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2일  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원안가결

제253회 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Ⅱ.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1. 제안이유

❍ 지역주민의 화합과 여가활동 및 쉼터공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문화동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대한 설계용역 결과, 중구의회 제235회 제1차 정례회(2021. 6월)에서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비하여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중촌동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유치해 중구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명: 문화동 마을회관 건립

❍ 사업목적: 기존의 문화경로당 할머니방 및 할아버지방은 계단 이용이 불편하여 구유지(문화동 24-79)에 마을회관을 신축해 1층은 경로당, 2층은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함.

❍ 용    도: 문화동 마을회관 신축

❍ 사업기간: 2022. 5월 ~ 2024. 12월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1,650백만 원(시비 440백만원, 구비 1,210백만원)

- 재원별사업비: 1,650백만 원

·건축비: 1,650백만 원(지상 2층)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액	연도별 투자계획
			계	2022	2023
계	1,650	0	1,650	440	1,210
시비	440	0	440	440	0
구비	1,210	0	1,210	0	1,210

※ 2022년 특별교부금 440백만원(시비), 2023년 본예산 360백만원(구비) 확보

❍ 사업규모

- 대지면적: 1,049.9㎡ (317.8평)

- 건축규모: 412.5㎡ / 지상 2층

※ 제 2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 용적률 200%)

❍ 주요시설

- 지상 1층: 경로당

- 지상 2층: 다목적실 등 주민공동이용 시설

❍ 계약방법: 공개경쟁입찰

❍ 기준가격 명세: 1,650,000,000원

- 건물

(단위: 원, ㎡)

소 재 지	연면적	용 도	사업비용	비 고
중구 문화동 24-79	412.5	문화동 마을회관	1,650,000,000	신축

□ 사업명: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계획 변경

❍ 사업변경 현황

회계명 : 일반회계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기준금액 (사업비)	6,532백만원	12,091백만원 (증 5,559백만원)	◦공사비 등 전반적으로 건설물가 상승 ◦기존 동청사 철거비 및 토목 공사량 증가 ◦감리비 증액 - 감독자 권한대행 반영 및 공사비 증가분 반영 ◦부대비 증액(수도 및 전기 인입비 등)

❍ 사업목적: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을 통해 고품격 주민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2020. ~ 2025. 상반기

❍ 위    치: 석교동 12 - 1 외 4필지 (12-3, 12-4, 12-10, 12-12)

❍ 대지면적: 1,566.7㎡(473.9평)

❍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3층 / 연면적 1,671.65㎡ / 주차장 30면

❍ 총사업비: 12,091백만원(건축비 10,049백만원, 부지매입비 2,042백만원)

- 연도별 사업비 내역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예산 확보액	연도별 투자계획
			계	2023	2024
계	12,091	4,427	7,664	7,664	-
국비	1,042	570	472	472	-
시비	1,607.5	1,117.5	490	490	-
구비	9,441.5	2,739.5	6,702	6,702	-

□ 사업명: 대전 중구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 사업목적: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저렴한 임대료의 사업공간을 제공해 스타트업·벤처기업 유치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용    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 사업기간: 2024. 1월 ~ 2028. 12월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22,800백만 원(국비 16,000백만 원, 구비 6,800백만 원)

- 재원별사업비: 22,800백만 원

·건축비: 22,800백만 원(지하 2층, 지상 7층)

- 연도별 사업비 내역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액	연도별 투자계획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계	22,800	0	22,800	1,300	1,075	4,300	10,750	5,375
국비	16,000	0	16,000	1,000	750	3,000	7,500	3,750
구비	6,800	0	6,800	300	325	1,300	3,250	1,625

❍ 사업규모

- 대지면적: 3,858㎡ (1,167평)

- 건축규모: 11,973㎡ / 지하2층, 지상 7층(건폐율: 39.80% / 용적률 177.41%)

※ 제 2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200% 이하)

❍ 주요시설

- 지상 1층: 지식산업센터(회의실, 관리실, 구내식당)/근린생활시설

- 지상 2층: 지식산업센터, 공동창고

- 지상 3층: 지식산업센터, 공동창고

- 지상 4층: 지식산업센터, 공동창고

- 지상 5층: 지식산업센터, 공동창고

- 지상 6층: 지식산업센터, 공동창고

- 지상 7층: 지식산업센터(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지하 1층: 지하주차장

- 지하 2층: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지하저수조

❍ 계약방법: 공개경쟁입찰

❍ 기준가격 명세: 22,800,000,000원

- 건물

(단위: 원, ㎡)

소 재 지	연면적	용 도	사업비용	비 고
중구 중촌동 272-9 외 3필지	11,973	지식산업센터	22,800,000,000	신축

※ 토지는 중촌동 공영주차장(지하 1,2층, 250면) 조성을 통해 확보/ 도시계획시설사업

Ⅲ.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윤여성)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전절차로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기준가격 10억원 또는 토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시설물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대상 임.

❍ 문화동 마을회관 건립은 기존의 문화경로당 할머니방 및 할아버지방의 계단 이용이 불편하여 구유지에 마을회관을 신축해 1층은 경로당, 2층은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6억5천만원으로 취득 기준가 10억원 이상이며,

❍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계획 변경은 설계용역 결과, 지난 중구의회 제235회 제1차 정례회(2021. 6월)에서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비하여 사업비가 65억3,200만원에서 55억5,900만원(85.1%△증가)이 증가한 120억9천1백만원으로 사업비가 30%이상 초과하여 증가하였으며,

❍ 대전 중구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연면적 11,973㎡, 사업비 228억원으로 중촌동에 공공임대형 지식센터를 건립하여 저렴한 임대료의 사업공간을 제공해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유치해 중구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건립하는 것으로 취득금액 10억 또는 토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임.

❍ 상기 3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수립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 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