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대전광역시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자치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행정 전반에 관하여 추진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 유지

및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기간

2023. 11. 21. ~ 11. 27. (5일간)

3. 대상기관 : 30개 부서

실 (3)	자치행정국 (6)	문화경제국 (4)	동 행정복지센터(17)	비 고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감 사 실	◦총 무 과 ◦회 계 과 ◦세 정 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위 생 과 ◦교 통 과	◦동 행정복지센터

4. 감사반 편성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감사보조
안형진	오은규	김석환, 류수열, 오한숙	전문위원 : 윤여성 주 무 관 : 양윤석 주 무 관 : 유명희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11. 21.(화) 11:00 1일차 회의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감 사 실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1. 22.(수) 10:00 2일차 회의	◦총 무 과(동행정복지센터)	〃
11. 23.(목) 10:00 3일차 회의	◦회 계 과 ◦세 정 과 ◦세정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
11. 24.(금) 10:00 4일차 회의	◦문화체육과	〃
11. 27(월) 10:00 5일차 회의	◦일자리경제과 ◦위 생 과 ◦교 통 과	〃

6. 감사요령

◦ 증 인 선 서

◦ 업무현황 청취

◦ 질의․답변

◦ 서류제출요구

◦ 현지확인 등

7. 행정사항

가. 관계인의 출석증언 요구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실․과․소․원장, 동장 및 관계공무원

※ 필요시 타 위원회 소관업무부서 국장, 과장

◦ 감사대상 사무와 직접 관련된 단체․업체의 대표 등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나. 자료 제출요구(집행부)

◦제출기한 : 2023. 11. 6. (월)

◦요구자료 : 따로 붙임

◦제출부수 : 26부

다. 기타사항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차량

상시 준비

◦감사보고서는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요구 사항,          처리요구 사항 등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 등을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에 보고

◦위원회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감사일정 변경, 증인의 추가 출석,         추가자료 요구 등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         할 수 있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안)

- 총219건-

제출기한 : 2023. 10. 19.(목)

◦ 작성기준

- 별도 명기되지 않은 경우 2023년 1월부터 9월말(불가피한

경우 기준일 명시), 단위(금액, 면적, 수량 등) 표기

- 정해진 서식이외에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

◦ 자료요구건수 : 219건

실․과명	건수	비고
합계	219
공 통	28
기획홍보실	21
정 책 개 발 실	2
감사실	11
총무과	30
회계과	14
세정과	6
세원관리과	17
민원여권과	6
토지정보과	11
문화체육과	22
일자리경제과	23
위 생 과	13
교 통 과	1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안)

공  통 사  항

1. 주요 시책사업 추진 현황(미추진사업포함)/(2022년, 2023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사업기간	사 업 실 적			예 산 현 황			종합진도	비고
				계 획	실 적	%	예산액	집행액	%

2. 이월사업 현황(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구분작성)

2-1. ‘22년도→‘23년도 이월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 기간	예산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 사유	현 재 추진현황

2-2. ‘23년도→‘24년도 이월예상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 기간	예산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 사유	현 재 추진현황

3. 순세계잉여금(2020년, 2021년, 2022년)

4. 주요 신규사업 추진현황(3,000만원 이상)/(2023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사업내용	비고

5. 인센티브 부여 사업(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등)지원금 집행실적

6. 예산 불용액 현황/사업별 1,000만원이상(2022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사유	비고

7. 각종 기금조성 설치 및 운용현황(2023년)

(단위 : 천원)

기금명	설치 근거	예 치 년월일	예 치 은 행	금액	이 자 발생액	연이율 (%)	만 기 년월일	잔액	비고

8. 예산 성립전 사전 사용내역(2023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예 산 액				사 유
			계	국비	시비	구비

9. 중․장기 투자사업 세부계획 현황/5억원 이상(2023년)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상사업비	재 원	사업기간	사업내용	소관부서

10. 투·융자심사 사업현황

심사기관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량	사업비 (억원)	심사 구분	심사결과		비고
						결과	내 용

11.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1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총      건 / 완료     건,   추진 중     건,    추진불가     건

부서명	지적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11-2. 구정질문(2022년, 2023년)

회기일자	질문의원	답변자	질문요지	답변요지	조치결과

12. 공무직 인력관리 현황(2023년)

부서명	직 종	정 원		현 원		비고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13.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2022년, 2023년)

(단위 : 명, 회, 천원)

위원회명	설립 일자	기능	위원회구성			운영실적		예산액	집행 내역	타위원회 중복여부	비 고
			계	남	여	서면	개최
										중복위원회기 재

