 생계보호비로 국비 2억9,437만3,000원 시비 3,679만7,000원 도합 3억6,79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지침에 의해서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두 감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가정복지과장 고숙희입니다.
  가정복지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된 예산은 갈음보고드리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가정복지과는47억998만4,000원 기정예산 대비 2억4,446만5,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교통비 인상에 따른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2억1,216만8,000원 보조금 변경 내시로 증액에 따른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 자립정착금 2,000만원 보조비율은 시비 100%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관리 공공근로사업등 3건에 대하여 1,64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한군데 300만원씩 사서 줬습니다.
  95년도 당시에.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사용이 안되는데도 있고 고장난 데는 저희들한테 연락이오면 금남 스포츠에서 직접 고쳐주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그것은 제가 나가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다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지역경제과장 박춘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3억50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7.7%인 2,544만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97년도 예산 5억9,800만원 대비 49%가 감소된수준입니다.
  증감내역은 경상예산 3,881만6,000원이 감소되었고 공공근로 사업비 및 재해대책보상금으로 1,337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258페이지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12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재해대책보상금으로 지난 1월8일날 폭설피해로 인해 하우스 및 인삼재배시설의 피해자에 대해서 국비 1,248만7,000원, 시비 166만5,000원을 보조받아서 1,415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가조사에 따른 모니터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비 425만6,000원, 시비 395만2,000원 도합 820만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264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작년 같은 경우 한 5,000여건의 소비자 고발의 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고금년 상반기에도 2,000여건의 소비자 고발의 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반기에 1,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2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이런 많은 소비자 보호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에 구 재정 형편으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30%인 72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계수조정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금년도 세입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예.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뿌리공원은 지난 4월말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다가 뿌리공원 관리사업소로 이관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그동안에는 향토특산품 판매장하고 뿌리공원 매점 운영을해 가지고 4월까지 대개 한 2,700만원 정도세입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300만원을 더 세입을 보면은 금년도 그것은 약간 정도 초과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세입으로는 현재 2,700만원 정도.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아닙니다.
  본예산안에.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도시개발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예산 총괄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 43억3,300만원 대비 21.45%인9억2,900만원이 증가된 5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비로는 장수마을 조경사업비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공공근로 사업비로 국·시비 14억2,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삭감 사업은 일반경상비에 중촌지구등 사업 예산 총 3억8,1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로 증액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공원관리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 30개소의 관리를 위한 공원관리 공공근로 사업으로 1,02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주차요금 징수 공공근로 사업은 513만원 저희 과에 예산이 선 것은,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과가 주무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과에 계상되었고 차후에 저희가 정산만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녹지사업 예산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개 사업이 있는데 소공원 화단 조성은7,3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제1회 추경할 때 시에서 시비 보조사업이 변경내시가 됨에 따라서 그 하단부에 있는 가로수 전지사업 감액분전액을 비목을 변경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 조경 및 야외 휴양시설비가 특정교부금 5억이 보조내시가 됨에 따라 이번에 계상을 했고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교부금 3억7,100만원에 사업비 5억원을 합해서 8억7,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85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특정교부금에 일반운영비 농수산물 물류센타 시비보조금으로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비는 삭감되고 대신에 특정교부금으로 보조가 됨에 따라서 시비보조금은 삭감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평가수수료 9,000만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부지조성 경비에서 5억1,000만원이 삭감 및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국고보조 사업 일반수용비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19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89페이지 국·시비로써 저희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 3개 분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 푸른숲 가꾸기, 산림입지조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로써는 국비가 1,025만6,000원 시비가 709만원 구비가 131만1,000원 해서 총 1,866만6,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9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녹지사업에 공공근로 사업이되겠습니다.
  푸른숲 가꾸기, 천연림 보육, 덩쿨류 제거, 등산로 정비사업에 1,899만7,000원,8,000만원에서 2,073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두번째로 조림사업하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이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지난 1월달에 현장실습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발주를 했지만은 당초 지정할 때 골재가 저희가 원석대금으로 5억2,400만원을 세입이 될 것으로 계상을 해서 다시 계약을 했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골재 분포율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정했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2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도급자가 수익성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가지 재정여건 문제로 재계약이 작년 연말에 일단 공사중지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물론 수익성도 우리가 궁한대로 내야 되겠지만 현재 여건을 무시한 것은 어떤 차후 예방차원이라는 바람으로 저희가 단기간에 골재 분포율 조사서의 성과를 받아 왔습니다.
  그 쪽과 당초에 저희가 추정했던 골재분포율이 상이하게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유등천에 준설장비 인수를 하고 다음에 재정에도 당초계획했던 재정보다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를 받아들여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규정은 안 됐지만은 그럴 경우에 다소 세입에 대책이 생깁니다.
  그래서 골재 분포율 성과대로 다음 7월달에는 노력을 해서 최소한 기한내에 당초 목적대로 준설도 하고 그 다음에 변경된 내용들에 수입금도 징수를 해야 될 계제라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8년도 본예산 1억3,831만2,000원 보다 3,408만5,000원이 감액된 1억42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6%가 삭감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실행예산 편성으로 관서당경비 등 경상경비 전 항목이 50%에서 40%일괄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당초 본예산 대비 7억2,276만3,000원이 감액된 36억332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국고보조 사업 중에서 위험제방보수 공공근로사업 306쪽에 환경감시 및 하천정비 공공근로 사업에 7,039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7쪽에 재해대책 분야에서 용품비 및 인부임 기정에 3,000만원 있었는데 부족돼 가지고 1,000만원을 추가 확보를 하는 것으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에 도로·건설 분야에 도로소파 보수용 아스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님!

○건설과장 박대수  많은 문제점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 재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많은 우려가 되는 분야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특히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지금 궁여지책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으로 각 동에 인력 준설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준설이 안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유한 장비도 구형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참 문제가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여기에다 한 5,000, 1억정도라도 확보를 했으면 하는데 예산 여건상 어렵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능률은 안 나겠지만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장마를 대비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319페이지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체 절감예산으로써 당초 3억5,216만8,000원중 6,625만1,000원을 삭감한 2억8,591만7,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한 것으로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44억6,281만원에서 9억8,200만원이증가된 54억4,481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별로는 순세계 잉여금이 9억5,200만원, 97년도 공한지 임시주차장 설치상 사업비로 3,000만원 합해서 9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서 8,541만8,000원이 삭감되고 364쪽에서 주차관리에서 7,004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1억5,546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에다가 11억3,74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비비에다가 11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예산계장 고종승  이 예비비로 편성된것은 문제가 있지마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