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구  의  회

사회도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 행정사무 집행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파악,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 유지 및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기간

2023. 11. 21. ～ 11. 27. (5일간)

3. 대상기관 : 14개부서

복지환경국(6)	안전도시국(6)	직속기관 및 사업소(2)
○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과 ○ 노인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 환 경 과 ○ 공원녹지과	○ 도시계획과 ○ 안전총괄과 ○ 건 설 과 ○ 건 축 과 ○ 공동주택과 ○ 도시활성화과	○ 보 건 소 ○ 효문화마을관리원

4.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장	부위원장	감 사 위 원	보 조 직 원	비 고
유은희	이정수	김선옥, 김옥향, 육상래	전문위원 : 심현주 주 무 관 : 박하나 주 무 관 : 오미선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11. 21.(화) 11:00 1일차 회의	○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과 ○ 노인장애인과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1. 22.(수) 10:00 2일차 회의	○ 여성가족과 ○ 환 경 과 ○ 공원녹지과	〃
11. 23.(목) 10:00 3일차 회의	○ 도시계획과 ○ 안전총괄과 ○ 건 설 과	〃
11. 24.(금) 10:00 4일차 회의	○ 건 축 과 ○ 공동주택과 ○ 도시활성화과	〃
11. 27.(월) 10:00 5일차 회의	○ 보 건 소 ○ 효문화마을관리원	〃

6. 감사요령

○ 증인선서

○ 업무현황 청취

○ 질의․답변

○ 서류제출요구

○ 현지확인 등

7. 행정사항

가. 관계인의 출석증언 요구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소․원장, 동장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나. 자료 제출요구(집행부)

○ 제출기한 : 2023. 11. 6.(월)

○ 요구자료 : 따로 붙임

○ 제출부수 : 26부

다. 기타사항

○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차량 상시 준비

○ 감사보고서는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요구 사항,

처리요구 사항 등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및 의견 등을 의장

에게 제출, 본회의에 보고

○ 위원회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감사일정 변경, 증인의 추가 출석,추가자료 요구 등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음

자 료 요 구 내 역

― 총 197건 ―

o 제출기한 : 2023. 10. 19.(목)

o 제출부수 : 26부

o 작성기준

- 별도 명기되지 않은 경우 2023년 1월부터 9월말 현재 기준

(불가피한 경우 기준일 명시), 단위(금액, 면적, 수량 등) 표기

- 정해진 서식 외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o 자료요구건수 : 197건

실․과명	요구건수	비 고
합계	197
공 통	20
복지정책과	8
사회복지과	8
노인장애인과	8
여성가족과	15
환경과	21
공원녹지과	12
도시계획과	13
안전총괄과	11
건설과	15
건축과	19
공동주택과	5
도시활성화과	4
보건소	26
효문화마을관리원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내역서

공  통  사  항

1. 집단민원, 진정, 건의, 탄원 등 접수 및 처리사항

구 분	접수일	처리일	민원인	주 요 내 용	처 리 결 과	비 고

※ 처리결과 구체적 명시, 예산 수반 시 소요예산 표기

2. 주요업무 계획 중 미추진 사업(부진사업 포함)

주요업무 계 획	사업비	기간	미추진 사유	향후계획	비고

3. 각종 기금조성 및 운용실태

기금명	설치 근거	예 치 연월일	예 치 은 행	금액	이 자 발생액	연이율 (%)	만 기 연월일	잔액	비고

4. 이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2021년도 지 출 액	2022년도 이 월 액	불용액	이월사유	완 공 예정일	비고 (실․과)

※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구분작성

5.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현황

구 분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비 고

※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공문사본 제출

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총     건 / 완료     건,   추진 중     건,    미결     건

담당부서	지 적 사 항	처 리 내 용	처리결과

7. 행정소송현황

사건명	사건번호	원고	사건내용	소송결과	배 상 금 지급내역	비고

8.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시책명	사업 내용	소요 예산	사업 기간	사업실적			예산현황			비고
				계획	실적	%	예산액	집행액	%

9. 예산성립 전 사전 사용내역

(단위 : 천원)

실과명	사업명	예 산 액				사 유
		계	국비	시비	구비

10.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예 산 액	전용(이체)금액		전용(이체)일 자	사 유	비 고
		감 액	증 액

