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중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8월 28일 (수)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중간활동결과보고의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희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중간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금번 회기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의거 활동하신 조례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간활동 결과로 채택하여 금번회기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김영관 간사 나오셔서 당특별위원회가 활동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건은 금번 회기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의거 활동하신 조례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간활동 결과로 채택하여 금번회기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김영관 간사 나오셔서 당특별위원회가 활동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간사입니다.
그 동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획된 일정에 따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동료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동안 검토결과를 간단히 정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를 하게 된 배경과 개요입니다.
우리 중구의회가 개원 2년차를 맞아 현행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재검토 할 필요가 있어 당특위가 구성되고 지난 제2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을 채택하여 그 동안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 왔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1단계 활동을 통해 그 동안 검토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96년8월26일부터 8월28일까지 3일간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대상으로 조례 105건과 규칙 16건으로 총 121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조례에 제정근거를, 즉 관계법령의 제정 여부와 상위조례와 위배되는지, 그 여부를 우선 검토하였고 규칙도 조례와 법령의 위임 범위와 위배되는지의 여부, 상위규칙과 상치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계획된 일정대로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조례제정 근거를 60개의 법령을 확인하였고 규칙제정 근거도 15개 법령과 조례를 확인하여 1차 정비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도출된 조례와 규칙은 총 19건이 되겠으며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위원회가 연구 검토해야 할 부분도 4건 발굴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그동안 검토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1단계 정비하는 과정이지만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자부합니다만 짧은 기간으로 검토내용의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두며 앞으로 당위원회 활동계획대로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획된 일정에 따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동료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동안 검토결과를 간단히 정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를 하게 된 배경과 개요입니다.
우리 중구의회가 개원 2년차를 맞아 현행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재검토 할 필요가 있어 당특위가 구성되고 지난 제2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을 채택하여 그 동안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 왔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1단계 활동을 통해 그 동안 검토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96년8월26일부터 8월28일까지 3일간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대상으로 조례 105건과 규칙 16건으로 총 121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조례에 제정근거를, 즉 관계법령의 제정 여부와 상위조례와 위배되는지, 그 여부를 우선 검토하였고 규칙도 조례와 법령의 위임 범위와 위배되는지의 여부, 상위규칙과 상치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계획된 일정대로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조례제정 근거를 60개의 법령을 확인하였고 규칙제정 근거도 15개 법령과 조례를 확인하여 1차 정비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도출된 조례와 규칙은 총 19건이 되겠으며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위원회가 연구 검토해야 할 부분도 4건 발굴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그동안 검토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1단계 정비하는 과정이지만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자부합니다만 짧은 기간으로 검토내용의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두며 앞으로 당위원회 활동계획대로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김영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관 간사로부터 금번 회기중 당특별위원회가 활동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활동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금번 제44회 임시회중 당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중간활동결과를 배부하여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중간활동 결과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채택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그간 바쁘신 회기 중에도 불구하시고 당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특별위원회의 추후 일정은 활동계획에 의거 차후 개별통보하여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영관 간사로부터 금번 회기중 당특별위원회가 활동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활동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금번 제44회 임시회중 당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중간활동결과를 배부하여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중간활동 결과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채택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그간 바쁘신 회기 중에도 불구하시고 당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특별위원회의 추후 일정은 활동계획에 의거 차후 개별통보하여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