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자치구 환경관리요원 근로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자치구 환경관리요원 근로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김광신 구청장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는 현재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통해 관할 자치구에 사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중 도시계획상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관하여 “도로의 유지·관리”의 사무는 건설관리본부장과 구청장에게 각각 위임되어 있지만 대전광역시는 지방자치법령상 도로 청소 업무는 자치구 고유사무라 주장하며 자치구에 해당 사무를 일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과 별표2에서 규정한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 특·광역시 조례로 정한 중로(12m 이상 도로)의 유지·관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도로법」 제23조에 규정된 도로관리청으로서 수행해야 할, 동법 제31조의 “도로의 유지·관리”에는 도로 청소가 포함된다는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을 미루어 보았을 때,

도로 유지·관리의 주체로서 도로 청소 업무는 마땅히 대전광역시가 담당해야 할 사무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환경노동조합연대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소관 도로 중 위험 구간 698km만큼은 대전광역시에서 인력과 안전 장비를 확충하고 직접 청소 등 도로를 유지·관리할 것을 건의했으나,

대전광역시 관할부서에서는 “고용 근로자의 안전확보의무는 사용자인 각 자치구에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답변 또한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한 기관위임의 경우, 사무귀속의 주체는 수임한 하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상위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업무에 종사하며 지역의 환경미화를 책임지는 환경관리요원들은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나, 대전광역시는 이를 방관하고 뚜렷한 근거 없이 자의적 해석에 의존해 일방적으로 자치구 환경관리요원에게 사무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대전에서 정년을 2년 앞둔 50대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와 자치구는 이러한 비극을 예방하고 환경관리요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자치구 소속 환경관리요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대전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는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 주체를 사무위임 조례 등에 명확히 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자치구에 청소 업무를 떠넘기는 잘못된 관행을 즉각 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는 대전의 시민이자 일원으로서 환경관리요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의 제 역할을 다하고, 이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2023.  10.  23.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수  신  처

1. 대전광역시장

2. 대전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