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2일  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원안가결

제253회 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Ⅱ.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 제안이유

「행정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표시를 삭제하여 법령상 표시를 통일함으로써 나이 표기에 따른 법적 분쟁과 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들의‘만 나이’사용 일상화를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만 나이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만 18세”를 “18세”로 개정

(안 제2조제2호)

Ⅲ.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윤여성)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 18세”를 “18세”로 개정하여 법령상 표시를 통일함으로써 나이 표기에 따른 법적 분쟁과 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들의‘만 나이’사용 일상화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