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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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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11일 (토)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8. 7.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건의안
  9. 8. 영렬탑이전건의안
  10. 9. 남부순환고속도로노선변경에관한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8. 7.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건의안
  9. 8. 영렬탑이전건의안
  10. 9. 남부순환고속도로노선변경에관한건의안

(10시05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임창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07분)

○의장 임창규  의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희삼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박희삼  내무위원회간사 박희삼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당 위원회 안건심사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안 중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경찰관서에 파견된 방범원이 퇴직함에 따라구 본청 정원 426명 중 1명을 감축함과 동시에 재활용품 수거를 위하여 운전원 3명을 증원 동 정원을 32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동 수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설문조사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은 물론 연구 검토와 수정안 제출등 많은 노력과 세심한 부분까지 심사에 전력을 경주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조대 쓰레기 처리에 수입증지첨부로 주민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과태료부과에 있어서 환경부 예규로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박희삼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7.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건의안 
8. 영렬탑이전건의안 
9. 남부순환고속도로노선변경에관한건의안 
  (이상5건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13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남부 순환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한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보 사회건설위윈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이정보  사회건설위원장 이정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무질서한 기존 촌락의 계획적인 정비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주거 기능의 제고와 간선도로의 유기적인 연결체제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 93년9월25일 사정동과 산성동 일원 9만375평에 대한 구획정리 결정을 하고 법령에 따라 제반 승인 및 심의를 거쳐 95년4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시행령과 95년7월21일 대전광역시장의 시행인가를 얻어 본 사업 시행에 앞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토지계획 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의 독립재산을 도모하여 사업비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세째, 호남고속철도 대전경유 건의안은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용역 결과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대한 경유를 배제한 천안 논산의 직결안으로 잠정 결정되었다는 발표와 관련하여 교통의 요충지인 대전은 반드시 경유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으며 네째, 영렬탑 이전 건의안은 일제 시대의 일본군의 위패를 보존하기 위하여 건립된 일본의 잔재물로써 그 동안 영렬탑 이전 후보지로 지적 고시된 서구 월평동 산 36-5번지의 월평동 그린공원이나 제2의 장소로 새로 건립 이전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다섯째 남부순환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한 건의안은 서대전 IC에서 비룡 IC까지 20㎞를 97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는 남부순환고속도로의 제1공구 노선 중 일부는 안영유원지 앞산을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우수한 자연경관에 크게 훼손되어 대전시민이 즐겨찾는 유원지와 실버토피아 건립 예정지임을 감안하여 터널공사 또는 안영유원지 앞산 너머로 노선을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에서 보고 드린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건의안

영렬탑이전건의안

남부순환고속도로노선변경에관한건의안

(이상5건 사회건설위원회)

  (이상5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이정보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호남고속도로 대전경유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영렬탑 이전 건의안 의사일정 제8항 남부순환도로 노선 변경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 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남고속 철도 대전경유 건의안과 영렬탑 이전 건의안 그리고 남부순환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이제 금번 회기를 마무리 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간 고르지 못한 일기속에도 의욕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9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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