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 여 성

의안번호	191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류수열 의원

2. 건   명: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

3. 안건요지: 별 첨

4. 검토의견: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10-25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 여 성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류수열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역관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 근거와 필요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관광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2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유치 등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안 제4조(관광진흥계획 수립․시행)는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에서 안 제12조(실비보상)는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고 부칙에는 기존의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를 규정함.

❍ 관광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사항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포괄적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