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2일  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원안가결

제253회 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Ⅱ.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한강희)

1. 제안이유

중구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대전시 산하기관)

나. 출연금액(예정액): 200,000천원

다. 출연금 운영: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의 12배수로 운영

라. 출연 필요성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지속 상승하는 와중에

신 3高(금리·물가·환율) 위기 등장으로 소비심리 위축

- 최근 가스요금 및 전기사용료 인상에 따라 경영난 위기에 놓여있으며,

신용등급과 담보력이 낮아 적시에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을 통해 경영부담 경감 필요

Ⅲ.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윤여성)

❍ 본 동의안은 3高(금리·물가·환율)로 인해 경영난 위기에 놓여 있는 중구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지원계획) 및 제7조(특례보증지원), 제8조(보증재원)에 따라 구청장은 신용보증재단에 특별보증 재원을 출연할 수 있는바 중구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 2억원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따라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참고 : 대전시 5개 자치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현황

구 분	2023년 출연금	특례보증	이자지원	보증수수료
동 구	-	-	-	-
중 구	-	-	-	-
서 구	2억원	3천만원 이내	금리의 3% / 2년간	1.1% 전액지원
유성구	3억원	1.5천만원 이내	금리의 3% / 2년간	1.1% 전액지원
대덕구	2억원	3천만원 이내	금리의 3% / 2년간	1.1% 전액지원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