※구의원이 위원인 경우, 최근 1년이상 위원회 개최 실적없는 위원회 비고란 기재

14. 지방 보조금 지원현황(2023년)

(단위: 천원)

단체명	회원수	지원액		지원목적	현지조사여부	비고
		2022년	2023년

15. 예금이자 수입현황(2023년)

(단위: 천원)

회계별	예치구분	금 액	예치 기간	예치 기관	이 율	이자 수입	이자수입 사용내역	비 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작성

16.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2023년)

(단위: 천원)

사업명	재원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잔액	비고
	계
	교부금(세)
	국 비
	시 비
	구 비

17. 5인 이상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2023년)

구 분	접수일	처리일	민원인	주요내용	처리결과	비 고

※ 구분: 진정, 건의, 탄원, 기타

18. 인건비지급 현황(2023년)

(단위 : 천원)

연도별	인원수			기준인건비 예산액	지급액	비고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합계
2023년
2022년
2021년

19.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2022년, 2023년)

(단위 : 천원)

공사명	사업개요	사업비 변경내역		설계변경 사 유	도급자	비고
		당초	변경
						변경횟수기재

20.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현황(2021년, 2022년)

(단위 : ㎡, 원)

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	임대자	계약기간	관련근거	비고

21. 각종 설계, 안전진단, 연구용역 발주현황(2022년, 2023년)

21-1. 용역목적, 용역 계획후 미발주사업 및 사유 용역

21-2. 용역 실시후 사업추진 적용 여부

21-3. 용역심의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용역명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					비고
	심의 일자	내 용	용역 예산	심의 결과	용역 기간	수행기관 (업체)	예산액	집행액	반영 사항

22. 제9대 구의원 공약사항 추진상황

22-1. 공약사항 총괄

의원수	명	공약건수	건
의원명	건수	의원 명	건수

22-2. 공약사항 추진현황

계	완료	추진중	장기검토

22-3. 의원별 공약사항

연번	의원명	공약사항	추진현황	관련부서

23. 부서별 MOU 협약(협정)추진현황(2022년, 2023년)

(단위 : 천원)

부서명	협약내용	추진실적	예산지원	비고
			※정산여부포함

24. 부서별․동별 축제, 문화행사 관련 예산 및 사업세부내역(2022년, 2023년)

행사명	기간	소요예산	집행내역	방문자수	주최/주관	추진방법 (직영, 위탁 등)

25. 외부기관 수상내역 (2021년, 2022년, 2023년)

연번	년도	수상일자	수상내역	사업명	사업비	수여기관	시상금(천원)	비고

26. 구민표창장 및 감사패 수상자현황(2022년, 2023년)

(단위 : 명)

부서명	연도별	표창내역	표창장	감사패	비고

27. 중앙부처․시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2021년~2023년)

부서명	연도	공모기관	사업명	선정여부 (○, ×)	성과급 지급내역	비고

28.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현황(2022년, 2023년)

구매년도	물품	수량(개)	금액	기업명	기업유형	비고

- 물품(수량), 금액, 기업명, 기업유형

기 획 홍 보 실

1.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현황(2023년)

(단위 : 건)

부서명	공약건수	공약사항	추진현황				비고
			완료	추진 중	검토 중	추진불가
계

2. 예산 전용 현황(2023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예 산 액	전용금액		전용일자	사유	비고
		감 액	증 액

3. 공통재정관리 집행내역/5만원 이상(2023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내역			잔액	비고
		일자	세부내역	금액
계

4. 통합관리기금 운영자금 예수금 거래내역(2023년)

(단위 : 천원)

거래일자	구분	수입	지출	잔액	비고

5. 예비비지출 승인 및 집행내역(2023년)

(단위 : 건)

부서명	건 명	승인일자	지출승인 금 액	지출액	지출사유	비고

6.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2023년)

(단위 : 백만원)

기채선	사업명	발행일	상환조건		채무총액 (원리금)	기상환액	상환계획			상환 완료
			기간	이율(%)			계	2021년	2022년 이 후
계

7. 채무보증 내역(2021년~2023년)

8. 법적 필수적경비 예산 미반영 내역(2023년)

9. 구정 홍보비 집행내역(2022년, 2023년)

9-1. 각 언론사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언론사 구분	홍보내역	집행일자	집행액	비고

9-2. 기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언론사구분	인원	집행일자	집행액	비고

10. 소송수행 현황(2022년, 2023년)

