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12일 / 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3. 10. 25.) 상정, 심사,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보건소장)

1. 제안이유

가.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에 근거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완화’ 시행에 따라 등본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등록 및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여 이용

대상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임.

나. 「행정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다양한 나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다툼과 민원 발생 예방.

다. 조례 조 번호의 단순 오기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완화’ 시행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를 삭제하고자 함.

(안 제1조)

나. 「행정기본법」 만 나이 개정과 관련하여 “만65세”를 “65세”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다.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완화’ 시행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를 삭제하고자 함.   (안 제4조)

라. 조례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는 제7조 중복으로 제8조로 이동

마. 종전 제8조(기타 건강관리 지원 등)는 제9조로 이동

바. 종전 제9조(시행규칙)는 제10조로 이동

Ⅲ.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심현주)

본 조례안은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나이와 지역제한 사항을 삭제하여 이용자가 등본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등록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기본법」에 따라 ‘만 나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Ⅴ. 토론요지: 생 략

Ⅵ. 심사결과: 원안가결

Ⅶ.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