11. 각종 공사 중 설계변경 사업장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사업개요	사업비변경내역		설계변경 사유	도급자
		당초	변경

※ 도급액 3천만원 이상

12.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 및 사유(100만원 이상)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 산 액				집행액			반납액			반납사유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13. 민간위탁사업(운영)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위탁운영자			위탁기간	사업(운영)비/년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계	국	시	구

※ 복지시설, 폐기물 대행 및 위탁처리, 시설물 유지관리 포함

14. 예비비 집행현황

(단위:원)

소관과	과목				지출 결정액	지출 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처리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사업명 등)
	조직	부문	세부 사업	통계 목						지출결정일자	지출일자

15. 제9대 구의원 공약사항 추진상황

○ 공약 사항 총괄

의원명	건수	의원 명	건수
계	건

○ 공약 사항 추진현황

계	완료	추진중	장기검토

○ 의원별 공약사항

연번	의원명	공약사항	추진현황	관련부서

16.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계약대상 건설공사(2022년 8월~2023년)

(단위 : 천원)

부서	공사명	총 공사비	공사기간 (00.00.00~00.00.00)	기술지도용역 체결 여부	기술지도용역 체결 시점	기술지도 시행 횟수

※ 총 공사비 : 기술지도용역을 실시해야 하는 공사의 공사비

17.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수의계약 현황(500만원 이상, 2022~2023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계약명	계약 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계약 업체	사업 내용	비고

※ 계약업체의 경우 대표자·주소 포함, 사업내용 구체적 명시

18. 각종위원회(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2022~2023년)

○ 위원 위촉 현황(직업, 성별, 임기)

- 동일 위원회 연임내역, 위원별 타 위원회 위촉내역 포함

- 공개모집 공고일, 공고내용

○ 위원회 운영실적 및 개최결과(서면/대면 구분)

19. 각종 응모(공모) 사업현황(2022~2023년)

구분	주관부처	사업내용	예산 집행 내역	추진상황	비고

20.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 및 진행처리 내역(2022~2023년)

사건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진행 및 처리내역	비고

복지정책과

1.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회계정산 검사실적 및 조치결과

2.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사회복지관·노숙인자활시설)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대표자	규 모	사 업 내 용	비 고

※ 비고란에 장애인복지시설은 등록장애인(정원/현원)기재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시 설 명	예 산 액					비 고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 지도감독 실적

시 설 명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일시	비 고

3. 사회복지관 예산 집행 상세 내역

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사업별로 구분 작성)

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

6. 긴급위기가정 지원내역

7. 드림스타트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8. 코로나 19 관련 방역소독 물품 지원 및 배부현황

(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 살균소독제 등)

사회복지과

1.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및 환수현황(생계급여, 주거급여)

2. 기초생활수급자 동별현황 및 생계급여 지원실적(2021~2023년)

3.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선정 및 중도탈락자 현황(2021~2023년)

- 탈락사유(동별)

- 탈락가구 생활안정급여 지원실적

4.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현황

- 융자내역 및 미상환내역

(연체자/금액/상환기한/미상환액/미납사유/징수대책/보고)

5. 지역자활센터사업추진 및 예산집행현황

※ 비고란에 주소 표기

6. 지역자활센터 예산집행 세부내역 및 지도점검 결과(2021~2023년)

- 개별 자활센터 구분

7.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지원실적(2021~2023년)

8.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신규선정 현황(2021~2023년)

노인장애인과

1. 경로당 현황

- 일반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회원현황

- 미등록 경로당 현황 (관리대책, 향후계획 등)

※ 동별 경로당 회장 표기

2. 경로당 예산지원 및 개보수현황

※ 예산지원 현황은 물품,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기타 등으로 구분

※ 모든 경로당 설립일자 표기

3. 무료급식시설 현황 및 지원내용

4. 노인일자리 창출 예산 집행기관 및 집행 상세 내역

- 사고발생 및 조치결과

5.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및 환수현황(기초연금, 장애인연금)

6. 동별 기초연금 지원현황(2021~2023년)

