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0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2일  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0월 13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10월 25일 상정․의결․원안가결

제253회 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Ⅱ.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1. 제안이유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과정을 더욱 투명히 하고자 조문내용에 법령근거를 삽입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법령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조).

Ⅲ.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윤여성)

❍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과정을 더욱 투명히 하고자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를 추가 삽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