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축년 한해도 한달여 남겨 놓고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중기 투자·재정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 5년 단위로 세우는 중기계획으로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의 계획이며 금년도가 첫해가 됩니다.
  본계획의 내용은 지난 10월22일 중구 지방재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바가 있으며 지방재정법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책자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중기 투자·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 투자·재정계획의 개요로서 제1항 중기 투자·재정계획 개요, 제2항 중기 투자·재정 운용방향, 제3항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 그리고 제2장 중기 투자·재정 계획으로서 제1항 종합적전망, 제2항 세입추계, 제3항 세출추계, 제4항 부분별 투자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중기 투자·재정계획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으로는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장기개발 계획과 예산과의 연계강화, 또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그리고 중기 투자·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본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근거에 의하여 수립을 하였으며 계획수립 내역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 수립 등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계획의 성격으로는 5개년 계획으로서 97년도 당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98년도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여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발전적인 성격으로 본 계획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 계획수립의 체계, 6페이지 운용체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중기 투자·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여건으로서는 국가는 대기업의 부도사태 등으로 올해 증가율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또한 시의 지방세의 수입이 둔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지하철 및 천변도시 고속도로 건설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지방재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상경비의 절감 등 긴축재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전체적으로 증가율이 현재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및 의존 수입도 예년 수준에 크게 미달될 전망입니다.
  또한 세출면에서는 일반회계의 공무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예년보다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구민 복지 수준 향상과 지역개발에 대한 의욕 증진으로 재정투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은 투자가용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재정운용은 폭증하는 재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를 대폭 절감하고 또한 긴축 재정운용 기조를 운영하며 대형 신규사업의 억제와 투자 재원의 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6페이지 까지의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목표는 주택 보급률, 포장률 및 자동차 대수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개발지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계획의 종합적인 재정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97년에는 877억, 98년에는 965억, 그리고 99년에는 967억, 2000년에는 985억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수치가 막상 여러가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많은 재정감소로 인하여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전망으로서는 97년도에 787억, 98년도에는 732억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만은 98년 예산계상 결과 세입이 현격히 감소가 되고 있어서 본 계획보다 예산액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울러 99년 또 2000년 등 99년에는 782억, 2000년에는 811억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세는 종토세와 면허세의 부과분 감소에 따라 98년도에는 현 세입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99년부터는 저희 여러가지 아파트의 준공등으로 인해서 다소 증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면에서는 재산매각 대금이 월금의 감소예상으로 98년도에는 감소가 예상되고 99년부터는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여 증가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정교부금은 98년도에는 증가될 전망이나 99년도 부터는 시의 여러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현 수준과 같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또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평균 8%증가로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토지구획 사업 특별회계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97년도에는 90억, 98년도에는 232억, 99년도에는 185억 그리고 2000년도와 2001년도는 각각 174억, 122억 등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재정 전망이 변화가 있는 것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상당히 97년도 보다 많이 증가된 예산으로 계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방세 세입추계입니다.
  무선국의 면허세가 97년부터 제외됨에 따라서 큰세입의 감소를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종토세에서도 공한지, 아파트 신축승인에 따라서 분리 과세됨으로서 세입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즉 이월금은 97년에 절감된 예산을 추경에 정리한 바가 있어서 이월금의 계상이 98년도에 감소가 된 점이 특이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수입에 있어서는 98년도는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신설됨에 따라서 한시적인 사업으로 규모가 상당히 늘어난 바가 있고 다음에 99년도 부터는 본사업의 투자가 점차 감소됨으로 인해서 총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세입추계 기준은 연평균 신장률이 지난 5년간의 신장률로서 약 1.9%에서 4.6%까지 증가한 바가 있으나 명년도를 비롯한 앞으로는 종토세와 면허세 등의 세액감소가 예상됨으로 인해서 유인물에 명시된 연신장 평균치보다는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세외수입 추계기준 및 연평균 신장률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세출추계는 경상예산은 97년도에 377억, 98년도에 378억, 그리고 99년도에는 382억등 연평균 증가율은 약 3.5% 정도입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97년도에 455억, 98년도에 525억, 99년도에 545억 이래서 약 한 3.7% 정도로 저희가 증가를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연평균 약 3.7%로서 경상예산보다 약간 앞서서 투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97년도에는 877억이고 그리고 98년도에는 966억, 그리고 99년도에는 973억 등으로 우선 잠정을 하였습니다만은 본 수치가 접근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세입의 전망과 관련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로서는 97년도에는 780억을 비롯해서 98, 99, 2000, 2001년도까지 2001년도는 약 833억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재정여건의 감소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증감률을 약 한 1% 내외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약 한 3.9% 정도 처우 개선되기 때문에 증가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경상경비는 저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98년도에는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99년도 부터는 다소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추계는 98년도 232억을 비롯해서 99, 2000, 2001년까지 계상을 하였는데 현재 계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추세의 원인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한시적 운영으로 인해서 감소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지방채가 저리로 발행하는 관계로 98년도에는 유천2동사무소의 신축공사, 그리고 99년도에는 선화동, 대흥동, 문창동이 통·폐합시에 청사신축 문제 이런 것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시 상황에 따라서 변동됨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부분별 정책 투자계획으로서 정책방향은 32페이지 도로·교통 부분 그리고 33페이지 일반재정 부분, 34페이지 지역개발 부분, 35페이지 하수·치수 부분 그리고 36페이지 청소·환경 부분, 38, 39,40 이래서 문화·체육, 민방위 부분, 보건복지 부분 이렇게 정책방향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수립은 방향과 목표 그리고 정책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부분별 투자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투자사업 계획은 단위당 2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수록을 하였습니다.
  다만 수록된 계획이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예산 반영에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본 계획대로 가급적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은행교 개량 그리고 부사동 407번지선 도로개설, 호동 입구 도로개설 등 총 46건에 총사업비 848억4,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예산의 순서대로 이렇게 반영되지 못한 점을 우선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일반행정 부분은 유천2동사무소 신축 및 중구문화 복지회관 증축 그리고 동 통·폐합에 따른 신축공사 등 총 7건에 103억500만원을 계획 했습니다만은 전체가 의견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45페이지 지역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것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공원녹지 부분에 뿌리공원 조성을 비롯해서 10건에 218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부분에는 소하천 정비공사, 구완천 정비공사, 금동천 정비공사 등 3건에 총 투자 69억원을 저희가 계상하고자 합니다.
  48페이지 하수도 부분은 3건에 206억입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청소·환경 부분은 현재 저희 구의 당면사업인 재활용 종합처리장 건립을 약 98억을 투자를 99년까지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50페이지 산업·경제 부분과 51페이지 문화·체육 부분 그리고 52페이지 민방위 부분, 민방위 부분은 민방위 장비 보강 그리고 비상급수 시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53페이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특별회계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으로서는 지역개발 부문에 토지구획 정리, 안영동 토지구획 정리와 사정동 토지구획 정리 2건에 312억을 계획을 수립하였고 다음에 55페이지 도로·교통 부문에 대해서는 3건에 125억5,200만원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57페이지서 부터는 총 주요 투자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대흥동 326번지선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 11억에 주민사업 해소와 관련하여 계획기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사동 209-2번지선 도로개설, 죽 63, 64, 65페이지 부터 각 사업별로 제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업 계획은 114페이지 공공주차장 건설사업까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투자·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전망이 현재 불투명하고 특히 우리 구 의존수입이 높아서 장기 예측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다소 저희 계획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은 보완 사항이 있고 또 연동 계획화 되어 있어서 다음 계획에 부족된 점이 있으면은 보완을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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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97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

  (중구청장)
  (계획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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