- 동별 대상노인 인구수

- 동별 지원자·제외자 현황 및 사유

7.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인가일	대표자	규 모	사업내용	인원/정원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시 설 명	예 산 액					비 고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8. 노인요양시설 보조금 집행내역

여성가족과

1.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한부모가족,여성,다문화가족,아동복지)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대표자	규 모	사 업 내 용	비 고

○ 예산현황(지역아동센터 제외)

(단위 : 천원)

시 설 명	예 산 액					비 고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 지역아동센터별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시 설 명	예 산 액			지원액	비 고
	계	운영비	종사자특별수당

○ 지도감독 실적

시 설 명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일시	비 고

2. 출생 장려를 위한 예산지원 및 추진현황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 등

4. 다문화가족 등록인원 및 예산지원 현황

5.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인원현황 및 예산지원내역

6.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및 환수현황(한부모가족)

7. 어린이집 관련 내역

- 인가(신규, 변경, 폐지, 휴지) 현황

- 보조금 지원 현황(인건비, 운영 및 냉난방비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 2022년 시설 회계점검 및 행정조치 내역(위법사항 적발건수, 처벌내용 등)

- 어린이집 총 수(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등 구분)

-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무 및 근무상황부 관리업무 점검현황(2022~2023년)

- 국․공립 어린이집 지정현황(2022~2023년) 및 5개구 비교 자료

8. 직장‧공립 보육시설 운영계획 및 원아보험 가입현황

9. 학교별 자체 급식비 확보현황 및 구 지원 급식비 지원 현황

10. 결식아동 현황 및 지원내역

11. 아동양육시설의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 상세 내역

12. 코로나19 관련 방역소독물품 지원 및 배부현황

(마스크,손소독제,손세정제,살균소독제 등)

13. 여성친화도시 관련 추진현황

14.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역 및 사후관리(예산액 및 지원내역)

15. 다함께 돌봄센터 추진 실적

- 사업개요, 추진실적(예산집행내역 포함)

환  경  과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내역 및 점검현황(2022~2023년)

○ 대기, 폐수, 수질, 소음 등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위치 및 현황(명칭, 대표자)

○ 지도점검(대기오염도 검사결과 포함) 및 위반내용, 행정조치 내역

2.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현황

○ 단속실적

○ 과태료 징수실적,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

○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실적

○ 불법투기신고 포상금제 운영실적

3.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비 운영내역

(5개구 비교, 2022~2023년/분기별)

○ 생활폐기물(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현황

○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현황

○ 대형폐기물 및 건축폐기물 수거 및 처리현황

4. 환경관리요원 관련

○ 일반현황

○ 채용현황(2021~2023년) 및 향후 인력운영 방향

5.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지원 현황

6. 거리쓰레기통 설치 현황(계획) 및 관리 실태

- 주 수거 횟수 등 상세히 기재

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체납현황(건/금액)

8.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수입 현황(2022~2023년)

9.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및 판매수입 현황(2022~2023년)

10.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

- 수집운반업, 재활용, 중간처리업 구분하여 위반내용 포함

11. 의료 폐기물(적출물 포함) 처리실태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

12. 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관리실태 및 점검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13.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징수현황

- 폐기물관리법, 환경법 등 법령에 대한 위반내용 포함

14. 환경지킴이 활동 내역, 단속실적 및 보상금 지급내역

15. 수질오염관리실태(2022~2023년)

- 수질오염사고 신고현황(신고일시, 위치, 신고내용, 조치결과)

16.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관련 현황(2022~2023년)

17. 소음, 진동 규제관련 현황(2022~2023년)

- 민원제기, 행정처분 현황

18. 폐기물 처리 및 관리실태(2022~2023년)

- 폐기물처리 운영체계(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구분하여 종류별로 배출방법, 수거방법, 처리장 처리방식 등)

- 연도별 종류별 발생추이(연간, 월간, 일간 발생량)

- 폐기물 처리 소요예산(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종류별 구분)

- 홍보물 제작 및 홍보실적

19. 폐기물 처리 대행 체계(2022~2023년)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업체 현황(종류별 위탁방법, 1일 처리량, 사업비)

20.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인센티브 지원현황

21.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추진현황(2022~2023년)

