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1일 / 김선옥 의원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3. 10. 25.) 상정, 심사,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선옥 의원)

1. 제안이유

최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대전 중구 조례 중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구민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이상에서 2명이상으로 개정함(안 제12조제1항제6호)

변경 전	변경 후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를 2명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Ⅲ.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심현주)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출산률 제고 등을 위하여중앙정부 및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하향시킴에 따라 중구 구민들도 타 지자체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및 타구 현황〉

○ 대전광역시 (3명 → 2명)

- 22.11.25 ｢대전시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 도시철도 무료,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 23.04.07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

→ 수업료, 입학금,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수익자부담경비 등 지원

○ 대전광역시 동구 (3명 → 2명)

- 23.08.23 공공도서관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 대출 권수 두배(10권 → 20권) 가능

○ 대전 지자체 유사 조례 현황

지자체	조례명	비용면제 기준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없음
동구	없음	없음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없음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의 자녀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Ⅴ. 토론요지: 생 략

Ⅵ. 심사결과: 원안가결

Ⅶ.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