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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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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07일 (목) 13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3시37분 개의)

○위원장 정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10월28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비심사)
  (96년10월2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종섭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정종섭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12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운영위원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김영관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95년10월26일부터 8월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마쳤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배부하여 드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산액이 7억1,117만원입니다.
  예산 성립후 증액은 없으므로 예산 현액역시 7억1,1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6억6,067만210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5,049만9,7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 안건 서류에 첨부된 검사위원 의견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적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섭  이인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섭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 부서인 의회사무국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대신 의사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평1동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태평1동) 의원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원인이 엇입니까?
○의사계장 이상옥  저희 이번 예산, 작년도 예산중에서 5,049만9,000원이 불용된 유는 지난해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4대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의정운영비가 6개월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절감되었고 또 사무국 운영비에서도 그 용을 보면 의사운영비에서 2,422만8,000원, 의정활동비에서 2,377만1,000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운영비에서는 공무원들의 봉급, 상여금, 수당 규정된 대로 지급된 이외의 절감된 것이고요, 일반운영비에서 1,101만원이 불용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시설장비, 차량유지비, 직원 복리후생비에서 절감된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대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의 공정성을 기해야겠고 또 의원님들 선거준비등으로 바쁘셨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나 상금등에서 미집행된 금액이 많아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만 결코 예산이 합리적인 편성이나 집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드리고 방금전에도 회계과장님께서 결산 검사를 할때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은 지적 사항이 없었다는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본 사항을 유념해서 예산이나 결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95년도에 그렇게 되었고 96년도에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죠?
○의사계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96년도 내년에는 아직 결산은 안 했지만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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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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