공 원 녹 지 과

1. 도시공원현황 및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현황

○ 도시공원 현황(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구분, 개소 및 면적) 및 조성여부

○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유지보수, 정비공사에 대한 소요예산, 사업내용)

○ 도시공원 예초작업 현황(작업일, 투입인원, 소요예산)

○ 도시공원 표지판(공원명칭) 설치여부 및 미설치 공원현황

- 공원이용안내 게시판, 공원 표지석 등 표시방법 구분

2. 산불예방대책 추진현황

3. 공원내 화장실 개․보수현황

4. 가로수 전지작업 내역

○ 자체처리 및 사업발주 현황(업체, 사업비 등)

5. 도심가로수 관리(교체, 수종갱신) 현황

○ 일자, 수종(교체수종현황) 및 사유, 집행액 등(타부서사업 포함)

○ 향후계획(수종교체, 고사목 보식계획 및 수량)

○ 총 가로수 현황(수종별, 수량 등)

6. 사방댐 준설현황(사업비 집행내역/2021~2023년)

7. 폐목재 파쇄 및 처리현황(소요예산 및 폐목재 발생사유/2021~2023년)

8.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살수차 현황

9. 설계의뢰 계약내역 및 수의계약, 공개입찰 공사계약 내역(2021~2023년)

10.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정비(복구) 현황

11. 도로변 가로수(나무뿌리 발근현상으로 인한) 도로파손 현황

12. 공원 내 야외운동기구 관련

○ 야외운동기구 교체 및 설치현황(2021년~2023년)

○ 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2021년~2023년)

○ 현재 설치 현황

도 시 계 획 과

1.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 추진현황(세부사업 항목별 시공업체, 예산구분) 및 향후계획 등

2. 정비사업 추진현황(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 주요 추진실적

○ 사업 중단시 미추진 사유

3.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현황

○ 사업별 구분(보상비, 사업별 예산내역 및 사업계획 등)

4.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추진현황 및 주민불편 해소현황

5. 정비구역 해제현황

6.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현황(2022~2023년)

7.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 주요 추진실적(세부내역, 보상관련내역, 예산집행내역 등)

○ 미집행액 관리내역 및 향후계획

8.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위 : 억원)

유형	미집행시설				미집행기간
	개소	결정 면적 (㎡)	미집행 면적 (㎡)	사업비 (억원)
※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유형별로 세부 구분

9. 각종공사 하자보수 처리현황(2021~2023년)

10.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현황

연번	허가일	위 치	허가자	허가사항	규 모	용 도	비 고

1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단속 현황

연번	위 치	규 모	불법행위내용	불법행위자	단속일자	조치결과

12.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13. 석교동 262-7번지 도시계획선 폐지 자료 전부

안전총괄과

1.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 수질검사현황

2. 민방위 장비물자 보유현황 및 수급실태

3.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상황

4. 재난대비 물자관리 현황(풍수해대비 투입장비 포함)

5.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활동 현황(동별)

- 동별 인원 포함, 출동 건수 및 예산집행내역 포함

6. 화생방용 방독면 보유 및 관리 현황(동별)

- 연도별 구입현황(최초 구입시부터), 관리점검 현황 포함

7.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2021~2023년)

8. 시설물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

9. 재난발생시 대피시설 현황(이재민수호시설, 민방위 대피시설 등)

10.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 및 지원내역 등 상세현황(2021~2023년)

11. 그늘막 연도별 설치 및 폐기 현황(최초 구입시부터)

※ 행정동별 작성, 스마트그늘막 포함

건  설  과

1.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현황(2022~2023년)

○ 단속실적 (용역인원, 용역배치현황, 예산집행내역등)

○ 단속반 현황 및 운영실태

○ 과태료부과 및 고발 현황

2. 도로․하천‧공유수면‧하수도 사용(점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내역

○ 도로, 공유수면 점용허가현황 및 신규 허가현황(2022~2023년)

○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내역

3.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

○ 부적합 가로등 현황(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실시)

○ 가로등 신설내역, 단위공사금액, 공사업체 현황

○ 보안등 신설 및 정비내역, 자재 구매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공사업체 현황