부서명	사건명	사건 번호	원고	사건내용	소송 결과	소송비용 지급액	배상금 지 급	비고

11. 고문 변호사 수임료 지출현황(2022년, 2023년)

(단위 : 천원)

변호사별	사건명	사건번호	사건내용	수임료 지출내역				비 고 (현재진행상황)
				합계	착수금	승 소 사례금	기타

12. 고문 변호사 수당 지출내역(2023년)

(단위 : 천원)

월별	변호사별	지급기간	수당지출액	비고
합계

13. 고문변호사 위촉현황(2021년~2023년)

고문변호사	임 기	위촉 및 해촉	비고

- 위촉협약서 사본, 자문내역 질문서 및 답변서

14. 자치법규(규칙, 규정 등)정비내역(2023년)

15. 시 투자사업심사 분석의뢰 내역 및 결과내용(2021년, 2022년, 2023년)

16. 부서별 중앙 및 시 평가 결과(2022년, 2023년)

연도별	평가기관	관련부서	평가결과	비고 (인센티브)

17. 수상내역(2022년, 2023년)

연도별	수상 내역	수여기관 (공공,민간기관구분)	부상 내용	현수막			관련부서
				게첨내용	게첨일자	게첨업체
					철거일자
					집행액(원)

※ 수상관련 현수막 사진 포함

18.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현황 (2022년, 2023년)

18-1. 보조금 관리위원회 명단

18-2.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관련

- 위원회 개최일자, 심의안건, 개최결과, 미반영사업등

19.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내역(2022년, 2023년)

20. 시․중앙부처에 규제개혁관련 건의현황 및 처리결과내용(2022년, 2023년)

21. 구정소식지 배부현황(2022년, 2023년)

(단위 : 천원)

제작부수	소요예산	배부처	만족도 조사결과

정 책 개 발 실

1.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현황(2022년, 2023년)

(단위 : 천원)

장비명	유지보수업 체	업체주소	대표자	장 비 공급가	유 지 보수액	계약기간	비고

2. 소프트웨어 보유현황(2022년, 2023년)

감   사    실

1.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21년~2023년)

구분 일자	감사기관 (중앙,시,구)	감사업무 (실과별)	지적사항	조치결과	징계종류

2. 공무원 징계현황(2022년, 2023년)

2-1. 징계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징계건수	적 발 기 관 별				양 정 별					징계사유
		감사원	중앙 부처	시	자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2-2. 징계대상 공무원 감경처분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감경처분			감경처분 사유
	성명	징계감경	미징계	계	표창 등	관용심사	소청

2-3. 징계대상 재심요구 및 처리현황(세부작성, 인적사항 포함)

3. 비리 관련 공무원 현황 및 부패방지 계획 현황(2022년, 2023년)

3-1. 비리관련(금품수수, 성추행, 음주운전등)공무원 적발 및 처벌현황

3-2. 비리관련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자체계획 및 교육현황

4. 사법기관 수사 통보 공무원 현황(2021년~2023년)

연도별	직	성명	수사기관 통보내용			처분내용			비고
			통보일	통보기관	내용	징계요구일	징계의결일	결과

5. 공무원 불친절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2022년, 2023년)

- 부서별, 대상공무원, 처리결과 등

6. 계약심사제도 운영실적 및 예산절감 실적(2022년, 2023년)

- 공사, 용역, 물품구입 구분 작성

7. 일상감사 추진실적(2022년, 2023년)

8. 청탁금지법 추진계획, 추진실적, 위반 적발사항(2022년, 2023년)

9. 최근 2년이내 뇌물수수 관련 공무원 통보 현황

- 통보서 및 인사조치 등

10. 보조금 및 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 감사현황(2021년, 2022년, 2023년)

일 시	대 상	지적내용	처리결과	비고

※ 일반기업, 사회적 기업 구분 작성

11. 자체감사, 외부 상급기관 감사 결과 지적사항 공유 및 연찬을 위한 매뉴얼 작성내용(2022년)

총   무   과

1. 공무원 정․현원 현황(2023년)

(단위 : 명)

구분 기관		합계			일반직			별정직			공무직			기타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합계
본청
사업소	보건소
	효문화마을 관 리 원
의회
동

2. 승진 임용자  현황 및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 전환현황(2022년, 2023년)

2-1. 승진임용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5급→4급	6급→5급	7급→8급	8급→7급	9급→8급

2-2.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 전환현황

(단위 : 명)

계	7급→7급	8급→8급	9급→9급	비고

3. 공무직 신규채용 및 전환 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단위 : 명)

