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류수열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05		발의연월일 : 2023. 10. 25. 발 의 자 : 류수열 의원 찬 성 자 : 육상래 · 윤양수 · 유은희 의원(3명)육상래·김석환·류수열 유은희 의원 (4명)

1. 제안이유
대규모 사업의 비효율적인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계정의 전출 근거가 되는 일부 조항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4조제3항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대규모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출할 경우 사전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ㆍ② (생 략)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 -------------------------------------------------------------- 있으며 대규모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출할 경우 사전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④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