4. 하수도시설 개․보수 및 준설 실적

○ 사업별 추진내역 및 공사금액, 공사업체 현황

5. 도로개설사업 및 도로시설정비 사업내역 및 공정현황

6. 공기연장 공사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사업개요	공사기간		계약금액	공기연장		도급자
		당초	변경		일수	사유

※ 작성대상: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

7. 부실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현황 및 조치결과

8. 소하천 정비공사 및 준설실적(구거 포함)

○ 사업별 추진내역 및 공사금액, 공사업체 현황

9. 도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건물의 보상 및 미보상현황(2022~2023년)

10. 2022년도 인도블럭교체공사 전수 현황 및 입찰 건, 구간별 상세

내역과 예산 집행액

11.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된 사업현황

(단위:원)

사업명	과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조직	부문	세부 사업	통계목
							※ 향후계획 등 상세내역 기재

12. 대사동 금요장터관련 현황(2022~2023년)

○  불법노점상관련 단속·처분·조치 현황

○  도로적치물관련 단속·처분·조치 현황

○  향후 추진계획

13. 각종공사 하자보수 처리현황(2021~2023년)

14.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시설 정비(복구) 현황

15.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이용시설

○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건  축  과

1.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

1-1 불법건축물 적발 및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현황(2022~2023년)

○ 주소, 적발일자, 불법내용, 최초 시정명령일자, 이행강제금 부과일자

1-2 소방서의 불법건축물 통보현황(2022~2023년)

○ 불법 건축물 주소, 소유주, 통보사유, 불법내용

1-3 불법건축물 관련 현황(2022~2023년)

○ 항측 판독으로 인한 적발된 건축물 처리내역

○ 자체적발 및 민원발생으로 인한 불법행위 처리현황

○ 건축민원 발생 및 처리내역(세부적으로 기재, 인허가 및 용도변경 포함)

2.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3. 불법광고물(현수막 등) 정비실적 및 고발조치현황(2022~2023년)

○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 세부사항 기재

○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 세부사항 기재(일자,장소,대상,과태료부과내역 등)

4.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위반사항 상세히)

5. 광고물 허가 현황

○ 옥외광고물 허가현황

○ 돌출간판 허가현황

○ 택시․시내버스승강장 표지판 광고물 부착 현황 및 대행업소 현황

6.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현황

7. 일반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점유현황

8. 옥외광고물 안전점검현황 및 조치결과

9.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동별)

○ 증축, 개축포함, 건축허가 및 신고대장 사본첨부

○ 미착공 건축물 현황 및 사유

10.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허가 현황 및 위법사항 적발‧조치내역

11.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조치내역

12. 다세대주택 현황(허가 건수, 준공, 착공, 미착공 건수 구분)

13. 가설건축물 허가현황(허가신청일, 허가일, 허가기간 등)

14. 원,투룸 허가건수 및 불법개조 적발건수(2022~2023년)

15. 관내 행정게시대 설치현황(개수 및 위치)

16.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관리현황

○ 위치, 사용료 등 포함

○ 건수, 금액 등 수입현황(2022~2023년)

17. 건축물 화재관련 DB구축사업 추진현황

18.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 및 집행 현황

19. 경로당 신․증축 현황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노후공용시설 등 지원사업

2.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 실적

3. 주택건설사업 추진 현황

4. 재건축 사업 추진 현황(기존 공동주택 재건축)

5.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현황

도시활성화과

1.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뉴딜사업) 추진현황(3개소)

2. 중촌 벤처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3. 각종공사 하자보수 처리현황(2021~2023년)

4.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추진실적

○ 향후계획

○ 사업대상지 현황

연번	건축물 현황		공공용도 활용계획	비 고
	위 치	면 적

○ 빈집정비실적 및 활용 현황(2021~2023년)

구분	계	텃밭	주차장	주민쉼터	기타	사업비 (천원)	비 고
계
2021
2022
2023

보 건 소

1.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이용실태(2023년)

(단위 : 천원)

연번	품 명	수량	용 도	구입년도	구입액	구입처	이용자수

2.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집행현황(2022~2023년)

(단위 : 천원)

장 비 명	수리내역	지 출 액	수리업체명	수리일자	비고

3. 의료장비 구입내역 및 교체내역(2022~2023년)