근무부서	성명	임용일	직렬	담당업무	임용방법	임용사유
					※공개경쟁, 특별임용 (추천시단수․복수 구분)

4. 연도별 공무직 보수 인상율 현황(2022년, 2023년)

5. 동일 부서 장기 근속자 현황(2023년)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 원	근 속 년 수 별				비고
			3～5년	6～10년	10～15년	15년이상
합 계

6. 특별휴가자, 장기 병가자 현황(2022년, 2023년)

(단위 : 명)

구 분	총인원	연도별		비 고
		2021년	2022년
합 계
특별(출산)휴가자
장기병가자

7. 전보 제한자 중 전보자 현황(2023년)

(단위 : 명)

부서명	계	4급이상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합계

8. 근무평정시 가점부여 현황(2022년, 2023년)

(단위 : 명)

부서명	급수	가점	사유	비 고

9. 인사위원회 구성현황 / 위촉일, 성명, 경력등 (2022년, 2023년)

10.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 서면심사시 사유 및 근거, 참석인원 등(2022년, 2023년)

11. 공무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계약직 채용현황(2022년, 2023년)

- 채용계획(내부방침)자료, 채용공고 자료, 합격자 명단

12. 공무원 해외 연수 및 예산 집행내역(2022년, 2023년)

13. 공무원 복리 후생 사업 실적 현황(2023년)

13-1. 총 괄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지원	내 용	비 고

13-2. 직원 취미 클럽 등 지원현황

(단위:천원)

연번	취 미 클럽명	예산지원	회 장	창 단 년월일	회 원 수	지 원 현 황		비 고
						2021년	2022년

13-3 직원 휴양시설 사용현황

(단위:명)

예약자직급	사용인원	사용일자	비 고
			사용자 성명 무기재

14.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기관, 시책구분(2022년, 2023년)

- 작성, 일자, 장소, 대상자, 사용목적, 인원 등 구체적 작성

15. 새마을지도자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2022년, 2023년)

15-1. 총괄

(단위:명,천원)

구분		지급기간	인원	금액	비고
계
통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15-2. 동별 수혜 장학생 내역

(단위:명)

동별 구분		계
계
통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15-3. 2회 이상 수혜자 명단

연번	보호자		대상자(학생)			비고
	소속	성명	성명	학교	학년

16. 통장 위․해촉자 현황(2022년, 2023년)

동별	성명	연령	통	당초 위촉일	재위촉일	해촉일	신규위촉 재위촉 여부	비고

17.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2022년, 2023년)

17-1. 프로그램 변경현황(신규, 폐지)

(단위 : 명, 천원)

동별	프로그램명	개설(폐지)일자	운영 요일	회원수	월강사 수 당	신설(폐지) 사 유	비고

17-2. 강사수당 지급현황

(단위 :천원)

동별	프로그램명	강사 인적사항		월 강사수당액	활동기간	비고
		성명	주소

17-3. 신규 프로그램 개설 현황 및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자료내역(2022년, 2023년)

(단위 : 명)

동 별	신 규 프로그램	개설 일자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심의 결과	비고
			심의 일자	위원현황
				정원	참석	불참

18. 동 자생단체 현황(2023년)

(단위 : 명)

동 별	단체명	개설 일자	회원수			비고
			계	남	여

※ 예산지원 내역 비고란에 금액 기재

19. 해당연도 발생된 주민자치위원회 위․해촉자촉자 현황(2022년, 2023년)

(단위 : 명)

동 별	연도별	성명	생년 월일	당초 위촉일	재위촉일	해촉일	신규위촉 재위촉 여부	비고
								※위원장

20. 자율방범대 현황(2022년, 2023년)

20-1. 지원 현황(예산집행 등)

20-2. 자율방범대 초소 보유 현황

동별	주소	형태 (건물 내, 컨테이너 등)	초소사용 허가유무	활동 회원수	비고

21.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건립 예산요구현황(2022년, 2023년)

(※ 미반영사유 포함)

22. 자원봉사센터 현황(2022년, 2023년)

-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련 사업실적 및 예산지원실적

23. 공무원 복지관련 노조 요구사항 현황 및 반영실적(2022년, 2023년)

24. 동 행정복지센터 간판, 현수막, 인쇄물 제작업체현황 (2023년)

- 업체명(법인 구분), 주소지, 계약금액등

25. 동 행정복지센터 각종사업추진현황(2023년)

- 사업명, 추진계획, 실적등

26. 중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심사위원 현황

27. 중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결과 현황(2022년, 2023년)

(단위: 천원)

