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2일  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원안가결

제253회 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Ⅱ.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한강희)

1. 제안이유

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위해「국민체육진흥법」및「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재정비하고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중구체육회⋅중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라.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경비 지원과 중구체육회 및 중구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마. 중구체육회 및 중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사.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Ⅲ.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윤여성)

❍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 중구 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및「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재정비하고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중구체육회⋅중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책무)는 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협의회의 설치)에서 안 제7조(해촉)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지원)는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해 중구 체육회와 중구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운영비 지원 근거의 규정하고, 안 제12조(사무의 위탁)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민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