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청소년대책 특별위원회 이정보 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 여러분께 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청소년 선도문제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 감상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상영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영화상영관이 8개소가 있습니다. 대전극장을 비롯한 대극장이 2개소, 그 다음에 제일극장을 비롯한 소극장 6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현황입니다. 음반판매업소가 55개소, 비디오물 판매업소가 21개소, 비디오물 대여업소가 184개소, 비디오물 감상실업을 하는 업소가 35개소 해서 총 29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속하는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은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 91년 3월 8일자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사항은 신고처리 기관이 동으로 되어 있으며 처리기간은 신고하면 3일 내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비디오 감상실업 35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아이맥스 비디오 감상실을 비롯해서 주로 은행동에 산재해 있으며 대흥동에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디오 대여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1개소, 경고가 4개소 해서 총 5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비디오 감상실은 과징금 부과 16개소, 그리고 입건 송치한 것이 11개소 해서 총 27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으며 입건 송치에 대한 한 건에 대해서는 서점입니다.
  서점에 대해서는 중부경찰서에 입건 송치한 바 있습니다.
  주요한 위반사례는 미성년자 출입을 묵인한 비디오 감상실 11개소가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비디오 감상실에 대한 투명성, 비디오 감상실은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칸막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 않도록 한 그런 곳이 1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비디오 복사한 것이 1개소, 그래서 영업정지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증을 게첨하지 않는 4개소에 대해서는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비디오 대여업입니다.
  다음은 유해 출판물 진열한 곳이 서점에 한 건 있었습니다.
  불법 유통실태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새영상물을 예를 들어 말하면 CD-롬이라든지 또 CD-레코더 같은 것을 불법 이용해 가지고 복제해 가지고 유통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으며 ROM-PACK는 일본제로서 속칭 "보따리 장수"라 부르는 밀수꾼들에 의해서 밀수품으로 대부분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CD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내용의 음란물이 대부분이었으며 밀수 또는 일부 국내제작으로 해 가지고 유통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제작자 및 노점상에 대해서는 판매이익이 많기 때문에 처벌을 받으면서도 자꾸 노점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에서 상설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나 단속이 방대하고 또 기동성이 없음으로 해서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음반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소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카세트 테이프를 직접 복제한다든지 또 판매해서 무단 복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비디오물 감상실은 일부 업소에서 시설기준과 관련업주들이 자의적 또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투명 유리를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 단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소에 대한 그 동안의 행정처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통계상으로 나온 것을 업소별로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청소년 대책 특별위원회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학교현황으로써는 관내에 76개 학교가 있습니다. 유치원이 26개소, 초등학교가 23개소, 중학교가 13개소, 고등학교가12개소, 대학교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현황을 보면은 전체가 36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은 숙박업소가 85개소, 컴퓨터 게임장이 49개소, 유흥업소가 40개소, 단란주점이 54개소, 일반음식점이 138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주변이라 하면은 학교보건법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정화 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 지점까지가 절대정화구역이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부지 경계선에서 200m 지점까지가 상대정화구역입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생과에서 유해업소 환경대상업소로서는 5,174개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관련업종별 그 동안의 위반유형을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숙박업, 컴퓨터 게임장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보호법 제4조 2항에 의한 만 20세가 출입하거나 고용을 해서도 안 되고 이 사람들한테 술을 줘서도 안 됩니다.
  두번째로 단란주점입니다.
  동 조항에 의해서 단란주점도 똑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일반음식점은 4조1항에 의해서 미성년자 보호법, 미성년자 만20세로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가 만20세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8세를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에서는 미성년자한테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주류를 제공하면은 영업정지60일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은 숙박업입니다.
  숙박업도 미성년자 보호법 제4조 3항에 의해서 미성년자 만20세 미만의 자는 혼숙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통보가 와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그런데 본인들 몰래, 여관주인 몰래 아이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혼숙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많이 행정처분을 당하고 또 형사처벌을 당하는 사례가 많은데 최근에 이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컴퓨터 게임장입니다.
  컴퓨터 게임장은 18세 미만자에게는 22시까지 저녁10시 이후에는 영업소에 들어가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그정화 활동을 한 그 추진실적입니다.