동명	사업명	대표자명	예산액	비고

28. 동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세부내역 및 추진현황

- 태평1동, 태평2동, 석교동, 오류동

29. 2023년 미처리 당직민원 목록

접수일시	민원내용	당직자 조치내용	처리부서	처리결과	지연사유

30.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내역(2022년, 2023년)

30-1. 각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계획서 및 참여자 조직구성현황, 활동실적(위원현황, 직업, 거주지 등)

30-2.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예산집행현황

30-3. 동별사업내역

회 계 과

1. 각종 설계, 안전진단, 연구용역 발주현황(2022년, 2023년)

(단위 :천원)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부가세포함)	계약방법	계약자	발주부서

2. 각종공사 물품구입 및 지역업체 보호현황(2023년)

2-1. 공개경쟁 입찰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 금액	계 약 자			착공일	준공일	공 사 감독자	발 주 부 서	지역제한 여 부
		상호	주소	대표자

※ 제한 지역 세부 표기

2-2. 수의계약(공사-1,000만원이상)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 약 자			발주부서	비 고
			성 명	상 호	주 소

2-3. 수의계약(물품-300만원이상)

(단위 : 천원)

물품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구 입 처			구입 부서	비 고
			성 명	상 호	주 소

3. 하자보증기간 만료사업 현황 및 점검 내역/1,000만원이상(2023년)

4.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관리 현황(2023년)

5. 각종 불용재산 매각 현황/차량포함, 취득가 300만원 이상(2023년)

6. 차량 관리 현황(2023년)

연번	차량번호	차종	용도	연간운행 거리(㎞)	차량유지비 지출내역(원)					비고
					계	수선비	유류비	보험료 (회사명)	제 세 공과금
		연식

※ 각 실·과·동행정복지센터 별도 보유 차량 비고란에 표기

7. 하도급 현황(2023년)

8. 통신장비 유지보수 계약현황(2022년, 2023년)

(단위 : 천원)

장비명	유지보수업 체	업체주소	대표자	장 비 공급가	유 지 보수액	비고

9. 통신장비 수리비 집행내역(2022년, 2023년)

(단위 : 천원)

장 비 명	수리내역	지 출 액	수리업소명	수리일자	비고

10. 청사유지관리 예산 및 집행 내역(2022년, 2023년)

10-1.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본예산	추경예산	비고
	계
	국
	시
	구

10-2.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내용별 연도별	계	건축	전기 소방	조설비 및 배관	기계 시설	용역	공과금	기타	비고
계

11. CCTV 설치현황 및 유지보수 관리현황(2023년)

12. 구 금고 예치금 현황/ 일반회계(2023년)

(단위 : 백만원)

예치상품	예치금액	적용이율(%)	비고
계

13. 부채현황(2023년)

(단위 : 천원)

연도별	항목별	금액	비고
합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14. 구청사 및 별관 등 안전점검 실시현황(2022년, 2023년)

세   정   과

1. 지방세 징수현황(2023년) / 세정과 세원관리과 공통업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지방세 징수
비과세 및 감면액
징수액 대비 감면율

2. 지방세 감면 현황(2022년, 2023년)

2-1. 감면 현황

(단위 : 백만원)

합 계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4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500백만원 이상 내역서 첨부

2-2. 감면 납세자 소재지 및 감면사유

(단위: 건)

구분	납세자명	소재지	감면사유	비고

3. 지방세 심사(2022년, 2023년)

3-1.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현황

3-2. 행정소송 패소 내역

4. 세무조사결과 추징 및 조치결과(2022년, 2023년)

(단위 : 천원)

연번	법인명	추 징 내 역		추징사유	비고
		추징세액	과세일자

5.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2022년, 2023년)

6. 은닉․탈루 세원 조사․발굴 추진 실적(2022년, 2023년)

세 원 관 리 과

1. 지방세 체납액 현황(2023년)

(단위 : 천원)

구분		계		현년도		지난연도		비율
합계		건	세액	건	세액	건	세액	(%)
구세
시세

2.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실적(2021년, 2022년, 2023년)(결손내역 별첨)

2-1. 지 방 세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체납액	정리액			정리율 (%)
			계	징수액	정리보류액
계
시 세
구 세

※ 2022. 1. 28.「지방세징수법」개정으로 명칭변경(결손 → 정리보류)

2-2. 세외수입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체납액	정리액			정리율 (%)
			계	징수액	정리보류액
계
시 세
구 세

3. 세외수입 징수현황(202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항목별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부과대 징수율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부과대 징수율	향후징수 예상액

