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7월 14일 (금)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호선의건
- 2. 간사인사
- 3. 구정업무보고
-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2대 중구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상임위원회라 그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맞게 되어 그 어느때 보다도 책임감 또한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여러가지 중지를 모아서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7월13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2대 중구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상임위원회라 그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맞게 되어 그 어느때 보다도 책임감 또한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여러가지 중지를 모아서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7월13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간사호선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당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은 위원님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협의하신대로 박희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간사에 박희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당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은 위원님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협의하신대로 박희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간사에 박희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간사로 선임되신 박희삼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역대 의장님, 또 역대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족한 제가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나이가 어린 덕으로 선출이 되었지만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잘 보필하여 어느 위원회보다 훌륭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잘 운영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책임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역대 의장님, 또 역대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족한 제가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나이가 어린 덕으로 선출이 되었지만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잘 보필하여 어느 위원회보다 훌륭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잘 운영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책임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희삼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당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선임된 간사호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선임된 간사호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으로부터 구정에 대하여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당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업무를 파악코자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없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으로부터 구정에 대하여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당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업무를 파악코자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없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초대 4년동안 지역발전과 또는 구행정,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또 제2대에서도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실 김창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대 4년동안 지역발전과 또는 구행정,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또 제2대에서도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실 김창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 재선 위원들께서는 이렇게 해도 감을 잡지만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초선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못 하십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 자체에 성의가 없어요.
세상에 업무보고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내놓으면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최소한 예산서만큼은 이 자리에 내놔 주시고 중기재정운영계획 정도는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있는 준비자세가 필요하지,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면은 ...
이것은 업무보고를 받을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기획실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 재선 위원들께서는 이렇게 해도 감을 잡지만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초선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못 하십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 자체에 성의가 없어요.
세상에 업무보고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내놓으면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최소한 예산서만큼은 이 자리에 내놔 주시고 중기재정운영계획 정도는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있는 준비자세가 필요하지,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면은 ...
이것은 업무보고를 받을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이기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 내용이 그 전에 재선을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구정현황이나 여러가지 사항을 나름대로 숙지를 하고 계시는데 새로이 당선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보고서 이것을 가지고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지금까지 95년도의 예산서나 그리고 현재 중기재정 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기재정계획안 같은 것도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건의하신 걸로 알고 지금 현재까지는 각 실·과에서의 보고내용을 중점적으로 하되 나머지 실·과장님들께서는 성의있게 좀더 유인물에 없다 하더라도 성의있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세요.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지금까지 95년도의 예산서나 그리고 현재 중기재정 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기재정계획안 같은 것도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건의하신 걸로 알고 지금 현재까지는 각 실·과에서의 보고내용을 중점적으로 하되 나머지 실·과장님들께서는 성의있게 좀더 유인물에 없다 하더라도 성의있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세요.
○총무과장 이종승 총무과장 이종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다음에 95상반기 추진실적, 끝으로 95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다음에 95상반기 추진실적, 끝으로 95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회계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정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세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복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세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복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이인복 세무과장입니다.
김창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금년도 저희 세무행정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창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금년도 저희 세무행정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박춘용 징수과장 박춘용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의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의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위원장 에어콘은 틀었어도 그것은 그것이고 윗도리나 벗고 합시다.
○위원장 김창문 류근홍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 환경보호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 환경보호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시민보건 향상과 위생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항상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위생과 전직원을 대신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소관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보건 향상과 위생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항상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위생과 전직원을 대신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소관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여러위원님을 제2대 구의원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위원 여러분들에게 탁월한 보건행정이 되도록 힘써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여러위원님을 제2대 구의원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위원 여러분들에게 탁월한 보건행정이 되도록 힘써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보고하신 내용대로 완벽하게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보고하신 내용대로 완벽하게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연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이 95년7월1일 대통령령 14703호로 공포가 되서 98년6월30일까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여 자치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직부구청장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청의 정원이 428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부구청장이 국가직으로 편입함으로써 지방직인 구 본청 정원은 427명으로 1명이 감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구정원 조례안의 2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 부칙 법률 제4741호로 부칙 제5조에 한시 규정으로 여기에 임명되는 단체장은 단체장의 임기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부칙에 부단체장의 직급을 지역별로 직급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는 부이사관이 되겠는데 이 기준은 인구가 15만서부터 50만까지는 부이사관으로 하고 15만 미만인 구는 서기관으로 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구도 그렇게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의 것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고서 제2조에 정원의 총수중 구본청 "428"을 "427"명으로 한다 라고 하고 부칙은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신·구대조표 역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끝머리에 428명을 427명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이 95년7월1일 대통령령 14703호로 공포가 되서 98년6월30일까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여 자치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직부구청장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청의 정원이 428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부구청장이 국가직으로 편입함으로써 지방직인 구 본청 정원은 427명으로 1명이 감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구정원 조례안의 2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 부칙 법률 제4741호로 부칙 제5조에 한시 규정으로 여기에 임명되는 단체장은 단체장의 임기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부칙에 부단체장의 직급을 지역별로 직급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는 부이사관이 되겠는데 이 기준은 인구가 15만서부터 50만까지는 부이사관으로 하고 15만 미만인 구는 서기관으로 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구도 그렇게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의 것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고서 제2조에 정원의 총수중 구본청 "428"을 "427"명으로 한다 라고 하고 부칙은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신·구대조표 역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끝머리에 428명을 427명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