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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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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9월 14일 (목) 14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1.    심사된안건
  2.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8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9월5일 중구의회의장으로 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 소관부분을 9월14일까지 예비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5년9월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종섭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바로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육동환  의회운영 전문위원 육동환 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회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섭  육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한섭  연일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이 저희 사무과가 7억7,300만원중에서 금번에 942만원이 증액된 7억8,242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30페이지를 넘겨 주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이것은 금년에 2대의회 개원을 하면서 각 의원님들이라든가 각 간부들 명패대금으로 기정 4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선의원이 10여분 계셨는데 재선의원이 쓰시던 명패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새로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좀 남아가지고 150만원을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전자복사기 대금으로 당초에 8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 의회가 개원되면서 전자복사기를 구입했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다되고 또 의원님들 회기때 저희들이 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사기가 교체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 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7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70만원을 추가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것입니다그리고 다음은 의원님들 예산액으로써 보상금 과목에 당초에는 의원 일비를 의원 회의수당으로 부기를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의원여비가 쓰고 남은게 2,668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여비를 지급할 수가 없게 되어 가지고 이 여비를 2,668만원을 전액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현지교통비, 식비, 의장, 부의장, 의원 해 가지고 전부 합친 여비잔액이 2,668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삭감을 하고 대신 새로 의정활동비로써 당초 예산이 3,78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7,470만원 중에서 기정 3,780만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3,690만원의 부족분을 다시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942만원이 증감된 예산액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종섭  김한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    여비항목에서 회의출석하는 여비는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의원이 광주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출장 갈때는 여비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사무과장 김한섭  그것은 보상금 과목에서 기타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다 그것은 쓸 재원이 있습니다.
한희현 위원    이것하고는 관계 없어요?
○사무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한희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위원회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95년9월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20분)

○위원장 정종섭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하영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호 의원    하영호 의원 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에 대하여는 95년5월16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95년6월23일 개정된 중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였으므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명시한 내용이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중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에 각각 중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내용중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섭  하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육동환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섭  육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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