4. 지방세 징수현황(2023년) / 세정과 세원관리과 공통업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지방세 징수
비과세 및 감면액
징수액 대비 감면율

5.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현황(2022년, 2023년)/(천만원 이상 체납자)

(     년도)                                                  (단위: 건, 백만원)

체납자(명)	압류당시 체납금액	압류물건					비고
		합계	부동산	자동차	보험금	금융채 등

6. 지방세 환급금 현황(2022년, 2023년)

연도별	지방세환급금 발생 현황						지급 현황		미환급금		환급률
	전년 이월		당해연도 발생		발생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년
2023년

7. 차량번호판 영치 현황/월별구분작성(2022년, 2023년)

8. 차량번호판 영치 공무원 인건비 지급현황(2022년, 2023년)

9. 지방세 정리보류(구 결손)현황(2022년, 2023년)

(단위: 건, 백만원)

연도별	합계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4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 이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2023

※ 500백만원 이상 내역서첨부

10. 정리보류(구 결손) 부활 건에 대한 징수현황(2022년, 2023년)/30만원 이상

(단위 :건, 천원)

연도별	세목별	정리보류(구 결손) 부활내역		징수내역		부활사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 지방세 감면 현황(2022년, 2023년)

11-1. 감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별	합계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4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 이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2023

※ 500백만원 이상 내역서 첨부

11-2. 감면 납세자 소재지 및 감면사유

(단위: 건)

구분	납세자명	소재지	감면사유	비고

12. 과․오납현황(2022년, 2023년)

(단위: 건, 천원)

연도별 발생금액별	2022년		202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 20만원미만
20만원이상 ~ 30만원미만
30만원이상 ~ 40만원미만
40만원이상 ~ 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 500만원이상 내역서 첨부

13. 지방세 심사(2022년, 2023년)

13-1.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현황

13-2. 행정소송패소 내역

14. 압류물건 현황 및 처분내역(2022년, 2023년)

(단위 : 건, 천원)

세목별	압류		압류후 해제			미 해제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사유	건수	세액
계

※ 500만원이상 내역서 첨부

15. 압류차량 공매실적(2022년, 2023년)

(단위 : 대, 천원)

연도	대수	체납세액	낙찰가액	비고

16. 징수포상금 지급 현황(2022년, 2023년)

17.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2022년, 2023년)

(단위 :, 천원)

부서별	년도별	사업별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민 원 여 권 과

1.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운영실태 및 발급실적‧예산집행 현황 / 장소별 (2023년)

2. 각종 인․허가 민원접수 및 불허가․반려처리 내역(2023년)

2-1. 총  괄

구 분	접수건수	허가건수	불허내용(사유별)			취 하	처리중	비고
			소 계	불 가	반 려

2-2. 불허가 및 반려 민원 현황(2021년, 2022년, 2023년)

연번	민 원 명	민원인 성 명	신청일	불허(반려) 사 유	소관부서	비고

3. 부서별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현황(2022년, 2023년)

3-1. 행정정보 공개현황

3-2. 행정정보공개 청구시 비공개 목록 및 사유

4. 여권업무 추진현황 및 발급실적 현황(2022년, 2023년)

5. 민원편익 시책 개발 추진실적(2022년, 2023년)

6.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현황(2022년, 2023년)

- 설문조사 문항 내용 첨부

토 지 정 보 과

1. 공유재산 현황(2023년)

(단위 : ㎡, 천원)

구분 지목별	계			행 정 재 산									보 존 재 산			일 반 재 산
	필지	면적 (㎡)	가액 (천원)	공 공 용			공 용			기업용			필지	면적	가액	필지	면적	가액
				필지	면적	가액	필지	면적	가액	필지	면적	가액

※ 공유재산별 별도 작성, 지목별은 토지(전,답,대지,임야,하천,기타), 건물로 구분

2. 공유재산 매입․매각 현황(2023년)

2-1. 공유재산 매입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2년			2023
	필 지	면 적	금 액	필 지	면 적	금 액	필 지	면 적	금 액
계

2-2. 2018년 이후 공유재산 매각현황(필지,면적, 금액)

※ 공유재산별 별도 작성, 구분은 대지, 전, 답, 임야, 잡종, 기타로 구분

3. 공유재산 교환 현황(2022년, 2023년)

4. 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대부료 부과․징수 실적(2022년, 2023년)

5.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2022년, 2023년)

- 단속된 업소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단속사유, 형벌기재

6.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 실적(2022년, 2023년)

7. 토지거래허가 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실적(2022년, 2023년)

8.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2022년, 2023년)

9. 지적도근점 관리현황(2022년, 2023년)