  유천동 유흥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위원님들께서 하시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텍사스 골목, 그 쪽에 덕성주유소에서 불사조까지 그 지역은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해서 출입을 못 하도록 금지판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대들보지에 건전영업 홍보를 해서 5회에 걸쳐서 게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위생과의 직원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인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5명을 위촉하고 위생모니터요원 25명을 별도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이 분들로 하여금 543개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을 30개 품목에 대해서 위반품명을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유통기한 경과식품 290개와 또 부정불량 식품 303kg을 수거해서 폐기한 실적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 주민신고 엽서함 20개소를 설치해서 26건을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11건을 불법업소로 판단이 되서 보상금 지급도 49만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업소 정화입니다.
  유해업소는 저희들이 연 단속업소수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5,285개소를 단속해서 그 중에 1,161개소를 저희들이 위반업소로 적발을 했습니다. 위반내역은 무허가가 61개소, 시간외 영업이 29개소, 퇴폐·변태영업이 82개소 등 저희들이 실적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정화입니다.
  이 학교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업소는 현황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상이 369개소입니다. 369개소에 대해서 그동안에 연 저희들이 점검한 업소가 3,310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를 455개소를 적발해서 위반내역은 무허가도 또 시간 외 영업도 퇴폐행위도 해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같이 병용을 해서 했습니다.
  다음에는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저희들하고 합동단속을 했는데 주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은 아까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명을 위촉해 가지고 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교주변 문방구 하고 슈퍼마켓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번을 해서 543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거기에 행정처분도 하고 또 타시·도는 행정처분 의뢰도 하고 또 우리 관내 업소는 10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도 하고 또 290건에 303kg을 저희들이 유통경과 식품과 부정불량식품을 수거해서 폐기하고 소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성년자 관련위반 및 퇴폐·변태업소의 단속실적입니다.
  위반업소는 134개소고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입니다.
  실태와 문제점을 저희들이 도출을 해 봤어요. 저희들의 지속적인 단속결과 미성년보호 위반사례가 감소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영업 수단이 비례해서 지능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추진하고 점검을해서 가져온 효과는 옛날에는 저희들이 공무원들 위주로 했습니다만 민선단체장 취임이후에는 저희들이 공무원과 민간인 감시체제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이 파급도 되고 홍보효과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대책으로는 업주의 불법영업이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능화 되어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위생업주와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첫째로 하고 또 민간단체나 공무원이나 또 학교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들, 그리고 경찰들 합동적으로 앞으로 점검을 전개 하고 홍보를 해서 건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부터 청소년대책으로 중점적으로 저희과에서 앞으로 추진할 그런 방향으로는 청소년 탈선, 비행, 폭력, 가출 등 예방을 위한 지도순찰반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월 2회씩 첫째주 하고 셋째주 목요일을 정해서 순찰지역은 7개 지역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위생과 직원, 또 경찰서 파출소, 명예감시원 또 위생관련 단체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저희들이 지도 순찰반을 운영을 해서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명랑한 사회 및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년소녀 가장과 저희 13개 위생직능단체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뭔가 서로 돕고 사는 인정어린 그런 풍토를 좀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 저희 위생과에서 특수시책으로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7개 단체가 위생단체가 있는데 이 중에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이미 끝냈습니다.
  4개 단체는 운영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참여를 못 하고 17개 단체 중에 13개 단체가 아주 좋은 이런 안이다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래서 이미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진짜 어려운 그런 아이들한테 위생단체에서 결연을 맺어 줘서 1년에 2번씩 이 어린아이들한테 도움을 줘서 뭔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풍토를 좀 조성할까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계장 한상범  청소년계장 한상범입니다.
  평소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에 임하시는 이정보 위원장님과 특위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업무현황으로서 9세부터 24세까지인 청소년 인구는 남자가 4만3,367명, 여자가 4만2,852명으로써 도합 8만6,219명으로 구 총 인구 대비 32.8%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30명, 모자가정 113명, 부자가정 158명으로써 어려운 청소년이 도합 301명이 되겠습니다.
