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9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 여 성

의안번호	199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중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건요지: 별 첨

4. 검토의견: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10-25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 여 성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안건은 2023년 10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행정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표시를 삭제하여 법령상 표시를 통일함으로써 나이 표기에 따른 법적 분쟁과 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들의‘만 나이’사용 일상화를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만 나이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만 18세”를 “18세”로 개정

(안 제2조제2호)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됨에 따라 “만 18세”를 “18세”로 개정하여 법령상 표시를 통일함으로써 나이 표기에 따른 법적 분쟁과 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들의‘만 나이’사용 일상화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