10. 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2022년, 2023년)

11. 토지 용도변경 허가 현황(2021년, 2022년, 2023년)

연번	처리일자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비고
				변경전	변경후

문 화 체 육 과

1. 문화재 관리현황 및 문화재별 예산집행 현황(20221년, 2022년, 2023년)

2. 각종 축제 내용 및 지원내역(2021년, 2022년, 2023년)

(단위: 천원)

행 사 명	행사개요	예산액	집행액	비 고

3. 각종 문화예술 행사 집행내역(2021년, 2022년, 2023년)

(단위: 천원)

행 사 명	예산액	집 행		잔 액	비 고
		내역	금액

3-1. 각종 문화예술 행사 항목별 세부집행내역(2021년, 2022년, 2023년)

4.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 지원내역(2021년, 2022년, 2023년)

- 지원근거 표시

5. 중구문화원 예산지원 현황(2021년, 2022년, 2023년)

(단위: 천원)

과 목	사 업 비 (국․시․구비)	집 행 액	예산잔액	사업내용

6. 중구문화원 교양강좌 운영현황(2021년, 2022년, 2023년)

- 선정방식, 강좌별 회원수 등

7.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현황(2021년, 2022년, 2023년)

8. 생활체육분야 종목별 지원현황(2021년, 2022년, 2023년)

(단위: 명,천원)

종목별	개최일자	행사명	개최장소	선수단 연고	인원	지원액

8-1. 생활체육분야 종목별 지원 세부 계획서

9.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추진상황 및 종목별 보조금 지원내역 (2021년, 2022년, 2023년)

(단위: 명, 천원)

종목별	개최일자	행사명	개최장소	선수단연고	인원	지원액

9-1.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

10.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현황(2021년, 2022년, 2023년)

종목	성명	연령	활동기간	비 고

11. 체육기구 구매 및 시설공사 설치업체 현황(2021년, 2022년, 2023년)

- 계약 및 약정서, 계약방법, 기구명, 납품단가, 제조회사 설치사진

폐기후처리현황 기구사진, 기구별처리 예산액

12. 소규모 체육시설 지원 설치현황(2021년, 2022년, 2023년)

13. PC방, 노래방, 게임제공업소 단속현황 및 위반업소 처분현황

13-1. PC방 등 게임제공업소(일반 및 청소년)

(단위 : 건)

구분	업종	단속현황				조치현황
		계	사행 행위	청소년출입시간	기타	계	등록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경고	과태료	직권말소	영업소폐 쇄
	게 임 제공업
	PC방

13-2. 노래연습장업

(단위 : 건)

구분	단속현황						조치현황
	계	접대부알선	주류판매	주류보관	주류반입	기타	계	등록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경고	과태료	직권말소	영업소폐 쇄

14. 관광업소 지도단속 실적(2021년, 2022년, 2023년)

15. 작은도서관(문고) 현황 및 지원현황(2021년, 2022년, 2023년)

15-1. 작은도서관(문고)현황

15-2. 작은도서관(문고)지원현황

15-3. 작은도서관(문고별)이용실적((2021년, 2022년, 2023년)

16. 중구 체육복지센터 지출현황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2021년, 2022년, 2023년)

17. 중구 체육복지센터 운영현황(2021년, 2022년, 2023년)

(단위:원)

연번	신청일	사용자(단체명)	종목	사용일시	금액	비 고

18. 찾아가는 문화행사 지원현황(2021년, 2022년, 2023년)

(단위:천원)

연도	지원단체	행사명	집행액	비 고

19. 평생학습관 운영 내역(2021년, 2022년, 2023년)

19-1. 각 기수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수강인원

19-2. 평생학습관 수강료 납부액 및 집행내역(강사수당 등)

19-3. 각 강좌별 설문조사 결과 및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된 내역

19-4. 예산현황

20. 효문화뿌리축제 언론홍보비 집행 세부 내역(2021년, 2022년, 2023년)

21. 중구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2021년, 2022년, 2023년)

21-1. 회원수, 직원수, 요금이용내역

21-2.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내역

- 예산편성시 산출기초내역, 예산집행내역, 견적서, 구입처, 구입방법, 단가, 제조사, 모델명

21-3 최근 5년간 중구국민체육센터 시설 보수 현황

22. 중구체육회․생활체육회 현황(2021년, 2022년, 2023년)

- 사무국장, 간사 등 직원 인건비 지급현황

- 보조금 집행세부내역(각종 홍보물 및 물품구입내역 등)

