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12일 / 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3. 10. 25.) 상정, 심사, 찬성의견 제시

Ⅱ.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안전도시국장)

1. 제안이유

❍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대전광역시 고시 제   2020-161호(2020.6.26.)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및「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 및 도시・주거정비지수 등의 기준이 충족   하는 본 사업구역에 대하여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앞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요

❍ 구 역 명: 문창동2구역 재개발사업(신설)

❍ 위    치: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5-1번지 일원

❍ 면    적: 85,151.0㎡

- 택지(공동주택): 63,033.0㎡

- 택지(종교시설): 3,600.0㎡(문창교회 2,500㎡ 존치 포함)

-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청사): 18,518.0㎡

❍ 시 행 자: (가칭)문창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

❍ 주요내용

- 건폐율 및 용적률: 25.0%이하 / 220.8%이하

- 높  이: 106.7m이하, 35층 이하

- 세대수: 1,314세대

나. 추진현황

❍ 2022. 03. 28.: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 신청

❍ 2022. 04. 19.: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입안제안 수용 통보

❍ 2022. 09. 22.~10. 17.: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1차]

❍ 2023. 02. 21.~03. 07.: 관계부서 재협의[2차]

❍ 2023. 05. 08.~06. 07.: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

❍ 2023. 05. 23.: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설명회

Ⅲ.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심현주)

본 안건은 문창동 5-1번지 일원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비구역에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등 많은 사항이 반영되어 있고 또한 주민 의견 공람 결과 재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Ⅴ. 토론요지: 생 략

Ⅵ. 심사결과: 찬성의견 제시

Ⅶ.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