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유은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90		발의연월일 : 2023. 10. 11. 발 의 자 : 유은희 의원 찬 성 자 : 류수열·육상래·김석환 안형진의원(4명)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나. 견학 신청 및 주의사항·제한 등을 규정(안 제4조 ~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 : 2023. 10월 중.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견학”이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회의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견학의 신청 및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

4.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 ① 견학은 의회 의원의 소개 또는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견학 신청은 견학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견학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견학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거나 회기 중일 때는 견학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 기간 동안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견학에 따른 주의사항 및 제한) ① 안내직원은 견학을 실시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견학인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견학인은 견학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청사 내에서 질서 유지 및 정숙

2. 안내직원의 지시 준수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금지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금지

5. 견학장소를 벗어나거나 견학 외의 장소를 들어가는 행위 금지

6. 귀중품 등 파손, 분실 우려가 있는 물품은 미리 의회사무국에 보관을 요청하고 미보관에 따른 파손, 분실은 견학인의 책임으로 간주

③ 의장은 견학인이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결과보고) 안내직원은 견학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회 견학 신청서

신청인	기 관 (또는 단체명)			인원: 명 (남: 명 / 여: 명)
	주 소
	성 명 (인솔자)		연락처
견 학 일 시		년 월 일 ( 시 분)
견 학 목 적
견 학 대 상		본회의장( ) 상임위원회( ) 기타( )
견학 소개자		직위: 성명: ※교육기관 견학 외 중구의회 의원이나 공무원의 소개인 경우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견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