  15세대에 35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있고 보조비용으로는 연간 1,656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소년소녀가장 1인당 연 초등학생 35만6,500원, 중학생 73만4,000원고등학생 75만9,000원, 일반은 33만1,000원으로써 평균 1인당 54만5,125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촌동 사무소 3층에 제1공부방을 비롯하여 3개소의 공부방이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휴일은 10시부터 밤 11시까지가 운영시간이 되겠으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및 상담을 통한 그간 운영실적은 2만6,304명이며 자원봉사자 활동실적은 연인원 1만2,024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시비 50%로써 개소당 1,460만원씩 지원하였고 지원내용은 홍보재료비, 프로그램 운영비, 자원봉사자 수당, 제세공과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 청소년 수련을 비롯한 2개소의 수련원이 있고 운영시간은 매일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공휴일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배움터, 도서대출, 댄싱 경연대회, 약물남용예방교육, 취미교실 등을 실시하며 연1,417회에 2만2,06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지원실적이 2,592만8,000원이고 프로그램 진행비, 수련실 운영비 지원내용은 프로그램 진행비와 홍보 재료비, 관리비, 상근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은야학교를 비롯한 2개소의 비정규 야학교가 있으며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운영실태로서는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각계각층의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고 및 대입검정고시 목표로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지판매와 교사회비, 후원자 지원 등으로 운영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시비로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선도반 운영입니다.
  매일 밤 8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유천동 일원에 5개반 18명으로 선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일 1개반 4명씩으로 순찰하며 그간의 실적은 유해업소 지도, 계몽 130건, 선도 및 귀가조치 14건, 훈방 7건으로써 151건의 선도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소 현황입니다.
  중촌 사회복지관과 대전 YWCA의 여성의 쉼터, 성폭력 상담소 등 2개소가 있으며 상담실적은 99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단체 현황입니다.
  본 구관내 9개 단체에 회원수는 2만6,352명이 되며 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우 청소년 현황입니다.
  특히 어려운 불우청소년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명단입니다.
  중구 관내 15세대에 30명이며 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입니다.
  12월 청소년 건전여가 활동사항입니다.
  매월 실시하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97년 12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마음 체육관에서 청소년 및 가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월20일 14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흥동 청소년 수련실에서 60여 명을 대상으로 초청 공연(댄싱), 다과회, 사랑의 엽서 쓰기, 촛불의식 등 청소년 나눔의 마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월20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중구 청소년 수련실에서 청소년 및 가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성탄예배, 다과 및 나눔의 시간 등으로 청소년 송년잔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월20일 이후에 문화유적지, 뿌리공원등에서 청소년 및 가족 5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유적 탐구활동, 우리얼 찾기, 자연탐구 활동 등 청소년 문화탐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이공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관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담배소매인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은 일반 소매인이 1,247개 업소, 매장면적이 100㎡ 이상 비교적 대형 슈퍼마켓 등에 지정되는 구내 소매인이 108개소, 또 공사장이라든지 유원지 등 일시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지정되는 임시소매인 4개소 등 도합1,35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는 16개소에 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간에 담배판매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드리면은 담배판매업소 일제 지도단속을 지난 9월1일부터 한 달간 관내 942개소에 대해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한 사실이 있는지를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위반업소는 발견치 못 하였고 소매인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년 선도에 참여하도록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업자에게 청소년 보호법을 계도하도록 유인물도 배포를 했고 18세 미만자에게는 담배판매 금지를 주지시킨 바도 있습니다.
  기존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의 홍보를 위해서 지난 7월15일부터 8월30일까지 담배소매인 전업소에 대하여 동사무소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유인물을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담배 자동판매기 일제 단속은 지난 연초부터 10월말까지 관내 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61개소였으나 부적합 장소를 전부 철거를 해서 10월말 현재 설치 적합한 장소 16개소는 설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단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연령관계로 국민건강 증진법에서는 담배판매 금지는 19세미만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는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법령이 이원화 되어 있어 현재 상부에 일원화 되도록 지금건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동 청소년 지도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가정복지과라든지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