일 자 리 경 제 과

1. 전통시장 현황 및 활성화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시장별로 작성)

2. 도시가스 공급요청지역 및 공급현황(5개구 비교)

3. 공실률 및 기업유치 현황(2021~2023년)

4.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현황

상호	업종	위반행위	행정처분	비고

5. SSM(준대규모점포) 입점현황

- 상호/대표자 (김○○)/ 주소/매장면적/영업개시일

- 인근 상점가 민원발생 현황

6. 착한가격업소 현황 및 지원현황(업소별 구분 작성)

7.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현황 및 지원현황

- 사회적 기업 중 기존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것은 별도 표시

8.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 예산내역(국‧시비 및 구비 구분) 및 지도점검현황

9. 희망일자리사업 추진현황

10.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현황

11. 연료공급시설(관내주유소, LPG업소) 및 지도단속 현황

12. 공장등록 현황(신규, 증설, 변경 등)

13. 전통시장 아케이드 지원사업 현황(2019~2023년, 시장별)

- 지원세부내역 및 향후지원계획 (시장명, 사업구간, 사업비, 사업기간 등)

14. 전통시장 화재예방시설 개선 및 소방시설 확충현황 (2021~2023년, 시장별)

- 시장명, 사업구간, 사업비, 사업기간 등

15. 전통시장 주차장 임대료 현황(2021~2023년, 시장별)

- 시장별 세부내역

16. 장애인, 여성, 사회적 기업제품 구매현황(2021~2023년)

- 건수, 예산액, 집행액 내역

17. 무수천하마을 지원현황(2023년)

- 예산지원, 예산집행세부내역

- 수입 및 지출결산 내역

18. 관내 축산물가공업체 위생점검 내역(2023년)

19. 일자리 창출사업 현황(2021~2023년)

20.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21. 시설현대화사업(중앙로지하상가 등) 추진 현황

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액대출사업 추진현황

- 건수, 건명, 금액, 상환액, 미상환액 등 세부내역

- 대손충당금 적립현황

- 협약서, 약정서, 지원계약서 사본

23.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황 및 지원내역(농경지,축사,상점가,전통시장 등)

위 생 과

1.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위반형태별 구체적으로 작성)

(단위 : 개수)

업 종	단속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 반 형 태 별						조치결과(행정처분 포함)
			계						계
계
공중위생
식품위생
식품유통
숙박업소

※ 과태료 및 과징금은 부과현황과 징수현황 구분 작성

2.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현황

3. 무허가업소 단속내역 및 행정처분현황

4.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지급현황

5. 불법 접객업소 위반 및 조치내역

6. 식중독 예방관리 실적

7. 식품제조 가공업소 점검현황

8. 위생등급업소 지정현황 및 업소별 지원현황(2022~2023년)    8-1. 지정 및 취소현황

8-2. 인센티브 지원내역(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등)

8-3. 위생등급 사후관리 현황

9. 민간감시원․단 명단(명예공중위생, 식품, 시니어), 활동내용 및 실적, 활동비 지급내역

10.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역(2022~2023년)

11.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단속결과, 조치내역

12. 대사동 금요장터관련 현황(2022~2023년)

- 위생관련 단속·처분·조치 현황

- 향후 추진계획

13. 코로나19 관련 위생업소 지원현황

교 통 과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2022~2023년)

2.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3. 견인 대행업체별 견인실적(2022~2023년) 및 예산 현황

4. 대형트럭 및 버스 불법밤샘주차 단속현황

- 차량 종류별 단속건수 및 조치결과

5. 동별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현황

동 명	개소수	위 치	승강장번호	안내단말기 설치유무	온열의자 설치유무	비 고
은행선화동
목동
중촌동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
유천1동
유천2동
문화1동
문화2동
산성동
개소 합계

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현황

7.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구 직영관리 수지분석 비교(2021~2023년)

- 주차장 별 총수입, 지출, 순수입, 운영방법 포함

8. 화물운수업체에 대한 지도단속현황 및 처리결과

9. 교통불편 신고처리 조치내역(불법주정차, 주차장 관련 등 구분)

10.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조치내역

11. 과태료 체납 현황(2022~2023년)

12.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지원현황(2021~2023년)

- 지원건수 및 주차면수, 지원금액 등

13. 노인보호구역 관리현황(2021~2023년)

- 신청‧지원건수, 예산집행현황,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14. 대사동 금요장터 관련 현황(2022~2023년)

- 주차관련 단속·처분·조치 현황

- 향후 추진계획

15. 시설별(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 시설명 및 주소 명기하여 동 직제 순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