4. 출산 장려를 위한 예산 지원 등 추진현황(2023년)

5. 의약품 종류별 구입현황(2023년)

6. 방역장비 현황 및 기간별 방역실적(2022~2023년), 사업비내역(2023년)

6-2. 기간별 방역실적(2022~2023년)

(단위: 회, 건)

구분		보건소 방역소독		구분		민간대행 방역소독
		2023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2년도
총 계				총 계
잔류 소독	소 계			잔류 소독	소 계
	1월~3월
					1월~3월
	4월~6월
	7월~9월
					4월~6월
	10월~12월
살균 소독	소 계
					7월~9월
	1월~3월
					10월~12월
	4월~6월
	7월~9월
				연무 소독	소 계
	10월~12월
연막 소독	소 계
					1월~3월
	1월~3월
	4월~6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7월~9월
유충 구제	소 계
	1월~3월
					10월~12월
	4월~6월
	7월~9월			※ 2023년 10월~12월은 예상횟수를 기입할 것
	10월~12월

7. 방역소독 민간위탁 현황(2023년)

- 위탁업체, 소재지, 위탁기간, 금액 등

8.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이용현황(2023년)

(단위 : 건)

구 분	계	내과	치과	결핵	Ｘ레이	예방접종	물리치료	기타	비고

※ 구분란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구분작성

9.  각종 질병검사 및 예방접종 실적(2023년)

10.  노인 건강교실 운영현황(2023년)

11.  정신보건사업 운영 추진현황 및 예산내역(2023년)

12.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관련 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2023년)

13. 의료기관 의약품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2022~2023년)

14.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징수 실적(2022~2023년)

15. 마약류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2022~2023년)

(단위 : 명)

구분	대상	단 속 업소수	조 치 결 과
			계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지시	경 고	고 발

16. 방문간호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예산 내역(2023년)

(단위 : 명, 천원)

구 분 동 별	합계	대 상 자 수			방문횟수 (월평균)	예산액	집행액	사업 내용	비고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 층	기타

17. 수의 계약 내용(2023년)/사업 및 물품 구입비  ※ 200만원 이상

18.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접종인원(2023년)

19. 건강행태 개선사업 운영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현황(2023년)

20.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집행내역 현황(2023년)

21. 암환자 의료비지원 예산 집행내역 현황(2023년)

22. 금연클리닉 운영현황 및 실적(2022~2023년)

23.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및 운영현황(2022~2023년)

24. 금연구역내 흡연단속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2022~2023년)

※ 부과 과태료 금액 표기

25.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의료폐기물 처리현황(2022~2023년)

26.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현황

○ 의무설치기관(업소) 설치 현황

○ 의무설치기관 외 설치 현황

○ 의무설치기관 지도·점검 현황

효문화마을관리원

1. 효문화마을관리원 현황/효문화마을, 뿌리공원(2023년)

1-1. 개요

1-2. 시설사용현황(2022~2023년)

1-3. 등록문중 현황

1-4. 향후 등록 예정인 문중 현황

2. 효문화마을관리원 대강당, 체육관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현황

및 이용료 수납 현황(2023년)

3. 효문화마을관리원 숙박 이용실적 현황(2022~2023년)

4. 효문화마을관리원 매점 수지현황(2022~2023년)

5. 효문화마을관리원 시설물 유지보수 집행내역(2022~2023년)

(단위 : 천원)

시 설 명	보수내역	지 출 액	보수업체		보수일자	비고
			상호	주소

6. 효문화마을관리원 각종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현황(2023년)

(단위 : 천원)

프로그램명	이용인원	예 산 액	운영방법	강 사
				성 명	거주지동

7. 효문화마을관리원 식자재 구입 업소 현황(2022~2023년)

8. 시설개선공사 추진상황(2023년)

9.   뿌리공원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현황(2023년)

(단위 : 천원)

시 설 명	보수내역	지 출 액	보수업체		보수일자	비고
			상호	주소

10. 뿌리공원 재해예방 및 안전대책(2023년)

11. 뿌리공원 화장실 운영현황(2022~2023년)

(단위 : 천원)

시 설 명	보수내역	지 출 액	보수업체		보수일자	비고
			상호	주소

12. 족보박물관 운영현황(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