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중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25일 (금)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 심사된안건
-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박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구정질문을 비롯한 상임위활동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특별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1년에 걸쳐 특위활동을 해오신 결과에 대하여 최종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간 2차례에 걸쳐 특위활동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심도있고 내실있는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오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협조속에 당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구정질문을 비롯한 상임위활동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특별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1년에 걸쳐 특위활동을 해오신 결과에 대하여 최종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간 2차례에 걸쳐 특위활동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심도있고 내실있는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오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협조속에 당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당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지난 1년 간에 걸쳐 당특별위원회가 활동해 온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활동결과입니다.
그럼 김영관 간사 나오셔서 당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당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지난 1년 간에 걸쳐 당특별위원회가 활동해 온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활동결과입니다.
그럼 김영관 간사 나오셔서 당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김영관 간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특위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합되지 않고 비민주적이며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편익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96년7월22일 제43회 임시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당특위를 구성한 이래 당특위 위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정비를 위한 자료획득등 기반조성 사업으로 집행부 실무자, 직능단체 대표자와의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였으며 서울시를 포함한 4개 광역시의 기초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조례정비 사례를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의 활동에서 얻은 자료와 의견을 바탕으로 10여 회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제1차로 32개 안의 조례정비안을 작성하였으며 관련 실·국장과의 연석회의 개최, 국회 법률전문가의 자문 청취등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총 22건의 조례정비안을 발의하여 제49회 임시회의시 19건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본특위 활동은 여러가지 제약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질적 양적으로 부족하나마 의회차원에서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더욱이 의회가 조례정비를 주도하게 되어 시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위상 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 조례정비 활동과정에서 집행부, 시민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조례에 대한 시민의식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전환시키는데 작은 공헌을 하였고 나아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에대한 의견을 제시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특위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본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특위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과 본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게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활동결과가 우리 중구의회의 지속적인 입법활동에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의정활동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특위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합되지 않고 비민주적이며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편익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96년7월22일 제43회 임시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당특위를 구성한 이래 당특위 위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정비를 위한 자료획득등 기반조성 사업으로 집행부 실무자, 직능단체 대표자와의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였으며 서울시를 포함한 4개 광역시의 기초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조례정비 사례를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의 활동에서 얻은 자료와 의견을 바탕으로 10여 회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제1차로 32개 안의 조례정비안을 작성하였으며 관련 실·국장과의 연석회의 개최, 국회 법률전문가의 자문 청취등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총 22건의 조례정비안을 발의하여 제49회 임시회의시 19건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본특위 활동은 여러가지 제약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질적 양적으로 부족하나마 의회차원에서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더욱이 의회가 조례정비를 주도하게 되어 시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위상 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 조례정비 활동과정에서 집행부, 시민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조례에 대한 시민의식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전환시키는데 작은 공헌을 하였고 나아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에대한 의견을 제시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특위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본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특위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과 본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게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활동결과가 우리 중구의회의 지속적인 입법활동에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의정활동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김영관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당특별위원회 회의활동 결과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보고한 원안과 같이 당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채택된 당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당특별위원회가 보다 좋은 성과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장님 또 관계직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당특별위원회 회의활동 결과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보고한 원안과 같이 당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채택된 당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당특별위원회가 보다 좋은 성과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장님 또 관계직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